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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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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의 '반려동물사료 품질·안전성 검증' 해외서도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반려동물사료 품질·안전 관련 검정능력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산하에 사료시험검사기관 17개소와 사료검정기관 2개소를 두고 있다. 이 19곳 모두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사료가 식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수출 물량이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에, 시험연구소는 국제공신력 확보를 위해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해 왔다. 지난해엔 이들 19개 시험기관이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총 87회 참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지침 역시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지숙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은 "2026년 6월에 반려동물사료에 특화된 표시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올해도 국제적 수준의 검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현장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7 11: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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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지만 적은 근무시간 등 '불완전 고용' 처한 20대

상대적으로 적은 근무시간 등 불완전 취업 상태의 청년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더 길게, 정규직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층 체감실업률 역시 지난달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수는 1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4만6000명) 이후 3년 11개월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의 상승 폭(+0.8%포인트)도 2021년 2월(+3.7%p)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 조사는 ▲지난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으며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실업자'의 의미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고용보조지표3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취업가능자(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이), 잠재구직자(일을 할 수 있으나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를 모두 포함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더한 수치의 비중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코로나19 당시인 지난 2021년 1월 정점(27.2%)에 달한 뒤, 엔데믹에 접어들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6.0%, 전년동월비 +0.5%p)과 올해 1월(16.4%, 전년동월비 +0.8%p)에 반등했다. 최근 29세이하의 취업자 수는 2년 넘게 감소 행진이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나이대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2년 넘게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채용이나 경력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라고 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다고 응답한 '쉬었음' 인구(전 연령대)는 26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0%(+12만8000명) 늘었다. 이 중 20대만 보면 무려 10.3%(+3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02-16 16:1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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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체감실업률 근 4년來 최대폭↑...일반산출 실업률과 괴리

지난달 29세이하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년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실업률과 달리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상황을 보여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6.4%로 전년동월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의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2월(+3.7%p) 이후 근 4년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다. 실제 고용상황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체감실업률'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이래로 줄곧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전년대비로, 2021년 3월부터 4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0.5%p 상승한 16.0%를 기록하고 지난달에 상승 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에 반해,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실업자 수 역시 23만 명으로 되레 1만6000명 감소했다. 체감실업률과 상반된 수치를 보인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도 취업자 수가 큰 폭(-21만8000명)으로 줄면서 1.5%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4년 사이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에선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통계도 늘어났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수는 전년동월 대비로 9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43만4000명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5:2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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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이달부터 정부가 직접 인증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발표 후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를 직접 시험해 안전성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력관리제를 도입,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배터리 안정성이 강화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02-16 15:01: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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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650억 상당 펀드 조성해 공급망·신시장 발굴

올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와 '공공기술 창업펀드'가 총 65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이다. 모기업과 협력해 공급망 강화, 협업기업 발굴, 신시장 개척, 신산업 창출 등 전략적 목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올해 기업형벤처캐피탈 스케일업 펀드에 500억 원, 공공기술 창업펀드에 각각 15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지난 20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정책펀드(누적 조성액 2조 4976억 원)를 조성해 왔다. 그중 올해 3개의 펀드 조성을 1차로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스케일업 7·8호 펀드는(도합 500억 원 규모)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조성해 왔다. 현재까지 총 6개 펀드(3671억 원 규모)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150억 원 규모)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연구소 연구자 등의 창업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그린 전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여파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과 그 모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존 산업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초격차 역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혁신기업을 발굴해 서로 협력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47: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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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립대 등 7곳과 화학물질안전 인력양성 협약

환경부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7개 특성화대학원과 17일 충북 청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원 7곳은 ▲유해성 시험 분야(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유·위해성 평가관리 분야(경성대, 서경대)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전남대, 국립한국교통대)이다. 이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해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견습생(인턴)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국환경보전원은 견습생 선발과 석박사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 7곳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이 국내외 최신 제도와 정책, 사회적 여건, 첨단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3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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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나주 본사서 공직기강·청렴문화 특강 실시

한전KDN이 지난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강'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DN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청렴문화 토대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는 본사 임직원들의 현장 참여와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 사업소로 생중계됐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가치와 책임 의식 등을 공유했다. 김문호 상임감사는 '2024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와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따뜻한 조직문화 ▲공직기강 확립 ▲회사 자원의 적법 사용 ▲공정거래 문화 정착 등이다. 그는 강의에서 논어의 '견리사의 견위수명'을 인용했다. 그는 "옳지 못한 이익은 취하지 말고, 조직이 위태로울 때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뭉치자"며 "한전KDN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어수선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민의 안정을 생각하는 공기업의 역할에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34: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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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앱, 출시 이후 115만명 혜택…141억원 이자 절감

서민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출시한 이후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1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141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잇다' 앱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314만786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114만5286명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경우는 108만2503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품, 대출로 이어진 건수는 5만7892건으로 분석됐다. 이용자가 받은 평균 대출금리는 연 8.6%로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14.4%) 대비 5.8% 낮았다. 한 사람당 24만4000원(총 1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채무조정·복지·고용 등 복합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1만9771건이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20~30대가 62.5%, 근로소득자가 8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는 47.1%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구간별로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인 이용자가 72.4%를 차지했다. 대출 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5.8%로 가장 많았다. 대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8%로 대다수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6 14:28: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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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오른다고?" 유가·환율 상승에 밥상물가 비상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118.52로 1년 전과 비교해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물가 중 식품가격은 농산물(채소·과일)을 중심으로 2.7% 올랐다. 식품 이외 가격은 의료비를 중심으로 2.5%, 전·월세 가격은 0.6% 상승했다. ◆ 식료품에 의료비까지 상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소는 한 달 전보다 4.4% 올랐다. 이 중에는 배추 값이 한 달간 41.8% 올라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5000원이던 배추 한포기 값은 7000원으로 상승했다. 호박과 시금치도 각각 같은 기간 29%, 21.6% 올랐다. 여름철 폭염에다 추석 이후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한 탓이다. 과일은 오렌지가 29.5%, 귤이 19.1% 올랐다. 한 달 전만 해도 1만8000원 하던 1.5㎏ 귤 한 상자 값은 2만1000원으로 상승했다. 설 명절이 더해지면서 배와 사과도 각각 14.8%, 10.3% 올랐다.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각각 2.5% 상승했다. 문제는 이처럼 오른 물가들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물가라는 점이다. 생활물가는 쌀·배추·라면·두부 등 소득과 관계없이 구입하는 기본 생활필수품과 과일·세제 등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가격변동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공공서비스 비용도 오르고 있다. 올해 1월 요양시설 이용료는 한 달 전과 비교해 7.9%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9%올랐다. 요양시설 이용료가 1일 기준 약 7만원이었다면 8만8000원대로 오른 셈이다. ◆ 지갑 닫는 소비자↑…내수 부진 장기화 일각에서는 내수(소비·투자)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가와 환율이 오르며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5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14일 1441.50원으로 마감했다. 한 달 전 1471.30원과 비교하면 29.8원 떨어진 수준이지만, 1년 전 1329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12.5원 올랐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지며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목의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가도 올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77.78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월과 2월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79.64달러로 지난 2024년 연평균 79.58달러보다 0.06달러 높다. 유가가 오르면 배송료 등 유통 비용이 오르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이미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로 목표치에 도달한 뒤 ▲9월 1.6% ▲10월 1.3%로 떨어졌다. 이후 ▲10월 1.3% ▲11월 1.5% ▲12월 1.9% ▲올해 1월 2.2%로 올랐다. 소비자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생활물가는 ▲8월 2.1% ▲9월 1.5% ▲10월 1.2% ▲11월 1.6% ▲12월 2.2% ▲올해 1월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격차가 0.3%포인트(p) 나면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가 상승하면 지갑문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꺾일 위기에 처해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민간소비는 기존 예상치 1.8%보다 0.2%p 낮은 1.6%로 전망했다. KDI 관계자는 "경기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정국불안에 따른 심리위축이 더해지면서 내수는 부진한 상태"라며 "대내적으로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6 14:17: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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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 1등급 냉장고 등 교체 시 최대 40% 지원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에 대해 379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할 시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 관리된다. 산업부는 또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04:1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