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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못 따라가는 '퇴직연금' 수익률…운용기관만 배불렸다

428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 정착으로 적립액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기관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형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수수료 체계도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보험사 16곳·은행 12곳·증권사 14곳)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1조6841억원(DB형·DC형·개인형 IRP 합산) 규모다. 지난 2018년 기록했던 8861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3년간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연 2.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인 연 3.7%를 1.4%포인트(p) 밑돌았다. 기간을 10년까지 늘려도 수익률은 연 2.4%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해 도입됐다. 사업체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적립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에 중도 해지가 잦아, 본래 취지인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주요 노후 소득원'이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IRP로 나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비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운용기관들은 낮은 수익률 원인으로 88%에 달하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42개 운용기관이 판매한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3년 수익률 평균도 연 1.4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인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비보장형 상품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전체 적립금의 일부를 떼가고, 운용 성과 일부분을 추가로 떼가는 형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적립금의 0~0.1% 수준이지만,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수수료율이 최대 1%에 육박한다. 성과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각 운용기관이 수익률보다는 고객 확보에만 급급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비보장형 상품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운용사가 수수료를 떼 손실액을 늘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품 이동에 제약이 많고, 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금융당국의 수익률 제고 방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기금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30인 이하 사업장) 외에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된다. 계약형은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처를 선택한다.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사용자, 근로자 대표,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2.35%)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누적수입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익률도 7%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적립액을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액에 운용기관을 통한 펀드 형태의 투자만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투자 활성화 측면과 2%대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초 내지는 상반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13 14:52: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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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탐방객 2위 지리산, 5위 설악산, 10위 한라산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관리 중인 산(山) 가운데 9곳이 탐방객 수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3대 명산 중에는 지리산(2위)과 설악산(5위)이 9위권에 들었다. 한라산은 10위에 올랐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도 국립공원 산 중 탐방객 수 1위는 북한산이었다. 699만 명이 찾았다. 2위는 지리산(376만 명), 3위는 무등산(241만 명), 4위는 계룡산(232만 명), 5위는 설악산(210만 명), 6위는 내장산(204만 명)이었다. 이어 오대산(164만 명), 속리산(126만 명), 덕유산(111만 명)이 각각 7, 8, 9위에 자리했다. 한라산(10위·93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오대산의 경우, 작년 탐방객 증가 폭이 국립공원 중 가장 컸다. 지난 2023년(124만 명)에 비해 32% 늘어났다. 특히 오대산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 수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대비 40만 명 증가한 147만 명에 달했다. 또 내장산의 백양사 방문객이 전년대비 +28만 명, 속리산의 법주사도 +12만 명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 있는 탐방로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으로 지난해 115만 명이 찾았다. 수통골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계곡과 숲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각광을 받으며, 사계절 내내 탐방객이 몰렸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347개의 적외선 센서 전자계수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탐방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도에서 집계해 국립공원공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한 해 ▲누구나 걷기 편한 무장애탐방로 24곳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야영장 12곳 ▲탐방안내소 및 체험학습관 13곳 ▲하늘탐방로와 숲놀이시설 12곳 등 62곳의 탐방시설을 확충했다. 올해엔 덕유산 무장애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숲체험시설 등 탐방시설 7곳을 준공할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형 늘봄학교와 같은 환경교육(8만5000명 대상)을 비롯해, 임신부 대상 숲속 태교여행 등의 탐방약자 맞춤형 서비스(1만5000명 대상)를 제공한다.

2025-02-13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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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중에 풀린 돈 4183兆… 통화량 한달 만에 40.5兆 늘어

지난해 12월 시중에 풀린 돈이 40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수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의 통화량(M2) 평균잔액은 4183조5000억 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0조5000억 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준이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다. 상품별로 보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18조6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 자금이 유입됐다"며 여기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통화성 상품은 수출 거래대금이 유입되며 외화예수금이 늘어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적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을 위해 자금이 인출되면서 4조6000억 원 줄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M2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10조2000억 원 늘었다. 기업의 M2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기타 통화성 상품을 중심으로 3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기타 부문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각각 3조9000억 원, 5조4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전체 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9월 5.9% ▲10월 6.5% ▲11월 6.4% ▲12월 6.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2월 기준 1274조3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25조4000억 원 늘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예금이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3 12: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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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초격차 기술·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자울주행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 등에 4990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4425억원 대비 12.8%(56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과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이 중 644억원은 신규과제에 할당했다. 이에 14일 1차 신규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제로(사고, 운전자 개입, 기술격차 없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는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를 개발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엔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5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부품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올해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3 11:0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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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계좌 수 7.4만좌↑…5만명 세제 혜택

토스뱅크는 100% 자동화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가 7만4000좌를 넘어서, 약 5만여명의 고객이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들의 신청과 함께 토스뱅크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면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3 10:41: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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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임영웅과 함께 하는 신규 광고 캠페인 실시

하나은행이 가수 임영웅과 함께하는 신규 광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롭게 공개된 티저 영상 속에는 흑백의 무대와 관객석을 바라보는 가수 임영웅의 모습이 담겼다. 티저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오는 20일 공개될 본편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손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3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본편 광고 영상을 선공개 한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처럼 건강하고 싶은 마음,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은 마음' 등 손님들의 소망을 지키고자 하는 임영웅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님의 소중한 연금을 하나은행이 평생 지켜드리겠다'는 하나은행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표현했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공개된 본편 광고 영상은 오는 20일부터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하나은행은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임영웅 배경화면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손님의 소중한 연금 자산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3 10:3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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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방안 마련할 것"

한국남부발전이 신규 자문단을 꾸려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경영진과 외부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준동 사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CCS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신규 자문위원들과 함께 무탄소 신기술을 활용한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권이균 공주대 교수가 '국내외 CCS 현황과 기술 경쟁력'을 주제로 발제했다. 권 교수는 "CCS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옵션 중 하나"라며 "수소 및 수소화합물 혼소·전소 등 신기술과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탄력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내·외 자문단은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 기술개발 수준,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화력발전소를 미래에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써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준동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발생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남부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화력발전소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최적의 무탄소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3 10:10: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