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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하반기까지 바젤기준 자체평가 완료할 것"

금융감독원은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바젤기준 이행을 위한 자체 평가와 관련 문서 영문화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가 회원국(27개)간 기준 이행의 일관성을 위해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유동성(LCR)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의 감독 규정을 비교해 해당국의 규정이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하반기 서명 평가와 2016년 상반기 방문 평가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현재 RCAP 평가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 평가 등을 끝낼 계획이다. 또 국내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된 바젤기준서 조문에 대해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RCAP 대응을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이 국내 규정에 충실하게 반영됨으로써 바젤 회원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적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업계의 건전성 수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향상으로 해외 진출과 외화차입 여건 개선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8-18 15:28:18 백아란 기자
경기 불황에도 기업 접대비 지출 9조원 추산

경기 불황에도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매년 늘어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여태까지의 증가 추이로 미뤄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은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2011년 1조4137억원, 2012년 1조2769억원, 2013년 1조2338억원으로 여전히 1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기업의 접대비가 매년 늘어나면서도 법인카드의 사용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매년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룸살롱은 2009년 9140억원, 2010년 9963억원, 2011년 9237억원, 2012년 8023억원, 2013년 7467억원으로, 2010년 이후 줄곧 감소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과도한 음주문화를 경계하고,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을 점차 부도덕한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처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4-08-18 10:46:4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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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780만명 이자부담 연간 11만원 감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부문의 변동금리 대출자의 평균 이자부담이 연간 11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은 금통위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가계와 기업의 은행대출 관련 이자부담이 연간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의 1인당 이자부담 감소액은 11만4000원, 기업은 95만5000원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가계는 779만6301명, 기업은 100만2542곳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순이자이익은 연간 2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만기 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과 부채를 배분한 뒤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빼 산출하는 1년이하 금리갭이 25조7000억원으로 민감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순이자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익 감소폭은 국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3조9000억원)의 7%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줄면서 부도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대손비용이 감소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08-18 10:24:3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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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도움…2%대 예금상품 없을 듯

기준금리가 2.50%에서 2.25%로 0.25%P 낮아져 향후 금융·부동산 시장에 여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금통위 직후 금융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86포인트(0.04%) 오른 2063.22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되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전일대비 7.7원 하락한 1021.2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크다. 한은의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빚이 있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1%대 초저금리 시대 온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리 인하 여파로 주요 은행들은 예금·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릴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를 지난 5월 말 2.54%에서 이달 13일 2.29%로 0.25%포인트 낮췄다. 농협은행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인 0.25%포인트에 맞춰 예금 기본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각종 예·적금 상품의 수신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우리은행은 '파트너 정기예금' 금리를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내리는 등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 금리를 조정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서 1년 만기 기준, 연 2% 중반대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은 한층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리도 하락이 예상된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은행 수신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매달 역대 최저치 경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체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은행들로서는 연 2% 예금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볼 때 연 1%대 예금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주택시장 꿈틀…대출 증가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로, 주택대출의 대표적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제지표의 기준점이 되는 주택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주택대출은 지난 6월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달 주택거래량도 전년 동월과 견줘 94.0% 급증했다. 지역, 주택 종류 및 가격, 대출 기간 등에 따라 50∼70%로 차등화됐던 LTV는 이달부터 7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대한 DTI도 종전에는 50%였으나 인천·경기 지역과 같은 60%로 높아졌다. LTV·DTI 완화로 같은 사람이 같은 주택을 사더라도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금리 인하는 완화된 LTV·DTI를 바탕으로 대출을 더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LTV 50% 기준으로 5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2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를 70%로 높임으로써 1억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3억50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은 87만5000원 줄어든다. ◆ 내년 중반 美 금리인상 예상…엇박자 정책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마치고 금리 인상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과 엇박자로 가는 것도 부담이다.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추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미 연준이 내년 3분기 이후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HSBC와 크레디트스위스는 현재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되는 연준의 정책금리가 내년 3분기 0.50%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UBS와 씨티그룹은 인상 시기를 3분기로 내다봤다. 특히 금리가 한 번에 0.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IB들은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 인상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대로 인하가 이뤄졌다"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2014-08-18 07:30:1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