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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지난해 국세 미수령환급금 544억…역대 최대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도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3조원 규모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492억원이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지난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중에서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국세환급금 국고 귀속금액)도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그쳤다가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국고 귀속이 늘어난 배경으로 2008년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000건이다.

2014-08-24 21:33: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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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카카오의 금융업진출로 그려보는 미래 금융은?

식사 후 휴대폰을 꺼내 동료에게 식대를 전송하고, 주식을 사고팔며 별다른 인증 없이도 간단한 클릭만으로 천송이코드를 살 수 있는 시대. 정보기술과 결합된 금융은 4000만 스마트폰 이용객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출구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글로벌 IT기업을 등에 업고 지급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IT기업 중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가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일명 '카톡뱅크'와 '카카오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송금, 지급결제, 자산관리, 대출중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IT기업이 전통금융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14일 메트로 신문과 만난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니즈와 IT회사들의 경쟁전략을 감안할 때, 비금융업종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금융회사들은 IT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기관들이 간과한 틈새시장을 포착해 공략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T회사가 보유한 인프라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예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머니마켓펀드(MMF)를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 3월말 현재 8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약 5000억 위안(67조6000억 원)의 자금을 수신하는데 성공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리파이낸스도 B2B 사이트에 축적된 기업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한 결과, 부실채권 비율이 중국 국영은행의 평균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2%)보다 낮은 1% 이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카톡뱅크 또한 지급결제 부문에만 머물지 않고 텐센트나 알리바바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경우 국내 금융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4월 현재 카카오톡 누적 가입자 수가 1억 40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규모 가입자와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부분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가 전자지갑의 전용계좌를 통한 송금·결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와 제휴할 경우, 수익형 금융상품까지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송금 한도나 금융거래의 제약, 보안 위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카톡뱅크가 실제 금융업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이 생길 당시 유통업체들의 모습과 현재의 형태를 상기해보면 금융업 역시 함께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의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전략을 검토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거래채널을 모두 보유한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4 12:15:29 백아란 기자
금융권 구조조정, 최대 피해자는 女직원

39개 주요 금융사, 1년새 5천명 감소…삼성계열 가장 커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여성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직원 1명이 줄어들 때 여성 직원은 2명꼴로 짐을 쌌다. 특히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 금융사의 여성 직원이 20% 이상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4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카드 등 5개 금융업종 39개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직원수는 16만2908명으로 1년전보다 5033명(3%) 감소했다. 남자 직원은 8만7182명에서 8만5394명으로 1788명(-2.1%) 줄었고, 여성 직원은 8만759명에서 7만7514명으로 3245명(-4%) 감소했다. 남자 직원 한명이 일자리를 잃을 때 여직원은 2명이 회사를 떠난 셈이다. 특히 삼성계열 금융사 여직원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 1년새 39개 주요 금융사의 여성 감소 인원(3245명) 중 2009명(62%)이 삼성 계열 소속이었다. 삼성카드는 여직원수가 1665명에서 131명으로 38.1%나 줄었고, 삼성증권과 삼성생명도 각각 34.2%, 26.3% 감소했다. 삼성 계열 금융사를 제외하면 전체 직원수 감소율은 -3%에서 -1.6%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여직원 감소폭도 -4%에서 -1.7%로 떨어진다. 업종별로도 삼성 금융 계열사가 속한 곳의 여직원 감소 비율이 컸다. 증권 업종(10개사)은 여직원이 1만313명에서 8779명으로 14.9% 줄었고, 생명보험 업종(7개사)은 7781명에서 6691명으로 1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두 업종의 남직원 감소율은 -9.9%와 -5.8%로, 여성보다 40~60% 이상 적었다. 동양증권 여직원 감소율이 -41.4%로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34.2%), 대신증권(-25.6%), 우리투자증권(-16.4%), 하나대투증권(-9.3%) 순으로 높았다. 생보 업종(7개사)에서는 삼성생명의 감소세가 유일하게 20%대였고, 동부생명(-5.9%), KDB생명(-5.4%), 미래에셋생명(-5.2%) 등은 5%대에 그쳤다. 카드 업종(6개사)의 경우 여직원은 6125명에서 5556명으로 9.3% 줄어든 반면, 남직원은 5939명에서 6031명으로 오히려 1.5%가 늘었다. 업종간 고용추이 비교를 위해 카드사는 매출액 상위 '톱10'만 조사했다. 분석결과 삼성카드(-38.1%)만 여직원수가 40% 가까이 줄었을 뿐, 신한카드(-2.1%)와 롯데카드(-0.2%)는 감소폭이 미미했다. 현대카드(8.6%), 하나SK카드(2.4%), KB국민카드(1.3%) 등은 오히려 여직원수가 늘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측은 "여직원 감소부분은 지난 1월 고객상담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문화하기 위해 기존 상담조직을 삼성카드 고객서비스 회사로 분사했기 때문"이라며 "전문 상담회사 출범으로 상담여직원의 고용이 오히려 높아지고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업종(8개사)은 남녀가 동일하게 0.3%씩 감소했고, 손해보험 업종은 1% 안팎 늘었다. 조사 대상 39개 금융사중 1년새 여직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지난 7월 대만 기업에 매각된 동양증권(-41.4%)이었다. 이어 삼성카드(-38.1%)→삼성증권(34.2%)→삼성생명(26.3%)→대신증권(25.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남직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 역시 동양증권(-30.3%)이었고, 삼성증권(-25.6%)→대신증권(-20.4%), 삼성생명(-9.3%) 순이었다. 여직원이 감소한 금융사는 25곳으로, 남성 직원이 줄어든 곳보다 4곳이 많았다.

2014-08-24 11:31:4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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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12회 당첨번호 '6, 9, 18, 19, 25, 33' …11억 1등 배출 '명당'은

로또 612회 당첨번호 '6, 9, 18, 19, 25, 33'…11억 1등 배출 '명당'은 지난 24일 제61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또 1등을 배출한 '로또 명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1등 당첨자 수와 같은 11곳이다. △서울 1곳(금천구 독산2동 교통카드충전소) △부산 1곳(북구 구포동 구포라인점) △인천 1곳(남구 관교동 터미널로또판매점) △대전 1곳(서구 둔산동 GS25) △울산 2곳(남구 삼산동 우리들삼산본동점, 남구 무거동 으뜸우리들복권방) △충남 2곳(아산시 음봉면 대박마트복권방, 홍성군 홍성읍 천하명당복권방) △전북 1곳(고창군 신림면 한진로또대박판매점) △강원 2곳(홍천군 홍천읍 복권마트, 원주시 태장2동 황금로또)이다. 자동으로 응모해 1등으로 당첨된 곳이 7곳이고 수동은 4곳이다. 이에 앞서 제612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6, 9, 18, 19, 25, 33' 등 6개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11억817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9명으로 3671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833명으로 11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622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36만4516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8-24 10:36:41 이정우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열흘간 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 피해자 중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분쟁조정 결과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6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락 대상인 1만4991건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열사별로는 동양이 2656건, 동양인터내셔널 1383건, 동양레저 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이다. 접수 기간이 지날수록 수락서 제출이 급증해 지난 22일 하루에만 1279건이 접수됐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이 기간 164건이었다. 이 기간에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으로 피해액은 139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신청자와 함께 상대방인 동양증권도 수락해야 성사된다. 따라서 최종 분쟁조정 성사 비율은 동양증권의 수락 여부를 감안해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또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런 결과를 지난 8일 각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11~22일 열흘간 피해자 6875명에게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을 상담해줬다. 이 중에서 229명은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7104명에 대한 민원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2014-08-24 10:14:1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