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TV·DTI 규제 완화'에 은행권 주담대 4조 가량 늘어…가계대출 총량은 변화없어

지난 1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대책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가계 대출 총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343조2000억원으로, 규제 개선 시행 전인 지난달 말의 339조3000억원 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같은 기간에 2조원 안팎의 대출이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로 증가한 수치다. 다만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87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에 머물렀고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 잔액은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타 가계대출 또한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금리 신용대출 등을 상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난 1일 이후 가계대출 총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총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늘어난데 그쳤다. 한편 지난 6월말까지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모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1.6%로 이미 올해 말 목표치(20%)를 상회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17.9%로 1년 전보다 2% 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시중금리 여건 변화로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인 고정금리 대출 취급 노력 등으로 대출 비중이 상승 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부채 금리·상환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중으로 시장동향 등을 지켜보며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또 LTV·DTI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감과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2014-08-26 11:27:47 백아란 기자

[포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발표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열린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08-26 11:07:36 손진영 기자

금융노조 오늘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다음달 3일 하루 총파업 실시를 두고 26일 은행 지부별로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금융노조는 다음날인 2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하고, 내달 3일 하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가 90% 이상 찬성률로 가결되고 조합원 6만여명이 파업에 가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가결은 확실시되며 현재는 찬성률을 높여 파업 의지를 북돋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6일 전국 은행 영업점에 총파업을 알리는 대국민 안내문도 붙였다. 금융노조는 현재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분쇄 및 복지축소 저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4-08-26 10:26:23 김민지 기자

은행권, '개인면책' 정부 방침에 환영'…기술금융 강화는 우려

은행권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적법한 대출이라도 사후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직원 개인까지도 책임을 물어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은행원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책임 있는 금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정당한 대출 행위에 대한 면책"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내부에서도 면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제재 규정을 열거된 행위만 면책(포지티브 방식)하던 방식에서 원칙면제·예외제재(네거티브 방식) 원칙으로 한 부분을 두고 일명 '보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강제할 경우 1∼2년 문제가 없겠다"면서도 "향후 은행권 전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2014-08-26 10:03:53 김민지 기자

금융당국,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금융 '보신주의' 해소될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90% 이상 대폭 감축키로 했다. 또 은행별 '혁신평가제'를 도입해 공개하는 한편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 투자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든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은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온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역량과는 별개로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만 줄이고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혁신성적 평가제'가 도입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혁신성평가'는 기술금융 역량이나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이 등급은 공개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혜택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원→100억원)와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또한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부담비율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해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중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9월중 미래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4-08-26 10:00:10 백아란 기자

KB금융그룹, 노인 700여명에 보행보조기 전달

KB금융그룹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을 위해 노인 700여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그룹이 준비한 보행보조기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전달된다. 2012년부터 수도권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올해 전국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됐다. 수혜 대상도 지난해 300여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대폭 늘었다.

2014-08-26 09:53:36 김민지 기자

최경환 부총리 "민생법 통과 안되면 경제회복 힘들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2014-08-26 09:44:47 김민지 기자

교황 방한 기념주화 9년만에 최대 물량 발행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기념해 나오는 한국은행의 기념주화가 9년 만에 최대 물량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2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1∼22일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 받은 판매 예약에서 은화는 11만2700여개, 황동화는 9만9900여개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교황 방한 기념주화의 발행 한도인 은화 3만개(액면가 5만원), 황동화 6만개(액면가 1만원) 등 모두 9만개가 전량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5년 8월 발행된 광복 60주년 기념주화의 9만2000개에 이어 단일 기념주화로는 9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번 교황 방한 기념주화는 은화의 국내 판매 경쟁률이 3.83대 1로, 최근 10년간 액면가 방식의 기념주화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4-08-26 08:59:26 김민지 기자

국세청 환급금 544억원 달해…63.7% 미수령 내 환급금 조회 방법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포털에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청 환급금이 지난 5년간 544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한 후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지나도록 찾지 않은 금액으로 5년이 경과할 시 국고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자가 몰렸지만 실제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했다.63.7%는 아직 수령하지않은 상태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2014-08-26 08:45:23 백아란 기자

금융노조, 대의원회의서 다음달 3일 총파업 의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총파업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5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2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부별로 진행해 총파업 결의가 확정되면 다음달 3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2014-08-26 08:42:0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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