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 4.4조↓…실소득 도움 안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0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1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이자지출은 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