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9월 외환보유액 31억달러 감소…2년 4개월만에 최대폭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외화자산 가운데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44억1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1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2년 5월(-59억7000만달러)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올해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강달러가 외환보유액 감소의 원인이 됐다. 미국의 경기 호조와 통화완화정책 정상화 전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반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의 통화가치는 떨어졌다. 9월 중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3.7%, 파운드화 가치는 2.1% 각각 하락했다. 엔화 가치는 5.2%나 떨어졌다. 이들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화로 표시하는 외환보유액도 줄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9월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의 91.3%를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327억4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예치금(5.8%)은 212억3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4억9000만달러 줄었다.

2014-10-06 08:33:30 김민지 기자

올해 상품권 발행규모 10조원 돌파 예상…불법거래 방지 시급

올해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상품권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매년 25%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28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상품권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선다. 이 수치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조사한 결과로 전체 상품권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0만원권 등 액면가가 큰 상품권이 기업의 불법 리베이트, 공금 횡령, 비자금 확보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당국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은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5 16:57:02 김형석 기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지원, 신청 자격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가 되면서 신청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 휴직자의 1개월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에서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임금 절반인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이 단축 중인 경우 지난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2014-10-05 11:45:38 김형석 기자

'실버'에서 미래성장 동력 찾아야

실버 시장 선점 위해 고령자에게 특화된 의료·교육·레저·금융 개발 시급 독일의 한 슈퍼마켓. 여타 상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곳에는 몇가지 특별함이 있다. 다른 매장보다 20㎝ 낮은 선반 높이와 카트 한켠에 부착된 돋보기 그리고 혈압계를 갖춘 휴식코너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노인 전용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독일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Edeka)50+'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한 변화만으로 오픈 첫해 연매출이 50%나 늘었다.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新성장동력인 '실버 경제(Silver Economy)'를 구축한 것이다. '실버'에 대한 경제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버 경제'는 고령자를 복지 공급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외 실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 1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원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이나 고령화를 위협요인으로만 바라보고 수요 측면의 기회 요인은 간과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을 거울 삼아 고령 관련 신규 일자리 증가와 연령대별 다양한 소비 증대 등 긍정적인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유럽에서는 독일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실버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특히 "독일 고령자들은 소득의 80% 이상을 소비하면서 최대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원격의료부터 스마트 홈 등 고령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생활을 보조하는 '케어로봇'부터 치매환자를 위한 전구,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한 '푸드젯 3D' 프린터기, 은퇴자 특화 금융과 레저까지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고령친화 서비스와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실버 경제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라며 "국내외 실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고령자에게 특화된 의료와 교육, 레저, 금융 등을 개발해 국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정 은퇴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도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은퇴 후 소득을 보존하고, 의료비 부담을 감소해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5 10:51:59 백아란 기자

금소원 "KB금융 인사, 검증된 '외부 전문금융인' 영입도 검토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5일 KB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인선에 대해 "'내부 중심인사', '검증된 외부 전문금융인', '관료 출신 인사의 배제'라는 세 가지 원칙이 확실하게 적용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금소원은 "KB사태의 원인은 비전문 인사의 관치 낙하산이 빚은 '금융사태'로, 금융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금융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인사가 문제의 발단"이라며 "3가지 원칙만이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의 실추된 신뢰를 부족하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학교, 연줄보다는 능력과 열정, 충성심을 가진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소원은 "'외부의 금융 전문경영인'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순혈주의만 고집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외부의 금융사 출신 전문경영인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선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치가 철저히 배제된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사만이라도 관료를 배제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어 "능력이 검증된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치가 배제된 인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KB금융의 회장과 은행장 선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앞으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실추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KB금융지주의 사외의사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2014-10-05 10:19:33 백아란 기자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 생활비·자영업 대출…非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자금, 대출금 상환 등 비(非)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이 규모가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생계형 주택대출'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51조8000억원) 중 27조9000억원(53.8%)은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았다. 연도별 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43.2%, 2012년 50.6%, 2013년 50.9%로 꾸준히 높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에는 27조5000억원에 달해 3년 만에 17조5000억원(약 59%)에 달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그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은행 측에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은퇴 계층이 몰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 38조원으로, 2011년 말(32조5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17.0%) 늘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도 50세이상 중·고령층의 주택대출이 12조7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37.0% 급증했다. 반면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LTV, DTI를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로 이어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도 이에 보조를 맞춰 같은 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의도와 달리 생계형 대출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10-05 10:05:09 김형석 기자

국세청, 역외탈세 부과세금 3분의 1 징수 못해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부과한 세금 중 3분의 1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기간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00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과액의 32.9%인 1조2193억원은 하고 징수하지 못했다. 연도별 실제 징수액과 징수비율은 2008년 1366억원(90.9%), 2009년 1409억원(78.2%), 2010년 3539억원(70.5%), 2011년2858억원(29.7%), 2012년 6151억원(74.5%), 2013년 9491억원(88.0%) 등이다. 평균 징수율이 7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가운데 36건(17.1%)에 대해 불복이 제기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부과금액의 54.0%인 5825억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복 제기가 많으면 그만큼 징수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의 정밀도·정확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5 09:46:44 김형석 기자

로또618회당첨번호 8, 16, 25, 30, 42, 43…1등 5명 당첨금은

로또618회당첨번호 8, 16, 25, 30, 42, 43…1등 5명 당첨금은 지난 4일 실시된 제61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8, 16, 25, 30, 42, 43'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28억813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5명으로 533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81명으로 151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524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6만882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10-05 09:20:50 이정우 기자

KB금융,새 회장 '내부냐, 외부냐'… 김옥찬·윤종규 ·이동걸 유력 후보 부상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서 차기 회장에 누가 선임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군 84명 중에서 1차 후보로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이사부행장 ▲양승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등 8명을 확정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KB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와야 한다는 주장과,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가 와서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초반 판세는 내부 출신으로는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외부 출신으로는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내부 출신인사중 김옥찬(58) 전 부행장은 1982년 국민은행에 들어와 30여년을 'KB맨'으로 지냈다. 영업과 재무 분야 등에 정통하며,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윤종규(59) 전 부사장은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다. 부행장으로서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KB 내부에서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B금융지주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 회추위 구성원들인 사외이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강점이 있다. 교수 출신으로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낸 김기홍(57) 전 대표는 2007년 지주사 설립기획단장을 맡아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을 짰다.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2008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KB의 초대 수장을 맡았으나,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 문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아 중도하차했다. 황 전 회장은 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조흥은행 부행장, LG카드 부사장, KB금융지주 부사장 등 다양한 금융권 경험을 쌓았다. KB금융그룹에서는 내부 출신이 선임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노조가 내부 출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선임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부 출신 후보는 이동걸(66)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이 단연 앞서고 있다는게 금융권 시각이다.그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은행, 증권, 캐피털 등을 두루 거쳐 금융그룹 수장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온화하면서도 꼼꼼하고 철저한 일처리가 돋보인다는게 주변의 평이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국내 금융권에서 사상 초유의 '은행장 5연임'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씨티은행의 실적 부진과 현직 타 은행장이란 점이 약점으로 작용한다.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는 금융권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KB금융 회추위는 1차 후보에 대해 평판 조회를 하고 오는 16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이달 말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다음달 2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2014-10-05 08:35:58 김민지 기자

로또618회 1등 '8, 16, 25, 30, 42, 43'…보너스 번호 '15'

나눔로또 618회 1등 '8, 16, 25, 30, 42, 43'…보너스 번호 '15' 4일 진행된 제618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에 '8, 16, 25,30, 42, 43'이 당첨됐다. 보너스 번호는 '15'다.

2014-10-04 22:09:11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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