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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증시 활성화 대책에 거래세 인하 고려…부처간 이견 엇갈려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리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심해 협의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가 초안을 만들어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1년 9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2012년 6조9000억원,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고 파생시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했다. 정부는 특히 증시 침체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수요확대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로, 지난해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율 0.095%의 3배를 넘는다. 업계에선 거래세를 내려도 거래가 늘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자칫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연기금과퇴직연금의 주식시장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맞물려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장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나 상장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제도를 투자친화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기업공개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담보 대출 때 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율 결정하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2014-10-03 09:29:52 김형석 기자
KB 회장 후보 김옥찬·윤종규·이동걸 등 8명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8명 명단이 공개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군 84명 중에서 1차 후보 8명을 확정했다. 당초 확정된 1차 후보군은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이사부행장 ▲양승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이철휘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름 비공개를 요청한 1명 등 모두 9명이었다. 비공개 인사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이 발표 직후 고사하면서 1차 후보군은 8명으로 다시 압축됐다. 이철휘 사장은 명단 공개 직후 "이번 KB 금융지주 회장에 추천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후보는 사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후보군 압축은 각 회추위원이 1∼5순위자를 추천해 상위 득점자 순으로 추렸다. 회추위는 원래 1차 후보군에 11명을 선정했으나, 명단공개에 앞서 2명이 사퇴의사를 표명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추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관계자 및 국민은행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국민연금 측은 바람직한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진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국민은행 노조는 내부 출신을 CEO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외이사들에게 KB금융그룹 내부 출신이 차기 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호응도 컸다"고 말했다.

2014-10-03 08:55: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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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 없다…4대 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해서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2014-10-02 14:50:46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