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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정부와 경제시각차 거의 없어"…금리 인하 힘 받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방점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거의 (정부와 한은 시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기업심리 회복은 아직"이라며 "투자 쪽은 좀 더 회복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계속 표시해온 정부의 입장과 이 총재의 생각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 대해 "한 달 사이의 지표를 쭉 보고 금통위원들이 막판까지 고민할 것"이라며 "인하 논거와 동결 논거 모두 일리가 있고, 전망 수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은의 물가 전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등 매번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으로서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 개혁이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새 물가 목표를 정하기 전에 현재의 물가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물가가 낮은 것은 농산물과 유가 등 공급 충격이 컸다"며 "공급측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가 나빠 수요가 낮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4-10-12 16:02: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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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기보, 창업 1년내 기업 투자 4.4% 불과…오래된 기업·수도권 편중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가 오래된 기업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투자업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2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모두 69건, 8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업은 50.7%(35개), 5년 이상인 기업은 27.5%(19개) 등으로 3년 이상 기업에 78.2%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17.4%(12개)로, 특히 1년 미만 신생기업은 단 4.4%(3개)에 불과했다. 투자액 또한 지난해 집행된 431억원 중 14건(46.7%)에 들어간 219억원이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인 기업도 6개(20%)였으며 평균 업력은 6.5년이었다. 민 의원은 "올해 9월까지는 4.3년으로 업력은 줄어들었지만 3분기까지 400억 예산 중 179억(44.8%)만 집행돼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투자된 기업의 지역 편중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69개 기업 중 28개(40.7%)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등 수도권 기업이 72.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은 18개 기업, 인천 4개 기업으로 집계됐으며, 영남이 12개(17.4%), 충청과 호남에 각각 3개(4.3%) 기업이 자리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초기 도입 목적과 다르게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신생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기술창업기업에게 신용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술형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진행해왔다.

2014-10-12 14:44:4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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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감 임박…KB사태 6명 증인 채택, 하나·외환 조기통합 문제 도마위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를 비롯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KB사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KB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과 등 6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중웅 KB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 김재열 KB금융지주 CIO, 조근철 KB국민은행 IT본부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놓고 회장과 은행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과 당국의 징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와 제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낙하산 인사 폐해와 지주사 시스템의 존속 필요성 여부도 쟁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도 쟁점 사항이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2.17 합의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 및 노사 갈등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역시 문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회피의 경영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략형 현대해상 상무, 미국 본사와 씨티은행 한국법인이 거액 자문료 계약 형태로 국부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하영구 씨티은행장이 각각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2014-10-12 08:34:0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