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아닌 건강 정책" 해명

청와대가 최근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해 증세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종범(사진) 수석은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수석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안 수석은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