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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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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안하고 소송 남발하면 과태료 1천만원

금감원,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을 남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가 서민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해선 테마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금융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등 금융사의 분쟁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보험금 지급지연 또는 거절을 위한 소송제기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 대책으로는 금융사에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회사내 전결권 상향과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소송제기 현황 공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하고, 소송이 과다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꺾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한·KB금융지주 등 4대 지주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테마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검사를 하고 해당 기관과 임직원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남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은행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후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전면 점검도 추진된다.

2015-04-27 17:26:0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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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금융위, DC·IRP형 투자한도 70%로 상향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난다. 또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편입 상품도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에 비해 연금화가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은 각각 95%, 92%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업자는 비상장 주식과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역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폐지된다. 대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된다.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된다"며 "자사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자산운용관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특히 가입과 운용, 공시 등 단계별로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운용상황 통지 등을 내실화하고 수익률 공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각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토록 했다. 단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담보대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실화된다. 금융위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중도인출 사유와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퇴직급여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도입해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퇴직연금감독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상반기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7 16:24: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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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회 로또 당첨번호 20번대 숫자 '대박', 실수령액 15억…이번 주 명당은?

647회 로또 당첨번호 20번대 숫자 '대박', 실수령액 15억…이번 주 명당은? 로또 647회 당첨번호가 공개됐다. 로또 647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16, 21, 23, 24, 30이다. 로또 647회 2등 보너스 번호는 29로 결정됐다. 나눔 로또에 따르면 이번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이다. 상금은 1인당 21억8972만 원씩이다. 이들이 받게 될 세금 33%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5억 원을 수령하게 된다. 로또 당첨 번호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4명으로 5806만907원씩,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로또 당첨 번호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596명으로 160만677원씩, 실수령액은 약 120만 원 을 받게 된다. 이외에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920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35만1926명이었다. 26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지점은 총 7곳으로 △서울 2곳(서울 송파구 석촌동 272-25번지 GS25석촌센타,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3번지 주공10단지종합상가111 스파) △경기 1곳(경기 광주시 장지동 533번지 1층 프리웨이스토어) △인천1곳 (인천 동구 송림동 31-20번지 제일복권) △경북 1곳(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401-4번지 신라슈퍼) △경남 1곳(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80-7번지 돈벼락맞는곳) △부산1곳(부산 사상구 엄궁동 464-1번지 스위트초이스 엄궁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647회 로또 당첨번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회차에서 40번대의 높은 숫자가 3개나 당첨된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20번대의 낮은 숫자 3개가 당첨번호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높은 숫자가 30번으로 이번에는 낮은 숫자를 찍은 구매자가 대박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647회차에서도 역시 서울이 명당지역으로 꼽혔다. 지난회차에서도 가장 많은 당첨자를 배출한 서울에서 이번에도 총 7곳 중 2곳이 당첨지역으로 결정돼 명당지역의 명성을 굳혔다.

2015-04-27 09:13:4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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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카드 할부로 구입뒤 결제 취소하려면?

Q. 음식가게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하기 위해 커피머신을 카드할부로 구입했으나 커피머신에 문제가 있어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철회권을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을 판매한 판매상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어야 하는데, 할부거래법상의 할부거래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카드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약관에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을 받는 거래 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복제가 가능한 CD 등의 포장을 뜯은 경우 등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철회권 행사는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판매상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할부의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카드영수증의 뒷면을 보면 할부거래에서 중요한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내용이 잘 요약돼 있습니다. 위 질의 건은 음식가게 주인이 영업을 위해(상행위를 위해) 커피머신을 구입하는 계약입니다. 음식가게 주인은 사업자이고, 또 가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했다면 상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철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음식가게 주인이 자기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커피머신을 구입한 경우라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고 철회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2015-04-26 16:33:4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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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상향"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는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7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개별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적연금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 주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퇴직·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등의 부장·차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2015-04-24 16:10:1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