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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 보조금 사업 전수 평가 착수

정부가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2000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400여 개다. 원칙은 전수 평가지만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됐다.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올해 안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법정교부금·보상금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 사업 수는 422개였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종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해 36명이었다. 5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50억∼200억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억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과 더불어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이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으로 2006년 30조원에서 올해는 58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5-04-11 14:48:2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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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 전산사고, 철저히 대비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훈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T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 1주년이 된 이번 기회에 금융권 전산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의 모든 IT를 통합 관제하는 거래소 IT관제센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관리해야하는지 실무자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시 대응책이 될 매뉴얼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줄 것,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그밖에 화재 등 물리적 위험에 준비태세를 갖춰둘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앞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보안원 개원식에 참석해 "금융권 전체의 보안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융보안의 파수꾼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금융보안 문제를 부수업무로 인식해 투자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금융보안을 금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금융결제원·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보안 전문기관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금융보안원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2015-04-10 11:16:4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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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는 동결, 성장률은 하향 조정"(종합)

기준금리 1.75% 유지키로…"아직은 지켜볼 때" 경제성장률 3.1%로 하향 전망…1분기 실적 부진, 재정 역할 강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며 올 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재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9%에서 0.9%로 낮춰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당분간 금리 인하 효과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달 만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8000만원 증가했던 액수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간 3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확대했다는 점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우선해 봐야 한다.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통위 위원 중 한 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 의사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이 3.1%로 낮아진 것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0.9%로 하락한 점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흡하지만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를 3차례나 연속해서 낮췄고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저유가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어 2분기 이후부터는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낮게 본 이유에 대해 "2013~2014년 2년 연속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는데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당해 년도 세수부족은 그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 금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돼 이번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으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04-09 14:42:5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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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4월 기준금리 동결…"가계부채·자본유출입 면밀히 점검"(상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 동결키로 했다. 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 금리를 2.00%에서 0.25%포인트 내린 1.7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연 2.00%보다도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당분간 금리 인하 효과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달 만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8000만원 증가했던 액수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보다 0.1% 낮아진 0.4%다. 금통위는 "향후 국제 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유의하며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15-04-09 11:08:12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