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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전문가들 "여름께 한번 더"

2분기 가계부채 급증 우려…동결 전망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가 길어지며 소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낳았는데, 이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커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점사항이 될 것이다." 지난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1.75%)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 거시경제흐름을 살핀 뒤 상하방 리스크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업계와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에 따르면 다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기는 올 여름께로 내다봤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내린 점을 비롯해 내·외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국면이라는 점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월 말 경제 주간 평가에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재고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최근 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핵심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 현 경제 상황을 여전한 불황 국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행지표에서 경기 회복의 신호는 감지된다"며 "낮은 수준의 금리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 추가하락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성장률은 2.9%로 예상한다"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산업생산 동향에서 나타날 성장률은 2%대로, 3개월 뒤 한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경제연구원은 "한은 금통위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4%에서 3.1%로,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한 데서 알수 있듯 '부진한 경기'와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을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의 동반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5~6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역할이 확대되지 않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9월 이후로 지연되면 연내 두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1.75% 기준 금리가 연내 동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가 최근 들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금리인하의 정책효용보다 비용이 크다고 판단, 연내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15-04-14 14:53:5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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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개선과제·활성화 방안 논의"

핀테크(FinTech) 산업 성장을 위해 민관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가 출범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과 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금감원, 금융업권 협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핀테크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정례 모임을 열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모두 26개 기관에서 참석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핀테크 산업을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은행과 카드사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증권사가 제휴 핀테크 사업자에 거래대금 연동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에 일종의 면제부인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핀테크는 금융·IT·벤처 등 다양한 산업의 교집합 성격을 가진다"면서 "빅데이터와 자본시장, 보험산업 등 금융 전산업에서 핀테크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4-14 13:55:2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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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취임 한달 성적표는?…'소통·개혁'에 방점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오는 16일 취임 한달을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금요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최상위 기구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를 위해선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임 위원장이 보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금융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특히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에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회신하라"며 "전향적인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실제 임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14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달 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불과 4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2차 대출을 강행해 긴급 상황을 넘겼다.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 다만 집이 있고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아직 놓여진 숙제도 많다. 가계부채와 핀테크, 기술금융, 우리은행 민영화 등도 해결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개혁 3원칙을 내놓는 등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단 우리은행 민영화나 하나, 외환은행 통합 문제부터 지속가능한 정책추진까지 전방위적 금융 개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4-14 11:34:0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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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가 두달 째 소폭 상승…오름폭은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엔 역부족 3월 수출입물가가 달러 강세로 전월대비 각각 소폭 올랐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하락 폭은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물가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13일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84.46으로 전월보더 0.9% 올랐다. 한은은 공산품 중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12.57원으로 전달 1098.40원보다 1.3%올랐다. 화학제품가격은 4.0% 상승했으며 품목으로는 에틸렌 21.7%, 벤젠 15.6%, 프로필렌 15.5%, 폴리프로필렌수지 14.7%, 폴리에틸렌수지 7.7%, 테레프탈산 7.1% 전월비 상승했다. 그러나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수출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화(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0.1%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평균 가격은 54.69달러로 2월 55.69달러보다 1.8%하락했다. 이에 따라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한 원재료는 전월비 0.1%하락했으나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는 0.5% 상승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0.2%, 0.6% 상승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달보다 0.6% 내렸다. 이로써 수출입물가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저점을 찍은 뒤 두 달째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오름폭이 둔화됐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수출물가는 6.8% 하락했고 수입물가는 17.1%나 떨어졌다.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2012년 5월 이후 100을 넘지 못했고 같은 해 7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등락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물가도 2013년 10월부터 100아래로 떨어진 지수는 지난해 2월 한차례 100.12로 오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입물가지수도 2012년 9월 -2.2%의 전년비등락율을 시작으로 31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두달 연속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국제유가하락으로 수출입물가가 이미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 1월 전망한 1.9%에서 0.9%로 대폭 내렸다. 0%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2015-04-13 14:42:0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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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권리' 수사기관이 직접 챙긴다

2008년 11월 서울에서 형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하나뿐인 형을 잃었다. A씨는 국가에서 구조금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16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년이 지난 2011년 11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법에서 정한 지원 시효(당시 법 기준 2년)가 지나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처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모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이달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해볼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요청, 무료법률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 사건 송치 단계나 검찰 사건 처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피의자의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는 임의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4-13 13:05:3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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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노총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필요"

재계는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목적상, 절차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또 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노총은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투표해 참여율 65.11%를 기록했으며, 찬성률은 84.3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5-04-13 11:59:4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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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사용 계좌로 인터넷·전화거래 못한다"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첫 번째 세부방안으로 앞서 금감원은 ▲금융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금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전에 이체 효력이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에서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체효력 지연시간으로 12시간, 보상한도로 1000만원~3000만원을 예시했다. 이밖에 의심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기에 구축해 고도화하는 한편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2015-04-12 14:53:1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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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저금리대출 전환 미끼로 수수료 편취 피해 늘어

[금감원 Q&A] 저금리대출 전환 미끼로 수수료 편취 피해 늘어 Q. 사업 악화로 생활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 oo은행 직원이라는 김모씨와 대출관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oo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우선 수수료 20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당연히 불법입니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꾸미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누르고 3번)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대출과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대출여부를 확인(①금융회사일 경우 대표번호로 대출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 ②그 외의 경우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각종조회→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대부업등록여부 확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04-12 13:48:12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