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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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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난해한 FTA 원산지 협상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4 서울 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다자 FTA에서의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FTA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 협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 기준인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원산지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양허만큼 민감한 분야이며,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고 전체 5205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업종별 산업·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 등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개념 및 이슈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다자 FTA에서는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 도입으로 거래비용 감소, 행정편의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양자 FTA와는 달리 향후 체결할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5-04-24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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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현장검사 건전성·준법성 검사로 이원화

개별여신·금융사고는 금융사 자율시정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 시 검사국장이 이사회 의장 면담을 의무화 하는 등 현장검사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검사방식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기존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금융사의 건전성과 준법성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개별여신과 금융사고의 경우 금융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전성 검사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실태평가 목적으로 실시한다.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 사실확인과 위법성을 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금융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검사 시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의무화했다. 검사기간 중 금융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사 감사·준법감시인과 검사국장간 핫라인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처리기간은 현행 150일에서 건전성 검사 60일, 준법성검사 90일 이내로 변경됐다. 제재방식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며, 금융사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기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안의 세부방안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검사에서 다루는 등 현 제도를 유지한다"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취지는 살리지만 과도하게 중복된 자료요구로 피검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2 17:07:2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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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 '구체적 방안' 필요…시스템 안착 주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개혁은 단순히 방향성이 아닌 구체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개혁방안이 시스템으로 안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금융개혁 추진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서 "이제 금융개혁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 회의와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사 검사·제재방식도 금융당국 실무자의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상기 금융개혁 회의 의장은 "검사·제재 방안이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금융시장이 나갈 지향점"이라며 "한국 금융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 의장은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2차 금융개혁회의에는 임 위원장과 민 의장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안동현 금융개혁 자문단장, 황세운 금융투자업분과 연구간사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본시장 개혁방안으로 코넥스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검사·재제 개혁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2015-04-22 09:27:5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