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자동차리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카드사 포함 71개 여신전문회사 중 53개사가 리스업에 등록돼 있다. 자동차리스가 8조원 가량으로, 전체 리스 규모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8.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리스의 증가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계약 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난 2010년 122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중고차 매각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리스 기간 중 고객이 아예 리스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잔여 리스료의 일정비율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던 방식에서 잔여 리스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계약 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 리스 계약 체결 시 핵심설명서를 주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5-09-07 18:24:41 김보배 기자

월급쟁이 60%는 '평균 이하'

[메트로뉴스=차기태 기자]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평균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 소득 상위 1% 계층은 17만8천830명으로 2억2020만원, 월급 1835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상위 1%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월급도 1125만원이었다. 상위 0.1%로 더 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868명이다. 연봉 6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이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7 16:35:24 차기태 기자

보험 불완전판매 흥국생명 MG손보 1위

보험 불완전판매 비중 증가세…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을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간 4만여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꼼꼼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이다. 비대면 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TM이나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에 4만8508건에서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 건 중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TM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크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 홈쇼핑(0.79%)의 순이다. 불완전 판매 채널별 비율은 생명보험사 중 흥국생명이 2.85%로 가장 높고 DGB(1.61%), 동양(1.57%), 신한(1.51%) 등의 순이고 손해보험사 중에선 MG손보(5.49%), 현대해상(1.69%), KB손보(1.35%), 롯데손보(1.00%)가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7 16:14:27 구자익 기자

[사설] 미국은 금리인상 서두르지 말아야

지금 세계의 하늘에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2자루 걸려 있다. 하나의 칼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칼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루의 칼은 현재 세계각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다. 우선 중국의 성장둔화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나라 경제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모두 경기부진 압력에 직면해 있다.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들도 국제적인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재정고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에게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에 이어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교역도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경제에 찬 바람이 불면 그 냉기는 돌고 돌아 결국 미국까지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상당히 호전돼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고픈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미국에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1990년대말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에 시달릴 때도 금리인상을 자제한 바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는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할 때다. 적어도 중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세계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설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올해는 아닌 듯하다. .

2015-09-06 19:07:05 차기태 기자

금융당국, 신한금융투자 등 자산운용사 3곳 제재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3곳 제재 자산운용사들이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4건의 경영유의 처분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회당 2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 이외에 1회당 20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또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매매물량, 단가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뒤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식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도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견책)조치를 의뢰하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2015-09-06 17:34:25 구자익 기자

고소득 전문직 소득3분의1 '탈루'

[메트로신문=온라인뉴스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해마다 높아졌다. 소득 탈루의 수법으로는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7:31:31 차기태 기자

"21명 승선...생존 3명, 사망 8명, 실종 8명 추정"(속보)

2015-09-06 16:47:05 김서이 기자

최경환"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해고다"

[메트로신문=뉴스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 방침에 한국노총이 반발에 대해 "이미 공공부문 임피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앙카라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피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테이블(협상단계)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쉬운 해고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공정해고'라고 표현한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식으로 가면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자리에서 연내 공식 출범하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AIIB 부총재직을 한국이 맡을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통해 공감을 형성해야 한다. 지분이나 지역 내 위치를 보면 한국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AIIB 역내 국가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 AIIB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대외변수로 꼽히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만 매우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금리도 모두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부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한국만 기준금리를 연 2.5% 선에서 유지하고 재정도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했다.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을 좀 더 일찍 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2015-09-06 14:04:34 차기태 기자

대우건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계약 5일만에 완판

대우건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계약 5일만에 완판 대우건설이 안산시에서 분양한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지정계약을 시작한지 5일만에 완판됐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안산 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다. 지난 12일 진행된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493가구 모집에 총 2403명이 접수해 평균 4.9대 1, 최고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하2층에 지상 29층~37층짜리 7개동 규모로 전체 990가구 중 전용면적 84㎡~115㎡형 540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입주예정일은 2018년 4월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산시에서 가장 선호되는 고잔동에 위치해 중앙역과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환경을 갖췄다"며 "안산에서만 11번째 선보이는 푸르지오로 높은 브랜드 선호도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9-03 18:41:55 구자익 기자

금유업종 일자리 7500개 사라져

최근 2년 사이 금융권 구조조정 '칼바람'에 금융업종에서 7500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증권업종에서만 4천명 가량이 감축됐고 생명보험과 은행권에서도 각각 2천명 안팎이 줄었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6대 주요 금융업종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사 68곳의 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 수가 18만4228명으로 2년 전보다 7503명(3.9%) 줄어들었다. 삼성생명이 1300명 넘게 줄어들어 단일 금융사로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국민은행도 1천명 넘게 줄였다. 조사대상 68개 금융사 중 43곳(63.2%)이 직원을 감축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증권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직원이 3만1386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887명이나 줄어들었다. 10명 중 1명이 싼 셈이다. 생명보험 업종에서도 1만5371명에서 1만3144명으로 2227명(14.5%) 감소했다. 절대 인원은 증권업종이 가장 많았고 감원 비율로는 생보업이 가장 컸다. 은행권도 10만2083명에서 10만293명으로 1790명(1.8%) 줄었다. 6대 금융업종 중 카드사만 유일하게 682명(5.5%) 늘었다. 기업별로는 조사대상 68개사 중 절반이 넘는 43곳(63.2%)의 직원이 줄었다. 삼성생명은 가장 많은 1318명을 줄였다. 작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삼성생명서비스, 삼성자산운용 등 자회사로 700여명을 내보냈고 계열회사로 이동시킨 인원도 300여명에 달했다. 여기에 삼성 계열인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의 감축 인원을 포함하면 삼성의 금융계열에서만 314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68개사 전체 감소 인원인 7503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민은행도 2년 새 1011명을 줄여 두 번째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어 삼성증권(977명), 유안타증권(886명), 한화생명(846명), 한국외환은행(843명), 삼성카드(747명), 한국씨티은행(650명), 한화투자증권(647명), 대신증권(556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92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344명), 동부화재해상보험(340명), HMC투자증권(297명), 롯데손해보험(290명), 현대증권(280명), 하나은행(225명), 신한은행·한국투자증권(200명), 하나대투증권(150명) 유진투자증권(140명), 하이투자증권(129명), SK증권(127명), 신한카드(121명)에서도 100명 이상의 직원이 줄어들었다.

2015-09-02 19:13:4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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