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09-17 19:08:21 차기태 기자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

신보 5658억 유동화증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3일 5658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동화증권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자금지원 및 회사채 차환 발행을 돕기 위해 발행된다. 2개 대기업 차환금 604억원이 포함된 시장안정 유동화 증권 4424억원(272개 기업)과 중소·중견 유동화증권 1234억원(104개 기업)리 동시에 발행된다. 중견후보기업이나 좋은일자리 기업 및 강소기업 등(37개·725억원)에 대해서는 금리가 0.2~0.5%포인트 할인된다. 신보 관계자는 "하반기 포함 모두 4회에 걸쳐 약 1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우량기술 보유 기업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5-09-17 19:06:35 차기태 기자

주택청약저출 금리 4개월만에 또 내려

한은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4개월 만에 또다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연 1.2%, '2년 미만' 1.7%, '2년 이상' 2.2%로 떨어진다. 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5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리고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것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공시한 정기예금(2∼4년) 평균 금리는 5월 1.87%에서 6월 1.82%, 7월 1.7%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후에는 1.5∼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2015-09-16 17:21:39 차기태 기자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 압박했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자산운용사에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진행된 계열사 개입과 임직원 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표결하도록 압력 넣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내지 유보 등을 하던 기관들이 전부 찬성한 것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자산운용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여러 자산운용사에 고객 돈을 맡긴 삼성생명이 '갑(甲)'의 위치를 이용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244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5일 국감에서 "상황을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을 상대로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권유한 것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16 17:21:06 차기태 기자

"대우조선해양 1조원 이상 출자전환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한국용평가는 15일 대우조선해양의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1조4천억원 규모의 차입금 대부분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15일 권고했다. 한신평은 이날 오후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점검' 세미나에서 "대우조선이 1조원 규모의 현금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폭의 부채비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차입금은 6월 말 현재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의 순손실을 5천억원으로 가정할 때 1조원의 유상증자와 5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면 부채비율이 424%로 개선된다. 출자전환이 1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면 부채비율은 333%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3천억원의 공모사채와 1150억원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해야 하는 데다 내년에 7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온다. 홍석준 수석애널리스트는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으로 영업부문의 잉여현금 창출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은행권의 차입금 만기 연장과 일부 자산을 매각해도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와 CP 상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이 현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추가부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 확충과 현금 유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상당 폭의 추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신평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나머지 대형 조선사들도 당분간 영업 및 재무 개선이 쉽지 않다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당분간 유동성 보강이 필요하며 기업어음(CP) 비중이 높은 현대삼호중공업은 차입구조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신평은 밝혔다.

2015-09-16 17:19:38 차기태 기자

S&P, 한국 신용등급 올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AA- 등급을 받게됐다. 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됐다. S&P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바 있다.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S&P로부터 AA- 등급을 받은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후 18년여 만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 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을 제시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관련해 한국은 앞으로 3∼5년간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S&P는 평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졌다.

2015-09-15 19:06:41 차기태 기자

"내년 국민소득 2만7000달러로 감소"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소득도 2만7100달러에서 2만7000달러로 줄고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올해와 비슷한 2%대에서 정체'보고서를 통해 "낮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세계교역 위축과 경쟁심화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상 교역액은 1조 달러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30만명에서 내년에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1175원 수준의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불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경기부진은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중기적 현상"이라며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보다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5-09-15 16:47:24 차기태 기자

[법사위 국감] 광주지법서 13세 미만 성폭력범 절반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법의 자유형 선고율은 35.9%였다. 이 기간 처리된 170건 가운데 61건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 84건(49.4%), 재산형 14건(8.2%), 기타 11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천914건 가운데 자유형이 선고된 사례가 800건(41.8%), 집행유예 783건(40.9%), 재산형 110건(5.7%), 기타 221건이었다. 광주지법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자유형 선고율은 5.9% 포인트가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8.5% 포인트 높았다. 노 의원은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억압하는 잔혹한 범죄"라며 "사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09-15 14:30:28 유선준 기자

LG화학 "동부팜한농 인수 예비입찰 참여"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LG화학은 15일 동부팜한농의 인수와 관련한 예비입찰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LG화학 측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2015-09-15 09:51:45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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