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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우증권 내년 3월까지 매각할 것"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을 비롯한 금융자회사 매각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조속한 매각, 매각가치 극대화, 국내 자본시장 발전 등의 원칙에 따라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는 대우증권과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등이다. 이들 자회사에 대해 10월 중 매각공고를 낸 뒤 올해 말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KDB대우증권의 보통주 기준 지분 43%(1억4048만1383주)와 산은자산운용 지분 100%(777만8956주), 산은캐피탈 지분 99.92%(6212만4661주)를 보유 중이다.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 이들 자회사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분기 최종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우증권은 KDB산업은행에 지난 2000년 인수된 후 16년 만에 매각이 마무리된다. 이밖에 우리은행의 민영화 추진 작업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매각협상전담팀을 꾸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국부펀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또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정착시켜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갖는 구조로 대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인터넷은행 인가 확대 요구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인가 신청 및 심사 상항 등을 보고 기존 발표 방침에 구대받지 않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올해 1~2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후 추가 인가할 방침이었다.

2015-09-14 18:37:2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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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대출금리공시' 강화…"비교선택 유리해 진다"

금융업계 '대출금리공시' 강화…"비교선택 유리해 진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1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3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어 대출금리 변동흐름을 때맞춰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대상범위도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금리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등급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현재 비교공시에서 제외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를 시행 중인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의 58.7%를 차지하는 4~7등급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은 현행 기준을 실질적인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등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품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상품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리스상품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의 기본취지에 맞게 대출금리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는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9-13 18:21:04 김보배 기자
"손보사 실손보험료 너무 올렸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11곳은 2015년 실손보험료를 전년말보다 평균 12.2% 인상했다. 동부화재는 올해 20.8%를 올렸고 가장 큰폭으로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 현대해상 16.0%, KB손해보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오 의원은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는 최근 3개년(2012~2014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지만, 인상률은 가장 높다.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AIG손보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89.5%를 기록하자, 보험료를 7.5%를 인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보사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3 18:01:06 차기태 기자
저축은행 지정된 곳 외에는 '영업금지'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지역에는 점포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나가는 대출 한도를 줄여 외형 확대를 막을 계획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 1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상호금융사가 받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고 내년 중에는 5%, 2017년 중에는 9%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역·서민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에게는 신규점포 설치 시 쌓아야 할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실적을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하고,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 상호금융사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20% 유지' 의무를 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영상 부담을 줬던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완화되고 개인고객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항샹 조정된다.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은 동인인 대출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5-09-10 16:54:03 차기태 기자
최경환 "10일 시한 지나면 노동개혁 정부안 내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주에 정부의 '노동개혁'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못박았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2015-09-09 17:48:21 차기태 기자
미국 금리인상 반대론 확산

[메트로신문=차기태 기자]미국의 금리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세계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 주장한데 이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도 이같은 요구에 동조했다. 특히 리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이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일(현지시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은 '지긋지긋한 연준'(Fed Up with the Fed)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반 근로자와 미국 경기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표와는 다른 고용 현실과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금리인상 반대론읖 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5.1%로 발표됐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와 한계 고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10.3%로 올라간다. 올해 들어 미국 일반 근로자의 실질 임금도 0.5%나 줄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 올린다"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인 연 2%에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 인상은 미국 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아주 쉬운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연구원 카우식 바수도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수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장은 일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신흥국가들에 공황 상태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초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면서 미국에게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을 향해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지난 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금리를 오랜 기간 인상하지 않았다"며 "내가 감히 말하자면 연준은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IMF는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9 17:38:30 차기태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릴 듯"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고 내수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HSBC와 BNP파리바,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등 3개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는 4분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빠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7월과 8월에는 동결했다. ANZ은행은 한국의 8월 수출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나달 한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해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ANZ은행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7%에서 2.2%로 크게 낮췄다. BNP파리바도 이번 달이 아니라면 연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HSBC의 프레드릭 뉴먼 아시아 리서치 담당 공동 책임자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은 추가 완화가 타당함을 의미한다"면서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낮아 한은은 거의 3년 동안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8일 "한은이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9월에 인하되지 않더라도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고 금리 인하시 환율 상승(통화가치 하락) 위험도 아직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DBS는 경기 회복 전망이 예상보다 약해졌다면서도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는 마무리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DBS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2015-09-08 17:56:00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