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 성과…금융사기 피해 감소

민(民)·관(官)이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 뒤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9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8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 이후 금융사기 피해 액수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6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7~10월까지 4개월간 피해액수 또한 월평균 154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피해액을 밑돌 전망이다. 또한 지난 6월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시행 이후 대포통장은 지난해보다 월평균 발급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대포통장 수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8984건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5847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3689건을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결과,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상반기 30.7%까지 상승했다. 지난 7월 이후 10월까지 4개월간의 환급비율은 40%를 넘어서며 42.3%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실적도 지난해 상반기 28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105억원으로 늘었다. 이밖에 협의체는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청·금융권·방통위(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