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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주택시장도 먹구름…"집단대출 어려워져 매매·분양 시장 내리막"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생계자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시장 역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집단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은 대출 시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일시상환이 아닌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히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9월까지 1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은 12% 규모인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급증했다. ◆서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나 당장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되면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는 분할상환을 해야 돼 주택담보를 통한 생활자금 대출 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빚이 많은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생활자금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으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자금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퇴직, 의료비, 학자금 등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외 대상에는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은 증빙이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생계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부담대출로 규정하면 분할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40대 수요자 대출 어려워질 듯 주택시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대출규제 강화여서 기존 재고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상당수 주택 구입자는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주택을 매입해 왔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면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를 주도해 온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반포동 R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도 보합 또는 내림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테고 집단 대출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예전처럼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집단 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매달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의 거치식 대출이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구매자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대출규제를 부동산규제로 인식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부동산 경기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만큼 시장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녹번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입주 지연·잔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자 감소로 재고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2-15 16:31: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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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금융관행 개혁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은 1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기관과 개인에 유공자 상을 수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5대 금융악 척결부문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부문 △20대 금융관행 개혁부문 등 3개 부문에서 7개 기관, 39명의 개인이 상을 받았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정부의 참여와 협업을 토대로 이뤄낸 성과물"이라며 "금융개혁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5대 금융악 척결' 부문에서는 KEB하나은행이 금융권 실무자 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도 금융사기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대포통장 발생률을 대폭 낮춘 실적으로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지연인출제도 등 금융사기 대책을 추진한 실무자 협의회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한 농협중앙회 송재철 차장, 신한은행 김종헌 차장, KB국민은행 김용훈 과장 등 7명이 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생계자금을 지원한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이 상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펀드에 출자하고 생태계 형성을 지원한 우리은행, 메르스 확산 시 피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KB국민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부산은행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부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상담·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KB국민은행 최석주 대리, 농협은행 박병진 차장 등 5명이 수상했다. '20대 금융관행 개혁' 부문에서는 대리운전자 대상 보험서비스 개선, 취약·소외계층 개인신용 평가 관행 개선 등에 공로가 있는 동부화재 임병모 부장, 코리아크레딧뷰로 최 적 차장 등 21명이 상을 받았다. 진 위원장은 "금융관행 혁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내부관리와 사후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2-15 15:33:01 김보배 기자
핀테크 서비스 개발 속도낸다…테스트베드 개소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돼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bed)'가 서울 여의도(코스콤, 금투업권)와 경기 분당(금융결제원, 은행권)에 구축돼 15일 개소했다.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은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코스콤에서 열린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에는 코스콤 담당 직원이 상주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돕고 핀테크 기업의 회의 장소와 입주 공간을 제공한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의 바람이 더욱 가속화되고,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현재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주요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 '금융권 공동 Open API 시스템 구축'이 내년 6월경 완료되고 나면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 등 각각의 기능별로 표준화된 API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전체와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송금, 시세조회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시연이 있었다. 다수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뉴지스탁은 가상데이터와 API를 활용해 주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뉴지스탁 문경록 대표는 시연과정에서 "최초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계약을 맺고 증권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만 각각 3개월 이상씩 소요됐다"며 개발 초기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이어 "금번 시연을 위해 코스콤이 제공한 AP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은 이날 13개 스타트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금일부터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테스트베드 웹페이지도 오픈해, 사전 신청 후 테스트베드 센터를 방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검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5-12-15 15: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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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IFRS4 2단계 대응 컨퍼런스 개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응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IFRS4 2단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바람직한 보험감독회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FRS4는 국제회계기준서(IFRS) 43개 중 보험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1단계 기준서는 각국 보험회계의 관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2020년 도입을 앞둔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 인식시점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고금리 확정계약이 많은 보험사는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수익인식 시점 변경으로 판매위주의 영업행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IFRS4 2단계 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날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국제회계·감독제도 변화에 따른 감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IFRS4 2단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세션 1에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중앙대가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발표한다. 세션 2~3에서는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의 어경석, 신병오 상무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회계·계리 인프라 및 경영·상품 관련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금감원에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회계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각 세션이 끝나면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 사회로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은 보험사에 재무적 영향뿐 아니라 보험상품, 경업, 경영관ㄹ, 자산운용 등 보험회사 경영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보험회사의 회계업무 담당 직원과 감사업무를 수행할 회계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퍼런스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2015-12-15 13:27:17 김보배 기자
주택대출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돈 빌리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갚을 능력에 맞춰 나눠갚는 방식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여신심사를 담보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에는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한다. 또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 1년 이내)이 적용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집단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게 했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 양적 관리보다는 간접적, 질적 관리 성격이 강하고, 은행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져 가계대출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 결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중복 및 예외인정 부분 제외)를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인 126조원의 20%인 25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 시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약 2.8% 수준으로 추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이 줄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 합리화 뿐만 아니라 저금리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구조적 변화 등에 기인한다"며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등의 경우 상환방식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되고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분만 조정되거나, 고정금리로 취급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앞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약 20%(연 25조원 수준)가 추가로 분할상환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감축과 구조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5-12-15 08:16:19 이정필 기자
[대출규제 강화]문답...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갚을 능력에 맞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은행연이 밝힌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먼저 확인한다.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 총부채상황비율(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 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 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은행들은 DSR 지표를 산출해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출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2015-12-15 08:15:1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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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한국은행은 경제통계시스템(ECOS, 홈페이지 ecos.bok.or.kr)의 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14일 개시했다. 또 경제통계 홈페이지를 활용한 물가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은에 따르면 세계 속의 한국경제에서는 국가별로 GDP, 통화, 금리, 물가, 수출입, 고용, 인구 등 주요 경제지표를 지도 및 버블차트를 통해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시각화통계에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물가, 기업경영지표 등 일반의 관심도가 높은 통계를 대상으로 그래프, 애니메이션 및 3D차트 등을 활용해 변화하는 한국경제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100대 통계지표는 보다 쉽게 식별하고 통계수치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적기능을 확대하고 그래프 품질 및 응답속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경제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조사방법을 도입하고 경제통계시스템 Open API 서비스를 개선했다.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 조사 시 경제통계홈페이지에서 조사대상업체 담당자가 인터넷방식으로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조사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꾀했다. 또 주요경제지표를 이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경제통계시스템 Open API 서비스의 웹 접근성을 강화했다. 통계자료 변경 즉시 알 수 있도록 알림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한은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 조사 및 자료제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5-12-14 14:02:35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