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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보험사 카드사 경영건전성 개선세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이 개선세를 지속했다. 성장세가 지속되고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가운데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증가율은 올해 9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10.5%로, 3월말(12.5%)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판매 둔화 등으로 총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하락(3월말 13.7% → 9월말 11.4%)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예치금 감소 등으로 총자산 증가율이 소폭 하락(6.2% → 6.1%)했다. 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소폭 감소하면서 총자산 증가율이 하락(22.2% → 18.0%)했으나, 투자자예탁금 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총자산 증가율이 비은행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 및 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총자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5.0% → 10.2%)했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이후 경영정상화로 총자산 증가세를 지속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을 보면, 유가증권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대출채권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대출채권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상승(3월말 8.1% → 9월말 9.5%)한 반면 유가증권 증가율은 하락(16.4% → 13.3%) 했기 때문이다. 카드·할부·리스 자산의 비중은 소폭 상승(5.7% → 5.8%)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배율은 9월말 9.3배로 3월말(9.2배)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은행의 12.3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9월말 권역별 총자산 규모는 보험회사가 927조원(44.9%)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상호금융조합(524조원, 25.4%), 증권회사(371조원, 18.0%), 여신전문금융회사(201조원, 9.7%), 저축은행(41조원, 2.0%) 순이다. 보장성보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3월말 6.0%에서 9월말 7.9%로 상승했으나, 저축성보험 증가율은 8.6%에서 5.4%로 하락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증권회사 재무상태표 기준) 규모는 9월말 88.9조원으로 3월말 대비 4.4% 감소했다.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9월말 35.6조원으로 3월말 대비 25.2%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대부분 권역에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됐다. 보험회사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말 각각 0.6%, 0.3%로 3월말(각각 0.6%, 0.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중앙회의 개별조합에 대한 연체율 관리강화 지속, 부실채권 및 부실조합 정리 등에 힘입어 연체율(2.8% → 2.1%)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4% → 2.0%)이 하락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실채권 회수 등으로 연체율(2.4% → 2.2%)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1% → 1.9%)이 하락했다.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20) 등으로 연체율(13.5% → 11.2%) 및 고정이하여신비율(14.5% → 11.6%)이 낮아졌다. 수익성은 수수료수입 확대, 이자 및 대손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됐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은 시장금리 하락, 대손비용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금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했으며 9월말 총자산순이익률은 0.72%로 3월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인한 대손비용 축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하고 총자산순이익률도 상승(0.42% → 0.43%)했다. 증권회사는 수탁수수료수입 확대,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총자산순이익률이 상승(0.80% → 1.01%)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비용 증가, 주식매각 이익 감소 등으로 총자산순이익률이 하락(1.77% → 1.57%)했다. 저축은행은 대출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및 부실채권 축소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0.3조원 → 0.6조원)하고 총자산순이익률도 상승(0.83% → 1.66%)했다. [!{IMG::20151222000156.jpg::C::320::}!]

2015-12-22 17:44:31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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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로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챙긴 13명 적발

견인차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견인차 1만1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17억원을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수선수리비란 주로 경미한 사고일 때 보험회사를 통해 정식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현금으로,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로 빈번하게 악용된다. 혐의자들은 이 기간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물보험금과 미수선수리비, 자차보험금을 받는 형식으로 모두 17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1인당 평균 19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씩을 챙긴 셈이다. 이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미리 개조한 견인차로 사고를 낸 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선변경, 후미추돌, 후진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피해보상보다는 합의금을 받거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보험금 편취 혐의자 1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견인차 표준 정비 가격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할 예정이다.

2015-12-22 14:06:4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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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뱅크로 환전하면 '최대 90% 환율 우대'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위비뱅크를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율을 우대하고 롯데인터넷면세점 적립금과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위비뱅크 온국민환전 90% 꿀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 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위비뱅크 온국민환전 서비스'는 위비뱅크 앱에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없이 간단한 고객 정보 입력만으로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계좌가 없거나 위비뱅크에 가입하지 않아도 환전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 하루 전에만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수령 가능하며 신청금액은 건당 미화 100달러 이상, 1일 한도 원화 100만원 이내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주요통화(USD, JPY EUR)는 90%, 기타통화는 40% 우대환율이 적용된다.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하는 경우는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적립금과 10% 할인쿠폰도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잦은 겨울방학 및 설연휴를 맞아 위비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롯데인터넷면세점과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위비뱅크 환전이벤트를 통한 환율우대와 면세점 할인, 그리고 위비 여행자보험까지 추가된다면 '올 겨울 해외여행자를 위한 금융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부터 판매 중인 위비뱅크 여행자보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외 여행 출발 전 공항에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2015-12-22 08:22: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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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성과는

임종룡의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성과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월간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임 위원장은 3월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그동안 전국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소비자를 방문해 35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수용률 45.8%)했다. 또 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중요도 높은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위원장·원장에게 직보(블루시트)하는 방식을 신설했다.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보험료가 낮은 무해약 보험상품 확대, 모바일 단독카드 출시 허용,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 등도 현장점검반의 성과다. 금융개혁 100일 설문조사 결과 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과 금융당국 간의 중간접점에서 금융개혁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직원을 현장메신저로 위촉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발굴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며 "현장메신저는 지난 2개월간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정식 위촉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자문단장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현장의 접점에서 금융개혁이슈를 발굴하고, 점검·보완하는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중심의 상시 금융개혁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 금융개혁 지원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체계화·유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개혁 완수를 위한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현장점검반은 현장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해결해가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줬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변화를 실감케 했다"며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개혁의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도모할 때 비로소 금융당국의 노력과 맞물려 진정한 금융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 과제를 구체적 사업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내년 1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2015-12-22 08:21:28 이정필 기자
주형환 산업부장관 내정자, 기업 구조조정과 미래먹거리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주 내정자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 먹거리 찾기 등 산적한 당면과제를 맞이하게 됐다. 그는 재정정책, 국내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당시 국가 성장동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양자·다자간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의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 대책을 이끌 적임자로 박 대통령의 지목을 받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경제 규모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기업의 주력 업종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실기업 처리를 맡게 됐다.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부실기업 처리는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제대로 구별하도록 유도해, 일방적인 인력·사업 구조조정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급선무다. 기존의 제조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서비스업의 성숙도는 미약하다. 강점으로 꼽히는 정보기술(IT) 분야도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국제 산업구도가 바뀌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가격과 기술 경쟁력 모두를 잃고 있다. 이 와중에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중반, 2030년대 1% 후반, 2040년대 1% 중반, 2050년대 1%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떨어져, 내년에도 2%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 대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년 1분기 소비 역시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에 맞물린 수출은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다.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노후대비, 교육비, 소득 부진 등 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우리로서는 수출 없이 소비만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주 내정자가 어떤 묘안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 한편 성장동력 분야를 발굴해 내수와 수출을 살려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12-21 17:54:11 이정필 기자
민간 홍보전문가도 공기업 간부 가능해진다

마케팅, 홍보 등에 역량이 있는 민간 전문가도 내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간부가 될 수 있다. 부장급, 팀장급 등이 대상으로 기본 임기는 '2+1년'이지만 평가 결과가 양호할 땐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한 해에 100%를 지급하던 공공기관 기관장 성과급은 절반을 2년째, 3년째 각각 나눠주는 등 총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키로 했다. 50%만 받고 임기가 끝난 기관장도 퇴임후 2년에 걸쳐 나눠받게 된다. 다만 비위가 적발돼 형사 처벌 등을 받았을 땐 환수 조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개방형 계약직 제도'를 도입해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감사, 법무, 재무, 회계 등의 2급(일부 기관은 3급) 이상 간부를 민간에서 뽑아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도입 첫 해인 내년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까지만 채용하되 성과 분석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넓혀나갈 방침이다. 채용한 인원은 초기 2년을 근무한 뒤 평가에 따라 1년을 추가할 수 있지만 기관 별로 5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특히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경력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문도 열어놓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채 중심으로 채용을 하다보니 조직운영이 폐쇄적이고 경쟁력 제고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외부에서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의 경쟁력을 높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영평가 이듬해에 100% 지급했던 기관장 성과급은 첫 해 50%를, 나머지 50%는 2년째 30%, 3년째 20%로 각각 분산해 지급한다. 이는 3년째 임기를 채우고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과 달라질 땐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해 지급할 방침이다. 1개 등급이 올랐을 땐 20%, 2개 등급 상승시에는 30%, 3개 등급 상승시에는 40% 증액된다. 등급 하락시에는 거꾸로 -20%(1등급 하락), -30%(2등급 하락), -40%(3등급 하락)씩 깎는다. 내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준정부기관 등은 추후 적용을 검토한다. 특히 기관장 가운데 비위가 적발돼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았다면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토록 했다.

2015-12-21 14:41:43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