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北 핵실험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대외 리스크 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이봉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간접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6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0포인트(0.26%)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에 비춰 대북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고 있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도 북한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미미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2.41%), 2015년 8월 20일 서부전선 기습 포격(-2.01%) 당시 2%대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나머지 대북 이슈의 영향은 작았다. 특히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과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때는 코스피 낙폭이 각각 0.20%, 0.26%에 머물렀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북 리스크 발생 이후 초기 충격이 있더라도 3∼4일 내에 대부분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윤면식 부총재보 주재로 긴급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국내외 반응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일 금융·외환시장은 핵실험 소식 이후 일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은은 중국 증시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대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의 인공 지진 소식이 들려오자 이날 오전 11~12시 사이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8.5월 오른 1196.5원으로 급등했다. 북한이 낮 12시 30분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환율은 1197.8원까지 올랐다. 중국 인민은행도 위안·달러 환율이 6.5314위안으로 전장 대비 0.0145위안 올랐다고 고시했다. 금융위원회도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실물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과거 미사일 발사와 핵 보유 선언 등 북한 관련 이슈 발생 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핵실험 가능성 보도 직후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회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관계기간 합동 점검 대책팀'을 구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16-01-06 17:05:17 연미란 기자
한은 "北 수소탄 핵실험, 국내 금융·외환 시장 영향 미미…예의주시할 것"

한국은행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6일 오후 2시 긴급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한은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일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국 증시 불안 등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더욱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윤면식 부총재보를 비롯 국제 담당 부총재보,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보, 공보관, 국제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외자기획부장 등을 주축으로 진행됐으며 통화금융대책반의 수장인 장병화 부총재는 정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으로 불참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북한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01-06 16:06:0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대부업법 금리 상한 일몰…금감원, 34.9% 지키기 총력

고금리신고센터 운영…시정권고·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대부업법 법정 최고 금리(연 34.9%)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하고, 법무부·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정권고와 더불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방문시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서 고금리 신고를 받고,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금융위 과장은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어긴 고금리 수취 업체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달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2016-01-06 15:53:05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경제금융계 리더들 "새해, 위기 대비해 판 새로 짜는 개혁"

경제금융계 리더들 "새해, 위기 대비해 판 새로 짜는 개혁" 국내 경제금융계 리더들이 새해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선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5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2016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업종 기관장과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에도 경제여건이 만만치가 않다"며 "대외적으로도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시계(視界)가 어느 때보다 흐릿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 여건이 비교적 견실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저금리 환경에서 계속 생존하면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높여오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해 우리 금융이 당면한 과제는 모두의 힘을 모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시장 안정을 지키면서 금융개혁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금융이용자들은 금융당국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바뀌지 않으면 죽고, 남과 달라야 산다'는 마음으로 금융인 여러분 모두가 경쟁과 혁신의 전면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정된 규제개혁은 결코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금리, 수수료, 배당 불개입 선언을 포함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발표한 방안들은 엄중한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글로벌 금융불안,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결코 순탄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스스로 취약점을 발굴해 한 발 먼저 대비하는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6-01-05 16:56:05 이정필 기자
기사사진
한국신용정보원 기대 속 출범…과제는?

은행·여신·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신용정보 통합 관리 보험사기 예방·정보보호·빅데이터 활용 등 효과 기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이 5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융 핵심인프라 기관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다섯개 신용정보집중기관과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해 오던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및 보험신용정보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지만 사실상 별도 법인처럼 독자 운영된다. 전체 직원은 130명으로 은행연합회 출신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협회 13명, 손해보업협회 7명, 보험개발원 10명 등이다. ◆한데 모인 신용정보…활용 효과 기대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에서 분산·관리하던 신용정보가 통합됨에 따라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해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서 취합한 종합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기술신용평가시 맞춤형 기술신용정보 제공 ▲보험관련 정보 통합에 따른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복확인 편의성 제고 ▲빅 데이터 구축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지원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산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통해 가계의 여신을 심사하기로 하면서 DSR을 계산할 때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정부·금융 인사…축하·당부 메시지 전달 국민의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의 관심도 뜨겁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 국회 인사와 금융위와 금감원, 협회 인사 등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설립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효율적인 사회, 신뢰기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을 위한 국내 최고 인프라 기관이 돼야 한다"며 외부 해킹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임직원 보안의식 함양을 통한 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안전한 활용 등을 주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종합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으로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겠다"며 "5000만 국민들의 신용정보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집·관리되도록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와 보안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확충된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1-05 15:30:00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용정보원, 이청득심으로 현장 찾아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신용정보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이청득심(以聽得心,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 )의 자세로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인사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의미있고 기분좋은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힘든 산고를 이겨내고 우리 금융산업에 희망을 줄 옥동자인 한국신용정보원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한국신용정보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우택 정무위원장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김기식 의원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한국신용정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약 2년간에 걸쳐 국회입법 및 정책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립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어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협회 및 노조 등 관계자와 자주 만나 진심어린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오늘 이렇게 한국신용정보원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정무위원장님, 협회 임직원, 그리고 노조위원장 등 노조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전, 대부업 등 모든 금융업권의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세계 최초의 신용정보집중기관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보물창고가 만들어졌는데 계속 보물만 쌓아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물창고에서 보물을 사용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잘 아는 곳은 바로 현장일 것입니다. 금융개혁을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업체들은 정보에 목말라합니다. 비식별정보든 통계자료든 금융정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가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신평가시스템을 더 정교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보험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를 만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정보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하면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현장에 가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더욱 다양한 바램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정부 3.0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통해 계속 소비자와 만났습니다. 현장점검반이 처음 가동됐을 때는 또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금융회사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개월간 수없이 많은 만남을 통해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도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역할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설립이유가 기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합하여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취지인 만큼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되면서 신용정보의 보호는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내부통제를 마련하였으며, 훨씬 더 안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원의 전문적인 보안관제 및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신용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라는 가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보안, 정보유출 등 내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보안, 그리고 임직원의 보안의식,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신용정보 보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침해, 내부침해, 보안의식,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에 외국제도를 기초로 설립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우리나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다양한 활용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힘차게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2016년 원숭이해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01-05 15:30:00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