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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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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보험연구원장, "노령화 대비 위해 공·사 협력 절실"

"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정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11일 (재)한국미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의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건강보장분야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여의료비의 경우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제안했다.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보장분야의 경우 사적연금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원장은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은 OECD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먼저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을 고려한 퇴직연금가입의무화 추진과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하고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9-11 09:44:4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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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저금리 직격탄 보험사 상시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초저금리 직격탄 보험사 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상징후 발견시 이사회보고· 임직원 성과평가 반영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내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MEV'(가칭) 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회사가 내실 위주의 경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MEV 분석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한 뒤 이사회 보고 또는 임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보험회사의 외형 불리기용 상품이 역풍을 불러온 데 따른 조치다. 실례로 90년대 판매된 고금리 금리확정형 개인연금보험은 수십년간 6.5%~8.5%의 고금리를 확정보장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지난해 연 4.6%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간 23억~980억원에 달하는 이자율차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앞두고 대거 절판 마케팅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가 현재 손해율이 150%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과거 팔았던 상품들로 인해 회사의 중장기적 내재가치(EV)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장기적 내재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이를 감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MEV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내재가치는 실질자본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장래 이익금의 현재가치인 보유계약가치로 구성된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장기계약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공개(IPO)나 합병(M&A)를 진행할 때 주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특히 MEV는 보험회사가 자체 평가하기 어려운 보유계약가치를 최대한 간편하게 산출한다"며 "최근 1년간 판매된 신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4-09-10 12:00:00 김현정 기자
기준금리 인하 여파…보험사 9월 공시이율 하락

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보험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보험사는 자산운용이익률과 경쟁사의 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회사 전략에 따라 공시이율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교보·NH농협·흥국·미래에셋·동양·신한생명 등 중·대형 생명보험사는 이달 공시이율을 일제히 인하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보다 연금보험 이자율을 0.05% 포인트 낮춘 3.82%,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은 0.02% 포인트 내린 3.91%, 보장성보험 이자율은 0.09%포인트 낮춘 3.78%로 책정했다. 교보생명도 전달보다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이자율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각각 내렸다. NH농협생명은 연금·저축·보장성보험의 이자율을 전달보다 모두 0.1%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흥국생명도 이달 연금보험과 보장성·저축성보험 이자율을 전달보다 각각 0.05%포인트, 0.03%씩 낮췄고 미래에셋생명은 같은 기간 연금·저축·보장성 공시이율을 0.05∼0.06% 포인트 내렸다. 동양생명도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 이자율을 전달보다 각각 0.05%포인트, 0.11%포인트 내렸고 신한생명은 연금보험과 보장성·저축성보험 이자율을 전달보다 각각 0.02%포인트, 0.05%포인트 낮췄다. 반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으로 보장성보험의 이자율을 지난달보다 0.08%포인트 올렸고 연금·저축성보험의 이자율은 동결했다.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0개사도 일제히 공시이율을 내렸다. 이들 손보사의 평균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 3.68%, 연금보험 3.58%, 보장성보험 3.57%로, 이는 올해 들어 업계 평균 공시이율 최저치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요율통계팀 수석은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와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04 10:57:0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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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상반기 해외점포 2년만에 적자 전환…LIG 234억원 손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해외점포에서 2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G손보는 당기순손실 규모가 2298만달러(234억원)에 달했다. 인도 홍수, 필리핀 태풍 하이옌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실적악화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6개 손보사들은 23개 해외점포에서 47만7000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손보사 해외점포가 반기 손실을 낸 것은 2012년 상반기(4~9월 기준) -636만달러 이후 2년만이다. 손보사별로 보면 LIG가 작년 상반기 357만달러 흑자에서 2298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의 아파트 화재사고 등 고액 보험사고가 잇따랐고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코리안리도 1천200만달러 흑자에서 155만4천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싱가포르지점이 지출한 인도 홍수 및 필리핀 태풍 피해 보상 탓이다. 반면에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1922만3천달러, 307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익이 30만달러, 66만달러 각각 늘었다. 이는 자연재해 등 고액 보험사고의 다수 발생으로 손해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손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포인트 증가한 73.8%를 기록했다. 보험영업이익도 4170만달러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지난해 780만달러 흑자에서 2100만달러 적자전환했다. 싱가폴(1540만달러→470만달러), 중국(720만달러→550만달러), 인도네시아(240만달러→130만달러) 등은 전년 대비 이익폭이 감소했고, 일본(100만달러→130만달러), 베트남(470만달러→500만달러), 영국(170만달러→270만달러) 등은 소폭 상승했다. 부채는 22억5500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억8900만달러)보다 74.9% 증가했다. 부채 상승은 688백만달러가 증가한 책임준비금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영업규모 증가에 따른 해외점포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9억2700만달러)보다 53.6%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한 7억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매출 증가는 재보험자산(5억4400만달러↑)과 운용자산(1억8700만달러↑) 증가를 비롯해 4800만달러 자본증자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업규모도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견실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수반되지 않은 채 외형신장에만 집중할 경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 인수심사 강화 등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심화로 국내영업을 통한 성장과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현지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 수립, 해외 감독당국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손보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9-03 13:29:4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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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IFRS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 세미나 개최

보험부채 증가에 대한 시가평가(IFRS)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RBC) 연계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어 IFRS 시행과 관련해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험업계는 단기간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한 반면, 당국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이 엇갈렸다. 보험연구원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4년 앞으로 다가온 보험부채의 IFRS를 보험회사 RBC에 구체적인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인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최초 적용 시의 장래결손의 인식 문제와 할인율 급락에 따른 보험부채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장래결손을 보전할 재원인 장래이익도 RBC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변동 등에 따른 할인율 급락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감독조정수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 류근옥 서울과기대 교수의 사회로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이 IFRS와 RBC 연계방안을 놓고 진행한 토론에서는 업계와 당국의 IFRS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안용운 롯데손보 이사는 "IFRS 시행하기까지 4년여 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만 만드는 정책은 시장에서 실행될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업체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들이 IFRS 시행을 위해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채증가와 건전성 재고를 위해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4-09-02 16:15:34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