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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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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료 결정 자율 확대…금융위 "보험료·환급금 경쟁 촉진"

내년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은 더 커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성을 높인 보험 규정을 통해 재무 건전화와 올바른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범위도 커진다. 금융위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단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한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를 확대하고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정과 규제합리화를 입법예고한 후 연내 규개위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29 16:10: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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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현대라이프,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심각

국내 보험사의 퇴직금 적립액의 상당 부분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로 인한 적립액수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았으며 비율로는 현대라이프생명이 가장 높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10개 보험사별 퇴직연금 내부(계열)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삼성생명의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의 49.5%인 6조8068억원에 달했다. 이는 타 9개 보험사의 계열사 적립금(2조643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퇴직연금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라이프생명이다. 이 회사는 전체 적립금 5198억원 중 89.9%인 4673억원이 내부거래 물량이었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내부거래 비율은 46.5%로 10개 보험사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2012년(93.9%), 지난해 말(69.1%)보다 계열사 거리비중을 낮추고 있다. 이 밖에 삼성화재(34.6%), 흥국생명(27.5%), 동부(26.5%)였 등의 업체의 퇴직연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퇴직연금 시장 업계 2위와 4위인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내부거래 비중이 1.9%, 2.0%에 불과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 보험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면서 보험사는 손쉽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29 08:30:0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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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을맞아 음악 행사 '풍성' 사회공헌활동도 발벗고 나서

보험업계가 가을을 맞아 음악관련 행사를 연달아 개최·후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다음달 3일부터 사흘간 가평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후원한다. 올해는 퓨젼 재즈 그룹인 엘로우자켓(The Yellowjakets)을 비롯해 앨런 홀스워스(Allan Holdsworth), 도미닉 밀러(Dominic Miller) 등의 기타리스트가 참여할 예정이다. 매년 이 대회를 협찬하고 있는 LIG손보는 이번 공연에도 강남 본사와 합정 사옥에 전용 공연장을 여는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오는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성화재와 함께하는 로맨틱 클래식 시리즈인 '마크 위글스워스의 쇼스타코비치'를 후원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제휴해 진행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마크 위글스워스와 르노 카퓌송 바이올리니스트가 참여한다. 한화생명은 다음달 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 7시 서울 북서울 꿈의 숲 라포레스타 앞 야외무대에서 '한화생명 문화놀이터-구석구석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에는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 등과 '제2회 한화클래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어 어르신과 어린이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 다운복지관에서 '500원의 희망선물' 200호 입주식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 가정과 시설의 집수리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차인 이 활동은 당사 보험설계사(RC)들이 장기보험 신계약 판매 수수료 1건당 500원을 적립해 기부하는 사업이다. 흥국생명도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인 '따뜻한 집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저소득 어르신 18명을 초청해 '어르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황혼의 신혼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 22일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캠핑 체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4-09-28 13:53:34 김형석 기자
현대해상 분석-추돌사고 '목' 상해 하루 1430건, 전체 사고 절반 이상 차지

자동차 추돌로 목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하루평균 14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 상해는 운전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보험업계 전체 목 상해 사고는 156만5823건으로 하루평균 1430건에 달했다. 이 중 추돌사고에 의한 목 상해는 79만2772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었다. 이 기간 보험금으로 지급된 치료비는 매년 평균 5819억원이 넘었다. 연구소가 외국 연구문헌을 연구한 결과 목 상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차량 시트타입, 차량 머리받이(헤드레스트), 탑승자세, 충격량, 충격지점과의 거리, 인지상태, 성, 나이 등으로 조사됐다. 운전자세가 나쁘면 좋을 때에 비해 43% 이상 목 상해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소가 지난 5월 중순 광화문역과 마포역 근처 도로에서 운전자의 자세를 관찰한 결과 1204명 중 351명(29.2%)은 운전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이들은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매우 낮게 하거나 운전시트에서 몸이 떨어진 채로 운전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운전자 922명 가운데 30.9%(284명), 여성운전자 282명 가운데 23.4%(66명)가 자세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운전자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자세가 좋지 않은 운전자 비중이 10.8%포인트 높았다. 이수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운전할 때 헤드레스트 높이를 머리 윗부분의 높이와 일치시키고, 머리와 헤드레스트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로 유지하는 등 올바른 운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운전 자세만 개선해도 목 상해 치료비가 연간 649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4-09-26 09:12:28 김형석 기자
보험계약자 투자수익 몫 확대…'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손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으며 유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 개정안은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구분계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배당 등 다른 보험 상품의 손익과 유배당 보험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처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의 보험 계약(유배당·무배당) 비율로 투자 손익을 배분하도록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안에서는 처분 시점에 따라 주주 투자 손익을 배분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종잣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유배당 계약자에게 추가 이익금을 적게 주고 주주들에게는 많은 이익금을 배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분 수익이 늘어나고 주주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종걸 의원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배당 보험 계약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전체 보험에서 유배당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8년 91.5%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업계가 무배당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2004년 50.2%, 지난해 말 32%로 하락했다. 무배당 보험 상품은 1992년 8월부터 판매가 허용됐다.

2014-09-25 16:41:49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