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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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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 등 대형 생손보 7개 업체, 자회사에 97~100% '일감몰아주기'

삼성·교보·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와 삼성·LIG·현대·동부 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 생보사가 만든 손해사정업체는 총 12개로 전체 업체(7월 기준 860개)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로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손해사정업체에 97~100%까지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로 매년 1000억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1만1474건, 2012년 27만1357건, 2013년 25만6021건 등 3년간 63만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지분율 99.8%)에 몰아줬다. 이에 따른 수수료만 3년간 1239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주식회사(지분율 100%)에 100%의 일감을 몰아주며 매년 최소 1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한화생명도 자회사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지분율 100%)에 100%의 일감을 몰아주며 연 최대 29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LIG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보사도 97%~99%의 일감을 매년 자회사에 몰아주줬다. 수수료로 최소 634억원(LIG, 2013년)에서 최대 1045억원(현대, 2012년)을 지급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보험사가 만들고 그 기업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10-07 16:45:5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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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흥국 등 보험사 저금리 불구 10%대 약관대출 수입 올려

최근 가계 소득흐름이 악화되면서 보험사에 계약된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한지릿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을 통해 최고 10%대의 이자 수입을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보생명·흥국생명·현대라이프·라이나생명 등의 약관대출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삼성·신한·한화·KDB·미래에셋·KB·알리안츠·우리아비바·IBK연금·AIA·푸르덴셜·ING·메트라이프·PCA·ACE생명 등 생보업체와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LIG손보·한화손보·메리츠·동부화재·에이스보험 등의 손해보험업게도 9%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약 5% 수준)인 기준금리와 보험사가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이 중 약관 대출은 은행 대출과 같은 소비대차가 아닌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법적 성격을 띈다. 이에 보험사는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로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보험사의 대출채권 중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생보사의 약관대출액은 총 39조5932억원으로 전체 대출채권 총액의 4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약관대출도 대출채권의 23%인 8조2721억원을 기록했다. 약관대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대출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민원 부서에 접수된 약관대출관련 민원 건수는 생보사 185건, 손보사 41건 등 총 226건에 달했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가계 소득흐름 악화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약관대출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음에도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측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은 계약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므로 해당 금리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보험 상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낮춰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2014-10-07 15:01:13 김형석 기자
소비자분쟁위,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위)는 7일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망한 30대 남성 운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윤모씨는 지난해 7월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이에 윤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액수가 크다. 윤씨가 가입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약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될 때까지 대부분의 일반사망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분쟁위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위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10-07 11:13:00 김형석 기자
AIG손보, 외화차보험 철수…중소사 틈새시장 선점 경쟁 돌입

일반보험보다 손해율·사고율 낮아 수익성 제고 가능 AIG손해보험이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90% 이상을 독점하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표시 자동차보험(이하 외화차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중소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틈새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AIG손보는 지난 1일부터 상해보험에 주력하기 위해 외화차보험의 신규·갱신 업무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2년 전 국내 일반자동차보험(원화표시 자동차보험) 영업을 중지해 당분간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철수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화차보험은 ▲외국인 소유 자동차 ▲주한미국의 용역·납품·건설 등에 제공되는 자동차 ▲외국인 전용 관광자동차 ▲외국자본 또는 차관에 의해 설립된 회사소유 자동차 ▲주한미국 주둔지역 또는 외국기관에 출입을 요하는 자의 차량 등에 대한 상품이다. 국내 중소 손보사들은 AIG손보의 철수 소식에 독점업체의 공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마진이 예상되는 외화차보험 분야에 영업의지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월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AIG손보의 지난해 외화차보험 수입보험료는 40억800만원이다. 올해는 6월 말기준 27억9900만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대부분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입자 대부분이 내년 말까지 타보험사와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이에 손보사들은 내년 말까지 40억원 이상의 해당 보험 시장의 추가 실적이 가능하다. 외화차보험은 손해율(가마감 수치) 면에서도 일반자동차보험보다 수익성이 높다.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외화차보험의 손해율은 64.2%로, 같은 기간 일반자동차보험(85.8%)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77~80%로, 손보사는 해당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외화차보험은 고객 유치를 위한 보험료 특약이 거의 없어 보험료가 원화표시 보험보다 10~20% 가량 비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적고 적정 수준의 마진도 챙길 수 있다. 가입자가 주로 주한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주재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정해진 구역에서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보험보다 사고율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사고율이 낮으면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외화차보험은 국내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10조원(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의 0.5%에 불과해 삼성·현대·동부 등 대형손보사는 상대적으로 이보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외화차보험 영업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시장은 연 규모가 45억~50억원 수준으로 일반자동차보험시장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삼성·현대·동부 등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2014-10-07 10:55:33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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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손보사 성장률 둔화 될 것…시장 변화 선제적 대응 필요"

2015년에는 생명보험사의 성장세 지속되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사의 향후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비용 효율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9회 보험경영인 조찬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윤성훈 연구조정실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단체보험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수입보험료 상승률이 올해보다 3.0%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손해보험에 대해 윤 실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손해보험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2015년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자동차보험·일반손해보험 등의 저성장으로 올해보다 0.5%포인트 낮은 4.8%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체 보험산업은 국내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올해보다 1.7%포인트 높은 5.2%의 수입보험료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성훈 실장은 보험산업의 가장 큰 환경 변화로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 시대 정착과 보험산업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이에 대한 보험사의 경영·정책과제로는 ▲성장동력 발굴노력 지속 ▲비용관리 효율화 ▲보험산업 규제 변화 대응 등을 제안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향후 정부의 보험정챙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손병두 국장은 "현재 보험산업의 화두는 소비자 신뢰회복과 보험사 재정건전성 제고"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을 해소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치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건전한 경쟁 유도와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07 09:51:19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