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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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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신한 새로고침' 오픈…"고객 소통 확대"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 편의성 혁신 활동의 일환이다. 신한라이프는 고객이 보험가입과 상담, 서비스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회사는 신속하게 개선한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신한SOL라이프 앱을 통해서도 실제 개선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 안내 ▲실손24 간편청구 안내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서비스 '보이스아이' 확대 ▲보이는 ARS상담 연결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 새로고침'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수집한다. 상품개발, 디지털 서비스 관리, 상담 프로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더 나은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8 13:53:1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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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경북 지역인재 육성 'K-탑티어 프로젝트' 지원

SGI서울보증은 지난 27일 경상북도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상북도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는 도내 과학기술 및 한류분야 석·박사 인재 육성 장학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RISE센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한다. SGI서울보증은 경상북도RISE센터와 연계해 사업에 필요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해인 올해는 포항공대와 국립경국대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석·박사 과정생 총 30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2025년 9월부터 2033년까지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경북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경북 소재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SGI서울보증은 경상북도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9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증지원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영록 서울보증보험 영업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경상북도의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비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울보증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 만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유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증수요를 적극 모색하고 보증지원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8 13:52:4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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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사각 줄인다"…보험 관련법 개정안 9건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험 관련법 손질이 추진된다. 국회 논의는 공공 단체보험과 전쟁 면책의 경계 및 청구·고지·판매채널 권한 등 절차 기준을 더 명확하고 오래 보장받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이 발의돼 현재 모두 계류 중이다. 핵심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사망 담보를 예외적으로 인정 ▲전쟁(기타 변란) 면책의 예외·정의 명확화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계약 안정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강이다. 우선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서의 미성년 사망 예외는 시민안전보험·학생단체보험 등 지자체·교육청·학교·청소년단체가 체결하는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발생한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된다. 개인계약에 대한 현행 제한은 유지하되 공공 영역의 보상 공백만 선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미성년 단체보험 예외 관련 안은 5건으로 적용 주체(국가·지자체·교육청)와 사고 유형(재난·감염병·단체활동)의 기술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 상법 제732조의 한정적 예외 신설에 방점을 찍는다. 국가·지자체·교육청 체결 단체보험에서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방식 등이다. 전쟁 면책(제660조) 관련 2건은 비전시·준전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나 군사훈련 중 오폭 등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면책에서 제외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쟁 개념을 법률상 보완해 약관 해석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공군 MK-82 투하 훈련 중 오폭과 같은 사례가 배경으로 언급된다. 소비자 권익·계약 안정 패키지(2건)도 눈에 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 3년' 일률 기준에서 벗어나 '권리를 안 날(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조정된다.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뒤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다.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항은 제한한다.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지 요건의 합리성을 높인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대리상에 한정됐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도 명시해 계약 체결·변경·해지·보험료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보완이 제시됐다. 피보험자가 동의의 전제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의 공통 방향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의 실효성 확보 ▲전시·비전시 경계의 법률상 명료화 ▲청구·계약 단계의 절차적 정합성 강화 등이다. 보장 사각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8 07:25: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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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제9회 골든 펠로우 인증식'

생명보험협회는 '믿음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을 주제로 제9회 골든펠로우(Golden Fellow) 인증식을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Golden Fellow는 생명보험협회가 우수인증설계사 인증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7년 도입한 제도다. 5회 이상 연속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 근속연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제9회 Golden Fellow로 1000명을 선발했다. 2025년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 중 약 6.7%,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10만4504명 중 약 0.96%에 해당한다. 올해 선정된 Golden Fellow들은 소속 생명보험사에서 평균 24.5년간 근속했다. 연소득은 2억4887만원에 이른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0%, 25회차 97.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Golden Fellow들의 꾸준한 헌신이 있었기에 생명보험산업이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Golden Fellow가 정도영업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고객의 삶을 대하는 진정성은 초고령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6:21:2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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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985년 시작된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41년째 후원해 기초체육 저변 확대와 국가대표 배출에 기여한 공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몇 년간 유소년 체육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교보생명이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아이들에게 꿈과 도전의 무대를 제공해 왔다"며 "대회가 꾸준히 꿈나무를 지원한 덕에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교보생명컵' 우승 경력도 언급하고 민간의 장기 후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창재 의장은 "교보생명 설립 초기 사명이 '대한교육보험'이었고 첫 상품도 교육보험이었다"며 "초등학생을 위한 체육대회를 40년 넘게 후원해 온 것도 '교육보국' 철학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인격을 기르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 41회를 맞았다. 누적 참가자는 15만5000여명, 이 가운데 500여명이 국가대표로 성장했고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획득한 메달은 200여개에 이른다. 교보생명은 대회 운영과 별도로 지난 2019년부터 '교보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유망주에게 장학금과 국제대회 입상 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의 장기적 인재 육성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5:43:5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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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인도네시아 학교에 IT 학습기기 지원

SGI서울보증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3개 학교에 노트북 등 IT 학습기기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해외 지점 및 해외 대표사무소가 중심이 된 현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SGI 드림클래스(Dream Class)'를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SGI 드림클래스(Dream Class)는 해외 거점이 소재한 나라들의 현지 학교에 IT 학습기기나 컴퓨터교실 구축을 지원하는 IT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SGI 드림클래스는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이다. SGI서울보증이 후원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자카르타 북부에 소재한 초등학교 3곳에 노트북 총 36대를 전달했다. SGI서울보증은 지금까지 자카르타 내 13개 초등학교에 150대 이상의 IT 학습기기를 보급했다. 5000여명 학생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오상훈 SGI서울보증 자카르타 대표사무소장은 "SGI서울보증은 자카르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자 "SGI 드림클래스"를 자카르타 대표사무소를 개설한 2022년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 자카르타 대표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5:42:2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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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삼성화재가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을 출시했다. ◆ 업계 최초 해외까지 항공지연 보장 삼성화재는 2시간 이상 해외출발 항공기 지연·결항을 실손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2시간 이상)·결항 손해 (실손형)(국내 출국 제외)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은 ▲해외공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 해외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경유, 이동)에서 2시간 이상 항공이 지연 및 결항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실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해외에서 항공지연시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 비용, 숙박비를 비롯한 편의시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특약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항공지연은 짧은 시간이라도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게하는 요소"라며 "국내·외 어디서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어도 보장하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과 함께라면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개최했다. ◆ 금융취약계층 개선활동 추진 DB손해보험은 지난 26일 DB금융센터에서'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제는 '금융 취약계층 가입·보호 프로세스 점검'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선제안 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금융 취약계층 전용 상담서비스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외국어 안내서비스 강화'등이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단 활동 외에도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 점검한 내용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 관련 개선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금융취약계층 권익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필수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이 '아이마음 캠페인'을 공개했다. ◆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현대해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현대해상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국내 어린이 보험 1등 기업으로서 부모와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마음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아이마음 캠페인'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번째는 '아이마음 탐사대'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의 천근아 교수와 함께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솔루션을 찾는 150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이다. 두번째 '아이마음 놀이터'는 이번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최초 공개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4곳에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장기 프로젝트다. 정경선 현대해상 CSO는 "아이마음 캠페인은 현대해상이 지난 70년간 보내주신 고객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어린이보험 1위 기업의 고민의 결과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14:17:3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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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등 위기의 보험사, 전화위복 카드는?

수익성둔화가 나타나면서 주요 보험사가 '위기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포트폴리오 재편, 대규모 증자, 장기보장 라인 확대 등 체질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 KDB생명, '제3보험'으로 반전 모색 KDB생명은 올해 2분기 자본총계가 -1242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1348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KDB생명의 재무 부담이 이어지면서 외부에선 공적자금 투입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됐고 연속 자본잠식과 경영 정상화 지연 우려도 나왔다. KDB생명은 '제3보험 전사 강화'와 '수익성 전주기 관리'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제3보험을 미래 성장축으로 못박고 '상품 설계→판매→사후 성과분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수익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DB생명은 최근 사전경보와 언더라이팅 정교화로 변동성을 줄이고 전담조직을 꾸려 과제를 단기·중장기로 나눠 부서별 추진일정을 명확히 했다. 3년 연평균 두자릿수 성장에 더해 올 상반기 제3보험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핵심 영업채널 '선택과 집중', 영업조직 로열티 제고 프로그램으로 현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부임한 김병철 수석부사장이 제3보험 활성화를 직접 주도해 실행력을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KDB생명 관계자는 "제3보험 판매전략 강화를 통해 당사 주요 경영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푸본현대생명, 7000억 유증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이사회에서 7000억원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연내 절차를 마무리해 기본자본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과조치 없이도 지급여력비율(K-ICS)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상품·판매전략을 CSM(계약서비스마진) 증대에 맞춰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푸본현대생명이 유증에 나선 배경에는 올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145.5%(경과조치 후), -24%(경과조치 전)로 하락한 지표 때문이다. 후순위채 콜옵션(9월) 등 자본성증권 관리 이슈도 맞물려 자본적정성 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대만 대주주 체제에서의 대규모 증자는 우발부담 축소와 동시에 향후 금리·시장 변수에 대한 완충재 확대로 읽힌다. 관건은 증자 이후 ▲K-ICS 추세 ▲CSM 순증 ▲채널 믹스의 비용·유지율 개선이다. 푸본현대생명은 "7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기로 각 영업채널별로 시장 상황에 맞춰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 채널에 걸쳐 상품 다각화를 통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페이손보, '장기보험 축' 확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디지털 전업 손보사 특유의 수익성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순손실 482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고 올해 1분기에도 137억원 순손실이 이어졌다. 업권 전반으로 봐도 디지털 손보사의 1분기 순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하는 등 구조적 부담이 지속됐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단계적 전략'의 다음 단계로 장기보장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디지털·레저·라이프 3대 축과 임베디드(제휴 내장형) 채널을 중심으로 고객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최적화 건강보험(장기)을 올해 6월 출시해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등 중대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해외장기체류보험(해외N달살기)은 결제할인 프로모션과 UX 개선 효과로 5~7월 가입자 수가 직전 3개월(2~4월) 대비 68% 증가했다. 또한 휴대폰보험(디지털), 운전자·골프보험(레저), 영유아·학생·건강보험(라이프) 등 카테고리별 집중 육성을 통해 '앱 기반 가입경험 + 장기보장'을 결합해 '고객 유지율'과 '손익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다. 아울러 지난 7월 장영근 대표의 연임으로 전략의 연속성과 실행 동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단기·장기 구분이 아니라 디지털·레저·라이프 3대 축과 임베디드를 중심으로 사용자 니즈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며 "장기보험 확대는 단기보험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단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7 08:33: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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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언제나언니 보험' 확대 개편

롯데손해보험은 가입 연령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미(FOR ME) 언제나언니 보험'을 확대 개편해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언제나언니 보험'은 여성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다. 대표적인 보장 항목은 ▲여성생식기암 진단비 1000만원 ▲요실금 수술(급여) 30만원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 100만원 등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여성의 건강이슈가 다양한 생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과 보장 범위를 넓혔다.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기존 만 35~45세에서 만 19~54세로 확대했다. 20대는 물론 50대 여성까지도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보장을 폭넓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항진증에 대한 진단비(각 50만원)가 새롭게 추가됐다.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엔 수술 1회당 10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여성 기준·5년 만기 기준, 월 3156원으로 책정해 부담을 낮췄다. 또한 고객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 주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상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여성의 건강 니즈를 반영해 보장 접근성을 높였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춘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앨리스'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6 14:50: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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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통과...임원배상책임보험이 '보호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충실의무'가 상법개정안에 명문화되면서 경영판단을 둘러싼 책임 소송 리스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시장에선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경영 위축을 막는 완충장치로 부상했고, 방어비용 보장과 주주 간 분쟁 적용 범위 등 담보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이에 앞서 1차 개정안에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를 의무로 못박았다. 제도 취지는 주주보호와 권익 강화지만 기업과 현장에선 이사 개인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회사의 이익과 일부 주주의 이익이 엇갈리거나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소송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충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사들이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도 팬더멘털의 변화를 말해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D&O) 계약건수는 2013년 200건에서 2023년 1645건으로 10년새 약 8.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83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34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약 4.6배 늘었다. 계약 저변이 확대되는 동시에 보험금 지출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단순 비율로만 보면 2013년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약 12% 수준에서 2023년에는 약 28%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글로벌 D&O 시장은 2014년 약 132억달러에서 2023년 약 252억달러로 커졌다. 오는 2030년에는 약 48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로 넓어진 분쟁 전선에 맞춰 D&O 담보를 즉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어비용의 선지급과 한도 분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주대표소송·주주 간 분쟁에 대한 보장 범위와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이란 분석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항목 및 보장 범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송비용 보장 확대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6 07:36:59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