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내부모형으로 산출해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RBC)비율을 표준모형이 아닌 자체기준인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표준모형을 이용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어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보험업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다. K-ICS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상태는 안전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험사의 K-ICS 비율 권고치는 150%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9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2%로 전분기(223.6%) 대비 0.6%p(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기 전부터 K-ICS 도입을 수년 동안 논의해 왔다. K-ICS 제도에서 표준모형을 이용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회사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평가를 얻는다. 각 보험사의 요구자본 변화에 따른 가용자본의 역량도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이 가능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하면서 K-ICS에 대해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며 "보험사마다 자본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현재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과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K-ICS 내부모형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따르면 표준모형은 리스크 분류 및 리스크 평가모형 등을 회사 사업모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업평균과 다른 자사만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 재보험 및 보증보험 등 전업사의 사업방식을 고려하지 못한다. 노 연구위원은 "내부모형을 통해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경영진이 자사의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관리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기반의 경영관리를 위해선 K-ICS에서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심사매뉴얼 등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내부모형은 보험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사용가능하다. K-ICS의 요구자본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또는 보험사 자체기준인 내부모형 중 선택해 산출이 가능하다.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해 제시할 수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한다. 알리안츠(Allianz), 악사(AXA) 등 글로벌 보험사는 내부모형을 도입했다. 또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은 내부모형을 이미 적용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사 및 국내 은행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 시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해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다"며 "내부모형 도입으로 보험사는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