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사 보험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신뢰 회복과 PF대책 주문"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과당·출혈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러한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을 맞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보험개혁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권 당면 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보험업은 시장 성숙에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속 출혈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판매했고, 지난해 보험관련 금융민원은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라며 "성장 한계에 직면했는데도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원장은 "당국이 신뢰회복·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한 만큼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보험권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을 두고 '과포화 상태'라며 성장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구·기후·디지털 등 3대 변화에 크게 노출돼 있기에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학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이 원장의 말에 공감하면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서 ▲IFRS17 안정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