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놓고 '정부' 엇갈린 입장...게임업계 "계륵이다"

P2E 게임을 놓고 게임물위원회와 한콘진의 입장이 갈리면서 게임업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인 게임물위원회는 P2E게임을 '사행성'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기관인 한콘진은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는 앞서 두 정부의 엇갈린 주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인 상황이라며 정부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한콘진이 주관한 '2022년 신성장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국내 게임사 링게임즈(대표 윤주호)가 신기술 블록체인 부문에 선정되면서 앞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22년 신성장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은 한콘진 주관으로 한국 게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한류 게임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링게임즈가 개발한 P2E 게임 '스텔라 판타지'는 최대 5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P2E 게임이 국내외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에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윤주호 링게임즈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에 NFT 요소의 창의적인 활용을 접목시킨 게 장점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단순히 보상만이 목적이 아니라 수준 높은 퀄리티와 게임 플레이의 즐거움을 강조한 P2E 게임을 통해 NFT 가치 향상과 웹3 게임의 새로운 모멘텀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문제는 또 다른 문체부 산하 기간인 게임물위원회와는 입장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한콘진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물로 분류하고 5억원을 지원하는 등 방침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지만 게임물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여전히 P2E 게임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P2E게임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04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앞서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게임사들이 P2E 게임을 개발하지만 막상 국내 이용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하나의 정부가 두가지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P2E 게임 개발을 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규제로 글로벌 진출로만 눈길을 돌리고 있다.이같은 분위기는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나의 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된다.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글로벌 진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국내 게임 시장 자리매김이 우선이 되야 한다. 정부의 조율을 통해 기준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P2E 게임과 바다이야기를 '사행성'이라는 것으로 묶는 건 완전히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앞서 두 분야는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같은 분야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 게임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국회서 새정부 게임 정책 방향과 앞서 P2E게임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