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SKT-LGU+, 비방전 2라운드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70만원 살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비방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11 보조금 대란' 등의 주도사업자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비방전을 이어갔던 양사는 이번엔 영업정지 기간 불법보조금 살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 유치를 둘러싼 범법 행위 들추기에 날선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이는 5일 영업재개를 시작하는 LG유플러스와 같은 날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텔레콤 간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이통 3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IMG::20140404000130.jpg::L::320::}!]이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23일간 영업정지였던 LG유플러스는 5일부터 26일까지 단독 영업에 들어간다. 그동안 단독 영업 활동을 하던 SK텔레콤은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영업정지에 돌입한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남은 22일간의 영업정지를 실시한다. 지난달 13일부터 LG유플러스와 함께 영업정지에 들어간 KT는 2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45일을 채우고 27일부터 본격적인 단독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재차 불법보조금 살포가 있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부 조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미래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앞서 최대 72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팬택 '베가 시크릿업(IM-900S)' 72만원, '옵티머스뷰2(LG-F200S)' 70만원, '갤럭시 노트2(SHV-E250S)에 65만원 등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협회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명 '폐쇄몰' 홈페이지를 통해 LG 'G2' 54만원, LG 'G프로2' 51만원, '갤럭시S4 LTE-A' 46만원 등 최신 스마트폰에 최대 54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판매 중이다. 이처럼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어선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기업 내부용으로 운영하는 폐쇄몰 또는 법망을 피해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몰은 별도의 고객 인증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제재기관인 방통위의 눈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용이하다. 또 각 기업이나 기관별로 특정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독점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객간 보조금 차별 지급 논란의 소지가 높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지난주 대비 평균 1000건 이상 증가해 일 평균 7100여 건의 순증을 달성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단독 영업기간 초반에는 방통위 등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눈치를 살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막상 단독 영업기간 중 신규 가입자 유치에 큰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 때문에 막판에 전방위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폐쇄몰은 기업용 이벤트 정보와 보조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라면서 "SK텔레콤은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폐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임에도 불법 온라인 예약자 모집으로 편법 영업을 했다며 맞섰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중인 LG유플러스는 호갱 등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약가입은 갤럭시 노트 3, G프로2, G2 등 최신 스마트폰 대상으로 알려졌고 보조금 수준은 53만원에서 75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온라인 예약 가입은 미래부의 '사업 정지' 명령위반 사항으로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 예약가입 사이트들은 주로 규제 기관의 감시가 소흘해지는 밤 시간에 반짝 영업을 하는 식으로 규제 기관 감시를 피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 유플러스는 5일 영업개시를 앞두고 4월 첫 주에 상당 물량의 예약가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조금 수준도 7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해피콜'(가입확인전화)까지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에도 '2·11 보조금 대란'의 주도사업자가 경쟁사라며 강조하고 지나친 보조금 살포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서로를 비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성장율 5%'라는 무리한 영업목표를 내걸고 보조금 폭탄을 퍼부었다"며 "사실상 '무한 보조금' 과열 주도를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측은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이 직접 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점유율 50%를 사수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통해 단기간 내 실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2·11 대란'의 주인공도 SK텔레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시장조사 결과 각각 7일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만 양사의 추가 영업정지 일정은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방통위 3기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과연 각사 대표가 형사고발 조치될지 등 정부의 대응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이통3사 마케팅 임원을 소환해 엄중 경고했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정명령(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보조금 지급 금지)을 불이행했는지 정황을 파악 중이며 정부 권고가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