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규모 조달청 입찰 사업서 공정성 논란
1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IT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달청과 메타넷대우정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과정에서 아이티센과 메타넷대우정보, 지에스아이티엠이 경쟁했고, 아이티센이 1위를 차지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메타넷대우정보가 2위, 지에스아이티엠이 3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입찰 결과 발표 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불거졌다. 조달청에서는 20억원 이상의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우 8명의 전문평가위원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타넷대우정보 측은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입찰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가위원은 교수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80명의 조달청 심사·평가위원 인력풀 중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평가위원은 조달청 감사실이 입찰 하루 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조달청 감사실은 기술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 평가시작 30분전 명단을 통보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제 5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평가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시 조달청에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피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메타넷대우정보는 A씨가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메타넷대우정보 관계자는 "A씨의 업무 범위가 예산의 편성 및 관리부터 수입 및 수납, 자금 운용 관리, 위·수탁 계약 및 외주용역 계약관리로 조달 발주와 입찰과 평가 일자 안내도 포함된다"며 "이는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 평가에 참여해 입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A씨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이어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해당사자 여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각서 내용 중에는 평가일 기준 소속기관 재직 여부와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기피·제척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평가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타넷대우정보가 A씨의 참여를 문제 삼는 이유는 아이티센과 0.0425점 차이로 패했는데, A씨의 점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메타넷대우정보는 현재 조달청과 조달청 감사실, 수요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조달청에서는 메타넷대우정보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전달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A씨 개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메타넷대우정보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협상·계약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 법원은 오는 14일 심의를 진행한 후 이달 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메타넷대우정보 관계자는 "15년간 IT 관련 사업을 해왔고, 이번 사업 입찰에 있어서 이 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자를 컨소시엄으로 구축했는데 A씨가 전략이나 기술 부분에서 최하점을 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1000억원 규모의 사업도 똑같이 준비 중인데 이해당사자가 또 평가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사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