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논란 뜨거운데…알맹이 빠진 국감 되나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앱·콘텐츠에 수수료를 30%로 확대키로 한 정책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 논의 없는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번에도 '모르쇠'식 답변할까…구글 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과방위가 애초 워커 대표를 과방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것을 두고 질의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30% 수수료 부과를 웹툰, 음악 등 전체 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워커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구글코리아에서는 한국 내에서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실상 존 리 사장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 이번 국감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존 리 사장은 매년 국감 때마다 '모르쇠'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회는 구글과 함께 구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콘텐츠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정진수 수석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엔씨는 구글과 불공정 계약은 없다"며 "타사 사례는 알 수 없으니 사실대로 의원실에 설명했을 뿐이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일을 국회에서 맞다 틀리다고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 구글 30% 수수료 지급에 국내 콘텐츠 업계 부글부글…"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될 수 있어" 국내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앱마켓의 30% 수수료 지급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0억원을 번다면, 그 중 30억원은 앱마켓 수수료로 내는 것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 애플은 이미 자사 앱 내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있고, 구글은 이러한 '인앱 결제'를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의 국내 콘텐츠 업계들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면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며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