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사립대는 고립” 국감서 도마위…“인하대 공대·홍대 미대처럼 특성화 살려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국립대 중심의 육성정책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처럼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던 사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라며 "지역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국립대 10개를 육성하겠다고 하면, 사립대 비중이 80%인 현실에서 사립대는 다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국립대에만 치우치면 사립대 고립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만 6000억~1조원 가까이 지원하면서도 QS(세계대학평가)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따라가는 백화점식 정책을 반복하면 안 된다. 과거 홍익대 미대,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처럼 대학별 특성화가 강화됐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이 많이 드는 기초과학은 국립대에서 맡고, 사립대는 특성화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식으로 일률적 확대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최초로 제안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은 단순히 국립대 확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대처럼 지역별로 특성화된 연구 중심 거점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구상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유니콘 정책'으로도 언급되는 만큼, 교육부가 중심이 돼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재 수요에 맞는 전략적 대학 육성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간 통화와 관련한 '학폭 무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장 전 수석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폭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김 여사가 전화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학폭 무마나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틀 뒤, 일면식도 없는 차관에게 영부인이 전화를 건 것이 정상적인 행위냐"고 질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국가의 통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7월 경기 소재 A초등학교에서 김 전 비서관의 딸이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 이후, 김 여사가 장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학폭위는 두 달 뒤 열린 회의에서 '강제전학'보다 낮은 '학급교체' 처분을 결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