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김태흠 지사, “재정·권한 없는 졸속법에 충남 미래 못맡겨”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 보류 이후 정부·여당의 책임 전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시간에 쫓겨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 "마치 법안 보류가 시도의회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 추진과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실질적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반대한 것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빠진 부실한 법안 때문"이라며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구조개혁인데 재정과 권한 개편 없이 법부터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재정 지원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질적 자치분권이 전제된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