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에 기업·연구소 유치 관련 규제 다 풀겠다”

대학의 산학협력과 교원 인사 제도 등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연구소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에서 기업과 연구소가 캠퍼스에 들어와 협력하려 할 경우 그에 관련한 규제는 가능한 한 모두 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대학이 기업과 연구소와 함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민현 인제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 현재 상황은 대학의 위기이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총장들이 산학협력 확대와 교육 혁신을 위해 교원 인사 제도와 시설 활용 규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잇따라 요구했다. 김장겸 충남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글로컬대학 사업이나 라이즈 체계 등을 통해 산학협력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이 지역 혁신을 이끄는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로 전환하려면 교원 인사와 시설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외부 산업 전문가를 교육과 연구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 절차와 겸직 규정이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는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가와 전임 교원이 팀티칭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공개채용 중심의 현재 교원 임용 제도로는 유연하게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며 "해외 석학이나 산업체 핵심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인사 제도 유연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립대의 경우 외부 기관이 대학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때 국유 재산 사용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기업·연구소와의 공동 연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대학이 출연연, 기업,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의 앵커 기관 역할을 하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교원 겸직과 이중 소속 문제를 포함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산업체 전문가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교수도 기업에서 활동하는 교차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중 소속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하는 이른바 'JA(겸임) 교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 내 기업·연구소 입주와 시설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최 차관은 "산업체와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와 협력하는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강조돼 왔지만 여러 제도적 걸림돌이 있었다"며 "시설 사용료 문제나 국유재산 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연구 성과가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진 한동대 총장은 "연구 중심 대학이 혁신 기업 창출로 이어지려면 대학과 기업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교수가 대학과 기업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기술 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대학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정책이 전주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율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려면 입시 제도 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AI 인재 양성 정책에서 여성 인재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임경호 공주대 총장은 "국립대 통합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지역 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 대학 각 캠퍼스에 '캠퍼스 총장' 제도를 도입해 지역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