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물가, 10월 정점 예상…민생안정에 중점 두고 있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경제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복합 위기이자 글로벌 위기"라며 "다양한 외부 충격들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다가온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우리만 피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와 민생 안정을 꼽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이나 미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했고 여러 차례 물가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며 "정부의 대응체계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악화 속도가 빨라져 6월 중순경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고, 7월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4차 회의까지 현장 중심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로 대외적인 공급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 최 수석은 "그래서 통화정책과 같이 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미시대책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노력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라며 "정부가 경제 주체들한테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갖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정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공공 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도 "물가가 정점에 가고 있지만 성장세 둔화, 경기둔화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방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 가지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에 "앞으로는 비록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돼 온 대책들을 계층별,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내겠다"며 "동시에 민생 위기 극복이나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과 미래 준비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 대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능력 육성, 오일 머니가 모이는 수출 및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을 포함해 바이오헬스, 반도체, AI(인공지능), 배터리 및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지원이나 혁신과 규제개혁 분야도 다룰 예정이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결국 지금 위기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위기는 공급곡선을 올리는 노력을 하면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위기대응 체질을 강화하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결국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이 '부자감세' 등의 지적에 대해 "세제개편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목적은 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 말했듯이 세제가 어떻게 말하면 기업 활동에 규제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법인세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 외 소득 재분배를 위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은 많은 재정 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