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
"이미 진행된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우며 새만금 매립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비단 용인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인데도 이를 흔들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깔끔하게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력과 용수 관련 발언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 승인, 보상 시작,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 등 대못이 박혀 있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다"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정부로부터 산단계획을 승인받았는데, 통상 국가산단 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진행이 빠르게 된 것은 용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만약 빠르게 국가산단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계획이 백지화했을 것이고,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는 물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국도 제45호선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반도체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을 시작해 30% 가까이 진행됐고, 삼성전자는 보상이 50% 이상 진행되면 토목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며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새만금 매립지에서 팹을 건설하지 않고, 용인에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새만금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할 수 없는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용수 확보와 집적 효과, 연약 지반과 전력 공급의 문제 등 새만금 매립지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하루 133만t의 물이 필요한데, 새만금에 물을 공급하는 용담댐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t의 물밖에 여유가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력과 용수를 핑계로 팹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팹은 4~5기 이상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며 "주변에 포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도 이윤을 남길 수 있으나 반도체 산단을 지역 이곳저곳으로 나누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반도체 장비가 고장이 나면 관련 기업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 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인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량 15GW를 생산하려면 97GW 이상의 전력이 생산돼야 하며, 이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면적 291㎢의 3배가량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미세한 진동도 허락하지 않는데 새만금 매립지는 연약지반인 데다 자연침하까지 고려하면 지반에 말뚝을 아무리 박아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은 억지로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옮길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용인에서 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새만금은 새만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는 즉시 계획대로 전력과 용수 공급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용인이 천지개벽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천조(千兆)개벽이란 말까지 생겼다"며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의해 용적률이 상향된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는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물가 상승과 장비 등을 고려해 투자액을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내년 클린룸 완성하고,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삼성전자는 2028년 팹을 착공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시도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를 1만 6000가구에서 2만 1000가구로 늘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80조 원을 투자하고, ASML·램리서치코리아·도쿄일렉트론코리아와 세메스·주성엔지니어링·솔브레인 등 좋은 기업이 용인에 들어와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면서 용인에 투자되는 금액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용수와 전력 공급 책임이 있고, 공급 계획도 마련해 놨으므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전력과 용수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송전탑 건설 등을 두고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정부가 전력 공급을 걱정한다고 말하면 되겠는가"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든 전력과 용수 공급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기에 우리가 멈춰 서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시도 반도체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할 터이니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동과 동부동 주민 대표들은 이상일 시장에게 개선과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주민들은 ▲동부여성복지회관 인근으로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중앙동 체육시설 건립 ▲재건축 인허가 심의 단축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오후에도 역북동·삼가동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역북동·삼가동 주민들은 ▲역북동 파크골프장 설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역북터널 도로 확장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인근 교통체증 ·주차난 문제 해결 ▲삼가동~서울 대중교통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최근 반도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반도체와 관련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만, 이 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진행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학교장·학부모 간담회는 기존에 없던 소통 행정이었고, 전국 최초의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 만들었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고 시민께서 생각하는 눈높이만큼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연초에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자 시민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