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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특별교부세 확보 피해 복구에 '숨통'

순창군이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하면서, 섬진강댐 피해복구와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5일 밝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달 24일 행전안전부 교부세과장을 직접 만나 현재 섬진강댐 피해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방류량 관리실패로 119가구가 침수되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복구액이 120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여전히 관련기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여,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 또한 결과도출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호우피해 지원금도 소규모 민간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령의 농가들은 높은 복구비용으로 인해 여전히 복구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에 황 군수는 지난달 국회, 청와대, 정치권 등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보상과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지난번 행안부 방문 당시 국가지원을 요청한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며,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설들에 대한 복구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부족한 군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돼, 피해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부처 등에 대해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재난사업분야 피해복구에 쓰여질 특별교부세 22억원 외에 투자선도지구내에 조성중인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 조성에도 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시설물 완공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10-05 15:05:46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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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특별교부세 확보 피해 복구에 '숨통'

순창군이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하면서, 섬진강댐 피해복구와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5일 밝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달 24일 행전안전부 교부세과장을 직접 만나 현재 섬진강댐 피해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방류량 관리실패로 119가구가 침수되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복구액이 120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여전히 관련기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하여,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 또한 결과도출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호우피해 지원금도 소규모 민간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령의 농가들은 높은 복구비용으로 인해 여전히 복구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에 황 군수는 지난달 국회, 청와대, 정치권 등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보상과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지난번 행안부 방문 당시 국가지원을 요청한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며,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설들에 대한 복구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부족한 군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돼, 피해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부처 등에 대해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재난사업분야 피해복구에 쓰여질 특별교부세 22억원 외에 투자선도지구내에 조성중인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 조성에도 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시설물 완공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10-05 15:04:55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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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전면개통

정읍시가 총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국도 1호선 신월교차로까지 총연장 1.4㎞,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지난달 28일 전면개통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6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7년 7월 착공했다. 이어 지난달 아스콘 포장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 시민과 귀성객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개통한 것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도로개통으로 신정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첨단과학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며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등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 주요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전망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주요 도로 개통으로 도로 연속성이 확보되고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시내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SOC 기반시설 확충과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시민 모두가 시내 곳곳의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0-10-05 15:04:44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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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기초과학 장학생’ 선발…3년간 주거지 월세 비용 지원

국내 기업 최초 기초과학 장학생 주거 지원 JW그룹이 기초과학 분야 종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목적 장학생을 선발, 지원한다. /JW홀딩스 제공 JW가 미래 기초과학 분야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 JW그룹은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형식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기초과학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연구 기간 동안의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국내 기업이 기초과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목적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박사 통합 2년 이상 혹은 박사과정의 기초과학 분야인 생명과학·의료공학·의약화학 연구자로서 대학원 학위 취득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오는 30일까지 연구에세이, 미래성장계획서, 연구계획서 등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jwf@jw-group.co.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12월 1일 발표되며, 최소 3년 이상 학위과정을 거쳐야 하는 연구 기간을 고려해 주거지의 월세 비용을 3년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중외학술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W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과학 분야는 인류의 건강한 삶과 함께 국가 제약 및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 미래의 기초 과학자들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사회공헌커미티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체계화한 뒤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0-10-05 14:57:4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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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선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기존보다는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정부 역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하고,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재정 책임성도 다하고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05 14:5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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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악기에 새 숨결을'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악기나눔사업' 재개

서울시는 악기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악기기증·나눔사업'을 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악기기증·나눔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집 안에 방치돼 있던 악기를 기증하면 낙원악기상가 수리장인의 손을 통해 새 악기로 재탄생된 뒤, 비용의 문제 등으로 악기를 가질 수 없었던 시민, 학생에게 전달된다. 지난해에는 악기기증·나눔 캠페인을 통해 40일간 총 25종 626점의 악기를 기증받았으며, 기증받은 악기는 우리동네키움센터, 50플러스센터, 아동복지협회, 청소년센터에 전달됐다. 악기 기증은 유휴 악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기증 방법은 서울 소재 아름다운 가게 29개 매장 혹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증받은 악기는 낙원악기상가 내 악기수리 장인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수리된 악기는 필요한 시민들에게 재기증하거나 대여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모든 악기는 철저한 소독과 건조 후 안전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악기 배분 시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되, 서울시 교육청 및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협의해 악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2020-10-05 14:52: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