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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도, 내년 '공공심야약국' 시범 운영

전라남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우선 공공심야약국을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도민의 이용과 호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인건비는 도와 시군이 지원해준다. 특히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도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74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총 약국수가 2만 4천여 곳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심야시간대 응급 약국 접근율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해 전남약사회와 운영방안 및 지원기준 등을 논의하고 대상 약국을 선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2020-10-13 15:09:0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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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7개국 기술규제 강화… 국표원, 중동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방안 논의

중동 7개국 기술규제 강화… 국표원, 중동 표준화기구와 기술규제 협력 방안 논의 중동지역의 수출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정부가 현지 규제 당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14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기술규제당국 협력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SO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GCC) 소속 6개 나라에 예멘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된다. GSO는 이들 7개국에 적용되는 통합 강제 인증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에서만 시행되나, 내년부터는 시행 분야가 총 21개로 확대된다. 우선 기계, 전자파적합성, 물보존기기 등 5개 인증 제도는 연대 시행되고, 전기전자 에너지 소비효율과 의료기기 등 13개 인증제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초안 작성과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3년간 GSO 통합인증 21개 품목의 수출 규모는 133억4000만달러로 한국 총수출액(340억달러)의 39.2%를 차지한다. 해당 품목의 교역 규모는 향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국가에 신규 도입되는 인증제도에는 GSO 통합인증 품목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등 3대 품목이 포함돼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양자 회의에서 국표원은 GSO가 연내 시행할 예정인 5개 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기계, 전자파적합성, 유해물질사용제한, 물보존기기 등 기술규정 최종안이 GSO 7개국 장관급 회의체인 'GSO 기술규정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또 공동워크숍을 열어 주요 교역 제품군에 대한 한국의 법령 정보를 GSO 측에 제공해 GSO의 기술규제에 국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14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어 중동 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각종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질의에 GSO 규제 당국자가 직접 답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함으로써 대(對)중동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0-10-13 14:2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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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르는 사학비리…"사립대 10곳 중 7곳 감사 전담조직 미비"

'폐교' 부르는 사학비리…"사립대 10곳 중 7곳 감사 전담조직 미비" 교육위, 13일 대교협 등 교육부 공공·유관기관 국감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은 '비리' 때문에 문 닫아 13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뉴시스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은 내부 감사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립대의 내부 감사·견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42곳 중 30곳이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었다"면서 "사립대 조직·인사·예산 업무 전반에 대한 대학감사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2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서강대는 학교 내 감사 전담 부서가 아예 없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희대 등 규모가 큰 대학들도 감사부서나 감사실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고작 최소 1명에서 4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대학도 외부 감사를 받으면 10배에 달하는 추가 지적사항이 나온다"면서 "자체 감사 조직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사립대학들이 자체 혁신 노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 사학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내부 감사 조직이 있는 대학 중 일부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인감사로 선임해 내부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 감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추천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이 같은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일부 대학은 법인과 계열회사임원이 직·간접적 지인을 감사로 선임해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교협에서 감사인을 대학에 추천해 선임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규정상 법인 감사 중 한 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와 교수협의회 대표, 이사회 대표 등이 서로 모여서 다수결에 의해 선임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절차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방식과 어떻게 조화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학 비리'가 교육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대학 17곳 중 13곳의 원인이 대학의 내부 '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폐교한 1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은 사학 비리가 원인"이라며 "폐교 대학에서 해고된 교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데 직장을 잃은 교직원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등 폐교 대학 17곳 가운데 경북외대·대구외대·대구미래대·인제대학원대 등 4곳만 학생충원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폐교했다. 나머지 13곳의 폐교 원인은 비리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학비리가 원인이 됐지만 고통을 떠안는 것은 결국 대학 교직원"이라며 "17곳 중 확인 가능한 14개 대학의 폐교 전 교직원 수는 975명이고 확인된 체불임금만 한중대, 서남대를 합쳐 81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폐교된 17개 대학 중 8개 학교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산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면서 "실제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체불임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안을 교육부와 상의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10-13 14:06: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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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1년 전보다 5.0% 상승… 4개월째 올라

세계식량가격지수 1년 전보다 5.0% 상승… 4개월째 올라 지난달 곡물·유지류 상승, 설탕·육류는 하락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 /농식품부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 4개월째 상승세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설탕·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13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95.9포인트) 대비 2.1% 상승한 97.9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2.5에서 2월 99.4, 3월 95.1, 4월 92.4, 5월 91.0으로 하락하다, 6월 93.1, 7월 94.0, 8월 95.9에 이어 9월까지 상승세다.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된다. 2014~2016년 평균이 100이다. 품목별로 곡물과 유지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설탕·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은 안정세다. 곡물은 지난 8월보다 5.1% 상승한 104.0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중 밀은 남반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건조기후가 유럽 내 거울 밀 파종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옥수수는 유럽의 생산량 감소와 미국의 공급량 감소로, 수수는 중국의 높은 수입 수요로 인해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쌀은 북반구가 수확기에 접어들고 신규 수요가 둔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는 104.6포인트로 전월보다 6.0% 올랐다. 팜유는 국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재고 수준이 예상보다 적고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전망이 불확실해 가격이 올랐다.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의 작물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대두유는 남미지역의 생산이 부진하고 미국 바이오디젤 산업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했다. 설탕과 육류는 약세를 나타냈다. 설탕은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과 인도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전월보다 2.6% 하락한 79.0포인트에 머물렀다. 육류는 91.6포인트로 0.9% 하락했다. 독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중국의 독일산 수입금지 조치로 유럽 내 돼지고기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가격 하락의 한 원인이 됐다. 소고기는 브라질산 가격 상승과 호주산 가격 하락으로 국제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유제품은 1년 전(102.1포인트)에서 거의 변동없는 102.2포인트를 기록해 안정세다. 유럽은 상반기 우유 생산량이 많고 하반기에는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탈지분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버터 가공량도 감소하면서 버터 가격이 올랐다. 치즈는 수입 수요와 유럽 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우유 생산량이 하반기에 증가하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전지분유 생산량이 최대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특히 중동지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FAO는 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6240만톤으로 1년 전보다 2.1%(5570만톤) 증가할 것으로, 곡물 소비량은 27억4370만톤으로 2.0%(545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21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8960만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167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3 14:0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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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대폭 증가… 중국 투자액 급증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대폭 증가… 중국 투자액 급증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엔 특히 중국 투자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52억3000만달러였다. 실제 투자한 도착 기준으로는 31억2000만달러로, 역대 3분기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43.6%, 도착액 기준으로는 83.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액은 신고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감소한 12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기준은 1.4% 증가한 79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신고 기준 누적액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작년보다 22.4% 감소했지만 3분기 실적에 힘입어 감소 폭이 대폭 줄었고, 도착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규투자보다는 이미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늘렸다. K방역이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기존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3분기 신고액이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투자가 지속해서 유입됐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신고·도착액이 모두 늘며 3분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 투자가 신고 기준 40억5000만달러, 도착 기준 24억4000만달러로 각각 47.8%, 53.5% 늘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2억5000만달러, 도착액 2억달러로 작년보다 172.5%, 38.5% 각각 급증했다.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 30억4000만달러, 도착 기준 6억3000만달러로 각각 23.1%, 28.1% 감소했고, 유럽연합(영국포함)도 신고 기준 26억8000만달러, 도착 기준 22억9000만달러로 각각 20.6%, 32.5% 줄었다. 일본 역시 신고 5억1000만달러, 도착 4억3000만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는 인수·합병(M&A),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나 재확산 우려로 인한 위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주간 등 국내 주요 투자유치 행사와 연계한 온라인 상담회, 화상 1대1 심층 면담 등 비대면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프로젝트 투자유치 TF'에서 발굴한 화학소재,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프로젝트별로 액션플랜을 점검하고, '산업부-코트라-지자체-기업'간 공동 협의를 통해 조기 투자유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3 13:3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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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곡초등학교, 실시간 동화구연 평생교육 추진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활용하여 실시간 동화구연 평생교육을 추진하여 평생교육 욕구 해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계홍) 관내 서울정곡초등학교(교장 한숙경)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평생교육을 강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제는 동화구연이며, 목표는 자녀, 손자와의 소통 증대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동화구연 평생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소수의 수강생과 비대면을 통해서 강의를 하며, 동화구연을 통해서 제2의 삶과 손자녀와의 소통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11월 말 까지 매주 월요일 9시 30분 부터 12시 30분에 강의하며, 수강방법은 네이버 밴드에서 서울정곡초등학교 평생교육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 뿐 아니라 수업내용 또한 게시될 예정이다. 수업방법은 동화구연 이론과 동화에 사용되는 재료를 만들고, 직접 동화를 구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정곡초등학교는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자녀와의 소통을 통해서 세대 간 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정곡초등학교는 평생교육과 원격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2020-10-13 13:25: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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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인삼에 이어 고추장·곶감도 국제 규격 채택… "수출 확대 기대"

김치·인삼에 이어 고추장·곶감도 국제 규격 채택… "수출 확대 기대" 고추장 /유토이미지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인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돼 수출길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코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회의로, 180여개 회원국이 참여해 국제 식품 규격, 지침, 실행규범 등을 개발하고 있다. 코덱스 규격은 회원국 대상 권고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9월24일~26일, 10월 12일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약 600명이 참여했다. 고추장은 2009년 아시아 지역규격 채택 이후 이번 총회 결정에 따라 세계규격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 식품 중 김치(2001년), 인삼제품(2015년)이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됐었다. 고추장은 특히 '고추장(Gochujang)'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레드 페퍼 페이스트(Red pepper paste)', '칠리소스'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또 튜브형 포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수분 상한치를 높이고, 메주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조단백질 하한치를 낮추는 등 고추장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의 기호를 반영해 기존의 지역규격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추장 수출길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고추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약 106개 국가에 연간 1만7686톤, 3767만 달러 상당 규모로 수출돼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성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 등의 인지도 상승으로 1~8월 고추장 수출액은 35.6% 증가했다. 여기에 이번에 국제식품규격 채택으로 고추장 수출의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수출길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곶감은 건조 과실류의 개별규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추가 제안하면서 국제식품규격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내 전통발효식품인 '청국장'의 아시아 지역규격 신규작업이 승인됐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김치, 인삼제품 및 고추장과 같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발효식품육성,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3 13:16: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