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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노동이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노동이사제 정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미정(더민주‧동구2)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으며, 김상봉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상봉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협의회 최진석 의장과 경기도 노동이사협의회 어경준 의장, 광주광역시 노동이사협의회 조일권 의장,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 광주도시철도노동조합 이정수 위원장,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과 오경복 계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이사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노동이사제도를 운영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현재 노동이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관련 상위법 마련과 노동이사 역량 강화, 경영자 및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경제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산업현장에서 예견된 위험에 대한 공동의 결정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고민하며 의회가 앞장서서 조례 개정 및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2020-11-18 16:10:3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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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치유 프로그램, 코로나19 우울 개선 효과 확인"

산림청 "숲치유 프로그램, 코로나19 우울 개선 효과 확인" 산림청 산림교유치유과 이용권 과장이 숲치유 프로그램, 코로나 우울 개선 효과 확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산림청 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코로나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 검사를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서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숲치유 프로그램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자가격리자 반려식물 보급과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기관 스마트 가든 설치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숲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27회 운영돼 1045명이 참여했고, 이달 말 기준으로는 누적 약 2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이 이들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 검사를 한 결과 참여자의 정서안정 전체 점수가 프로그램 참여 전 66.97점에서 참여 후 71.27점으로 높아졌다. 산림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숲치유 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해 보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숲치유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도 비대면으로 산림치유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임신부를 위한 온라인 숲태교 콘텐츠 개발도 이미 착수했고, 비대면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산림공간을 개방, 교육·문화·보건 분야 등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소속 대응 인력이 숲 치유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숲 치유 참여를 희망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화 상담실(042-719-4166)을 통해 유선 예약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기존 산림 치유 정책을 근본적 차원에서 개선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했다"며 "숲치유 활성화에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18 16:07: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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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자체·현대차,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위한 'K-동맹' 결성

산업부·지자체·현대차,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위한 'K-동맹' 결성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결성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개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산업부와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등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4개 지자체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자동차, 표준개발 협력기관인 한국표준협회 등 7개다. 자율주행차 데이터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교통신호 등의 인프라에서 수집·활용되는 정보 데이터를 말한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는 미래차 확산전략 목표 중 하나인 '2024년 자율주행 레벨4 일부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재 지자체들은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서 미국 단체 표준을 참고해 데이터를 수입하고 이를 활용해 추돌 방지, 사고 알림, 정체 정보 알림 등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표준은 근거리 통신 ITS(지능형 교통 체계)용으로 개발돼 미래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자체별 실증사업 성과가 전국단위 자율주행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을 제정해 호환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표준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자율주행차데이터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하며 데이터 표준개발, 표준제정 및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실증단지에서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된 국가표준을 실증사업에 적용하고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차는 표준화가 필요한 데이터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 실증단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분류와 정의, 데이터 표현형식 등의 국가표준을 마련해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고 미국, 유럽 등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기업, 지자체, 정부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는 데 꼭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며 "국가표준 데이터를 통해 호환성 확보 뿐 아니라, 전장부품, 보험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신사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8 15:2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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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최후의 주거전선'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평면 개발

서울시는 쪽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 평면을 만들어 앞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 평면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구상했다. 현재 쪽방의 77.3%는 6.6㎡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쪽방이 배 이상 넓어지는 셈이다. 유형은 3가지다.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거주자를 위한 1인실, 혼자 지내기 불안한 거주자를 위한 다인실, 생계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주자를 위한 특성화실이다. 공간 크기나 유형 외에 가구, 색채, 채광, 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시는 함께 만들었다. 시는 쪽방촌을 정비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표준 평면을 먼저 적용해볼 계획이다. 나아가 1인 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도 쪽방 표준 평면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5.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9.1%다. 용산구 동자동·갈월동, 중구 남대문로5가,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 돈의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5개 지역에 밀집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맞춤형 평면을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18 15:14: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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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

성윤모 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 RCEP 민간 합동간담회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와 철강협회·자동차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 단체 등과 'RCEP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 산업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RCEP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중요한 파트너로 급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해서는 RCEP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직 일본과 비교해 아세안에서 우리가 열위에 있는 측면이 있지만, RCEP에서 아세안이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및 산업협력, 기술교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가자"고 제안했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RCEP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점을 고려해 일본과 협상에서 우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을 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인사들은 대체로 RCEP 서명을 긍정 평가했다. 섬유산업연합회 정동창 상근부회장은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섬유 수출에서 5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섬유의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기계산업진흥회 최형기 상근부회장은 "RCEP 협정 체결국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에서 44%를 차지하는 주요 흑자 시장인만큼, RCEP 협정을 통해 일반기계 수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부사장은 "업계의 RCEP 협정 체결국 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18 15:0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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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으며,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등재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으로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곳(241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5%(327명)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 있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 늘었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42억3400만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8 15:06: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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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8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할 수 없게 된다. 면적이 50㎡ 이상인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이·미용업 시설에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행사도 금지된다. 시는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시·자치구 추적조사 지원팀을 기존 3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고 접촉자 조사와 격리조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집단감염 확산 당시에 가동했던 400명 규모 역학조사지원반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고,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상급 종합병원들과 협의해 더 늘리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2단계로 가지 않도록 의료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달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시설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313명 늘어난 2만931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2842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67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96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9%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18 14:59: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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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곡' 밀 자급률 1%→10%로 올린다… 수입산보다 3배 비싼 가격 낮추는게 관건

'제2 주곡' 밀 자급률 1%→10%로 올린다… 수입산보다 3배 비싼 가격 낮추는게 관건 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제2의 주곡'인 밀 산업 기반 육성에 본격 나선다.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향후 10년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2월28일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을 근거로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제2의 주곡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소비 확산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식용 밀 국내 수요량은 연간 215만톤수준(최근 5개년 평균)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톤(자급률 1% 내외)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곡물을 자급·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면적 3만 ha, 생산량 12만톤)를 우선 달성한 후, 제2차 기본계획(2026~2030년) 기간내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대 추진방향에 따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산 밀 재배면적을 늘리고 품질 고급화에 나선다. 현재 국산 밀 재배면적은 5000ha로 2025년까지 3만ha로 6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단지를 50개소(1만5000ha)까지 조성해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생산·재배기술뿐만 아니라 토양·시비 분석, 밀 품질 평가, 수확 후 관리기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품질 고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공급한다. 밀과 콩처럼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산 밀 품질 관리와 수급 안정,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는 비축하는 등 유통과 비축 체계화에 나선다. 아울러 원곡의 가공적성을 평가하는 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산밀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제분·가공업체 등 실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자금은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특히 국산 밀의 차별화된 소비시장 구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밀 농가와의 계약재배는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음식점 밀 메뉴 중 국내 소비량이 많고 수입 밀과 품질 경쟁이 가능한 메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국산 밀 대중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밀 자급률 제고 대책을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8 14:51: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