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미미하고 이용률 저조한 서울시민옴부즈만委 활성화 방안은?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정 감시와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23일 온라인 패널 289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시민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에는 1996년 1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위원회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53.6%)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32.7%, '처음 들어보며, 위원회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13.7%였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공공사업 감시·평가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조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낱낱이 살펴 부조리를 차단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기관임에도 '위원회를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93.1%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의 6.9%만이 위원회를 이용해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이 이용해본 위원회 업무(중복 응답)는 고충민원 제기(응답소, 서면 등)가 50.6%로 절반에 이르렀다. 시민·주민 감사 청구(47.1%), 고충민원 전화·방문 상담(39.5%), 민원배심제(12.8%)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활성화돼야 하는 위원회 기능으로 '공공사업 감시·평가'(46.1%)를 꼽았다. 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옴부즈만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가 31.4%로 응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29%), '법·제도 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한 강화'(25.4%), '옴부즈만·조사관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12.6%) 순이었다. 현재 위원회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응답자들은 위원회 시민 참여 제고 방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감사청구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42.9%), '인터넷·SNS를 활용한 위원회 홍보 확대'(22.7%), '주민 모임 방문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과 소통 강화'(19.3%),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활성화'(14%)를 제안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정 감시와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48.9%였다.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24.7%, 잘 모르겠다는 20.3%,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6.1%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