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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따라 사교육비 격차 최대 5배…초'영어'·중고'수학' 최고 투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약 9.3조원…전년 比 11.8% 감소 코로나 여파 초·중등 사교육 감소…고교는 소폭 ↑ 교육부·통계청,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원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 대면학습 자제 등 조치가 이뤄지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도 10조5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교육부 제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교육비 총액이 다소 줄었지만, 부모 소득별 격차는 최대 5.1배로 여전했다. 학원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 대면학습 자제 등으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 10조5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개교 학부모 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코로나 여파로 사교육비 증가세 '주춤'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 사교육비가 줄면서 초·중·고교 학생군 중 감소 폭이 컸다.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8만원으로 3.4% 줄었다. 반면 고등학교는 사교육비가 되레 늘었다.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8000원으로 5.9% 증가했다. 다만, 근 5년간 고교생 사교육비가 ▲2016년(26.2) ▲2017년 (28.5, 전년 대비 8.4%↑) ▲2018년(32.1, 12.8%↑) ▲2019년 (36.5, 13.6%↑)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둔화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69.2%, 중학교 66.7%, 고등학교 60.7%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고등학교에서 0.3%p 증가했으나, 초등학교 13.9%p, 중학교는 4.2%p 줄었다. 주당 참여시간은 중학교가 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고등학교 5.9시간, 초등학교 4.6시간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고등학교는 0.1시간 증가했으나, 초등학교는 2.1시간, 중학교 0.8시간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준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순"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교육부 제공 ◆소득 800이상 가구 사교육 50만원…200만원 미만은 9만원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 격차는 지속됐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50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 사교육비는 9만9000원이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유사했지만,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4000원으로 을 2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9만9000원으로 나눈 값은 약 5.1배로 전년(5.2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전년 대비 사교육비를 각각 6.4%, 5.2% 줄였다. 진학희망 고교별 사교육 차이도 계속됐다. 자율형 사립고 진학 목표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41만9000원, ↓11.9%) ▲과학고·영재학교(39만원, ↓11.8%) ▲외고·국제고(38만원, ↓16.5%) ▲일반계고(23만1000원, ↓17.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율형 사립고(80.1%) ▲외고·국제고(77.8%) ▲과학고·영재학교(77.4%) ▲일반계고(67.3%) 순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대입제도에서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출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참여학생 영어에 평균 21만원 최고 투자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수학 9만원 ▲영어 9만원 ▲국어 2만 4000원 ▲사회·과학 1만 3천원 순으로 많이 지출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영어(6만7000원) ▲중학교 수학(12만8000원) ▲고등학교 수학(14만2000원)에서 지출이 많았다. 참여학생의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21만7000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수학 20만4000원 ▲사회·과학 12만2000원 ▲국어 12만원 순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영어(17만7000원) ▲중학교 수학(23만4000원) ▲고등학교 수학(32만4000원)이 지출이 많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000곳의 초·중·고교 학부모·교사 약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35만명으로 전년도 545만명에 비해 약 10만명 줄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9 12:23: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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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일제 조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개에 달하며,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며 "조합장이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서울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 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으로 조합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한 뒤 조합들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9 12:1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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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10% 줄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최근 3달간(작년 12월~올해 2월) 관내 대기질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간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8.4㎍/㎥에서 25.6㎍/㎥로 줄었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5일에서 31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전년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들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88.7% 급감했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또 지난 석달 동안 관내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주차 대수도 2019년 11월보다 50%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2개 사업장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을 보탰다. 시는 이들 사업장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t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올해 3개 자치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는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면서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9 11:58: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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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 6개 규제 개혁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신산업과 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뒤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김제·상주·고흥·밀양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고,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와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가 착공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교육, 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9 11:4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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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 '서부산 온라인 수출상담장' 개소

9일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4층에 '서부산 온라인 수출상담장'을 개소하고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과 손잡고 구축한 온라인 수출상담장은 16개의 분리형 방음부스를 갖춰 대규모의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가능하다. 해외 출장이 어려운 지역 기업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서부산 온라인 수출상담장에 방문, 해외 바이어와 비대면 수출상담을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을 위해 상담장소 뿐만 아니라 통역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부산 권역에는 명지산단·신호산단·국제산업물류도시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운집해 있고 부산 제조업 기업의 72.4%가 소재하고 있어 온라인 전문 상담장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10일 개소식에 이어 지역 주력산업 아세안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된다. 상담회에서는 부산 중소기업 16개사가 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5개국 50개 사의 해외 바이어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4월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수출상담회, 5월 인도 대형 온라인몰 화상상담회 등 올해 15회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동부산 권역에 위치한 벡스코에 10석 규모의 화상 상담장에 이어 이번에 16석 규모의 서부산 온라인 상담장을 개소해 시역 내에 총 26석의 온라인 전문 상담장을 구축하게 됐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가속화 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지역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통상진흥정책의 비대면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이 상담장이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앵커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9 11:44:28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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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전면 시행

부산시는 '부산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로,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빌려보고 지역 공공도서관으로 반납하면 된다. 지난 2017년 11개 공공도서관과 42개 서점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부산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돼 올해 3월부터는 부산시 전 구·군 43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참여서점도 105개로 늘어나 지역서점 활성을 위한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을 연계한 통합 웹 플랫폼(채움아이엔씨) 기반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시행으로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다. 특히 도서관을 따로 찾지 않더라도 집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쉽게 빌려 볼 수 있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사업으로 동네서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지역서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9 11:44:16 허의원 기자
목포시, 유달산 봄 축제 전면 취소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4월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목포 유달산 봄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타 지자체도 봄꽃 축제를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르면 축제 개최시 집합을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목포항구축제는 현재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됐고, 2·3차 접종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10월 둘째 주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물때가 조금 기간이라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어 해상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부교 설치도 용이하다. 다양한 어선 정박이 가능해 항구도시 목포의 정취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확산 추세이고 정부의 대응방침 및 세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달산 봄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달산 봄 축제가 취소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위안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10월에 개최되는 목포항구축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1:43: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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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순항'

전라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9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1.1%(27㎍/㎥→24㎍/㎥) 감소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개선수준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도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도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인력을 활용해 산단 내외 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을 강화했고, 시·군 31개 지점 139.1km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일 2회 이상 도로청소 주기를 확대해 재비산 먼지를 저감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월 ~'20. 3월)를 시작으로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해 6개 분야 13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농업 부문은 봄철 영농철을 맞아 각지에 방치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해 도내 380개 공동집하장이 운영되며, 현재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세정-탈수' 과정을 거쳐 고무통, 정화조 등의 제품 원료로 재생된다. 또한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지역 소각 방지 관련 현장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위주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50명을 채용, 산업단지 내 업체를 감시한다. 그리고 드론 4대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익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 인근 의심사업장을 분류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하는 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조기에 확대 보급하는 등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디오카메라 등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활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 등 30,000여대에 대해 약 750억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승용차·전기버스·전기화물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을 위해 3,063대에 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내 주요도로를 선정하고 시군에서 보유 중인 배출가스 단속장비 32대(휘발유 가스측정기 9, 매연측정기 13, 비디오카메라 10)를 활용한 배출가스 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기준을 준수토록 계도하고, 나아가 도민의 미세먼지 저감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계절관리제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3월에는 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전라북도와 함께 도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원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03-09 11:43:26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