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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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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0년 전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대상'

장성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주최 '2020년도 전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장성군은 '2020년 전라남도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재가암환자관리 부분 최우수기관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시·도 보건소, 지역암센터, 호스피스 기관 등에서 추진해 온 암관리 사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로 매년 열리고 있다. 장성군 보건소는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고,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공급하고, 건강상담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위해방문 및 비대면을 병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환자와 가족의 암극복을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여 암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국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생존자지지 프로그램 등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3-17 14:46: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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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매입 전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하세요"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용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 ㆍ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총 12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열린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형식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7 14:45:12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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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신품종 벼 개발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

담양군에서 '지역 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담양군은 지역 환경에 적합한 벼의 품종 개발을 위해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벼 육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군은 벼 품종개발을 위해 인공교배, 계통육성시험 및 생산력검정시험 등을 거쳐 2018년에 담양1호, 2019년에 담양2호를 선발해 전국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했고, 2020년에도 담양3호를 선발했다. 벼 품종개발은 인공교배에서 품종개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2021년 3월 업무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육성된 우량품종이 지역품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부터 새롭게 5년 간 업무협약을 연장하게 됐다. 또한 군은 '2020년도 후반기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립식량과학원 벼 육종재배과장을 지낸 고재권 박사를 초빙, 지난해 9월부터 3년간 벼 품종개발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선발된 우량계통은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뛰어난 벼 육종기술을 가진 국립식량과학원과의 협약 연장을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벼를 개발할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강한 농업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죽향, 메리퀸 등 딸기 신품종을 자체 개발해 '담양 딸기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멜론 등의 품종개발 또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03-17 14:44:5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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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 분석, 허위표시 집중 점검

/유토이미지 정부가 국내 제조·수입돼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 분석과 포장재 표시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8900억원 기준에서 2023년 1조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55.3%)이 오프라인매장(42.4%)을 넘어섰다. 농관원은 국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 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지난해 농관원이 사료 분석 결과 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해당 사료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 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해,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키로 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사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4:0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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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 MOU 체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17일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 교류회를 가졌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교류회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이슈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민관이 함께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협회는 ▲ 차량용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인증 지원 ▲ 양 업계간 협력모델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교류회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만도, LS오토모티브 등 차량용반도체 OEM 업체 및 네오와인, 라닉스 등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참여해 각사가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에 대한 데모 시연과 비즈니스 정보 교류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양 협회가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정부는 우리기업의 연대와 협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4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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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제도 34년만에 폐지…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상충을 막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은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2항)를 삭제했다. 1988년 4월 도입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는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자신들의 결격사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실을 인지하도록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라며 "노조의 자격취소 등은 노조 설립신고제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고, 신고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법 #해고자노조 #실업자노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3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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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ABC협회·조선일보 고발...'부수 부풀리기'

범여권 의원들이 17일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를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이 55%에 불과해 2019년 발행부수 116만부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면서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와 관련해 사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유료부수가 그간 공시된 수치의 절반을 웃도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ABC협회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체부 발표까지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자사의 유가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ABC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그리고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선 "ABC협회와 조선일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조사는 신속하게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2021-03-17 13:36: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