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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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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검의.. "손상 많아 사고로는 생길 수 없어"

16개월 여야를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정인이를 부검했던 19년 경력 부검의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여아가 입은 손상은 우발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의 김모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며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김 부검의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비우발적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는 손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인이 골절 특징에 대해 김씨는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며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팔을 세게 잡아당길 때 생긴다. 아동 학대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1-03-17 15:36: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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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한양대 방문…수업운영·방역관리 점검

유은혜 부총리가 17일 한양대를 방문해 대면수업 및 원격수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가 17일 한양대를 방문해 대면수업 및 원격수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유은혜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와 김우승 한양대 총장(왼쪽에서 세번째) 모습./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수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유은혜 장관이 대학을 찾는 첫 번째 현장 점검이다. 유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나 지원체계 구축, 원활한 학사 운영, 원격수업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보완하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실험이나 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김우승 총장을 비롯한 한양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원격·대면 수업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험수업과 원격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을 참관하는 등 한양대의 수업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기숙사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까지 학내 요인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는 없지만, 확진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방역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이 생활 방역수칙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속해서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한양대 #김우승 #총장 #방문 #수업 #대면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17 15:26: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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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란 광주시의원,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 마련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이 좌장을 맡고, 안평환(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민현정(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일융(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주경미(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강선화(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광주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평환 대표이사는 공동체의 기반형성(역량강화), 내실화(연대, 교류), 고도화(자치활성화), 지속화(사업여건마련) 과정을 통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광주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재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을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연대, 교류 협력과 정보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민현정 연구원은 제도마련 주요내용과 쟁점을 설명하며 "마을공동체 제도마련이 광주지역 현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시대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산 지원의 필요성 공동체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제도 보조금 예산 집행기준의 재설정과 회계정산 방식의 간소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광란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광주 곳곳에서 진행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업중심으로 흐르는 공모사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과 마을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에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20:0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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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봉화경찰서 주관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봉화교육지원청과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이번 봉화경찰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역할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행복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 주변 위험지역에 선생님과 경찰이 항상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로 삼기 위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통학로 주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차량 이용 등교시 원거리 하차 유도로 출입문 부근 차량 접근을 통제하는 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봉화교육지원청 박세락 교육장은 봉화경찰서의 이번 교통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경찰관들이 항상 어린이들 곁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와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봉화 교육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했다.

2021-03-17 14:49:26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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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면 큰일... 봄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홀로 산행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악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안전사고는 2804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23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19년도 대비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9월~11월 1,124건(40.1%), 4월~6월 688건(24.5%) 순으로 가을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순 부상 1,109건(39.5%), 일반조난 824건(29.3%), 실족·추락 465건(16.5%) 순이었다. 주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8일 포항에서 주민이 등산로 비탈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4월 12일 울릉군 ○○면 뒷산에서 산나물 채취 중이던 여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봄철만 되면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을 하는 등산객과 나물을 캐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반조난, 부상, 실족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산행해야 하며, ▷밤낮의 기온 변화를 감안하여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장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초콜릿과일물 등 간식을 준비해 체력과 탈수를 방지하면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된다. 경북소방본부는 봄철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66개 주요 산에 119산악위치 표지판 1,456개소, 32개산 간이구급함 64개소를 3월 중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산악구조훈련,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등 봄철 산악사고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종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이다"라며, "우리 경북소방은 도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악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4:47:31 김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