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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적극행정 실적 따라 보상 운영

고양시가 공무원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적극행정 실적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4년 제도를 도입한 뒤 적극행정 실적 204건에 대해 모두 566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업무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했다. 마일리지는 4개 항목, 7개 세부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주요 기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직원들이 감사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활용 항목을 보완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한 직원에게 10만 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직원에게 5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감사 우려가 있는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5-20 11:26:5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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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공습대비 대피 및 소방합동훈련 전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지난 19일 교육지원청 일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습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 시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 체계를 확립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훈련 주요 내용 및 진행 절차 · 공습대비 대피훈련 :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보가 발령되자 전 직원들은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로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했다. 대피 후에는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소방합동훈련 :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실제 화재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어졌다. 초기 진화 작업을 비롯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교육을 병행해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높였다. 영양교육지원청은 실제 상황에 준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비상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박근호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마디 "공습과 화재 등 각종 비상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난대응 훈련과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05-20 11:26:40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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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경기도가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자리·민생·경제 등 도정 전반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된다. 선정된 제안에는 최우수 3건 각 50만 원, 우수 3건 각 30만 원, 장려 3건 각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통합공모 사이트를 통해 제안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통합공모 공지사항 게시와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과 제안서 양식은 경기도 통합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규제개혁과 규제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2026-05-20 11:26: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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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보수 단일후보 한자리…정근식·윤호상 "비방 없는 정책선거" 선언

상호 비방 자제·공정 경쟁 약속…정책과 비전 중심 선거 강조 학교안전·기초학력·AI교육·사교육비 완화 등 서울교육 현안 논의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와 서울 좋은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선언문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비방의 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앞에서 교육의 미래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후보 등록 이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정 후보와 윤 후보를 비롯해 진보·보수 진영 후보들이 함께 등록하면서 단일화 이후에도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대립 구도가 뚜렷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선거를 공동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후보는 우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 △AI·디지털 시대의 미래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돌봄과 방과후학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을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비방, 익명 SNS를 통한 악의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비춰지는 선거"라며 "경쟁하되 품격을 지키고 비판하되 사실과 정책에 근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도 약속했다.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서울교육의 통합과 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 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중독 예방, 안전한 돌봄 체계, 통학 안전, 위기학생 지원 등을 두고 "진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이 더 책임지고 더 잘 가르칠 때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학생의 배움도 넓어진다"며 기초학력 책임교육, 방과후학교 내실화, 진로·진학 상담 강화, 돌봄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입장과 정책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정정당당한 경쟁, 상호 존중, 깨끗한 선거문화, 학생들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만큼은 함께 지키겠다"며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0 09:2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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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원 적발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123억 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기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며, 해당 시점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법인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전수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23억 원이 추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약 500억 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해당 법인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해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14억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11: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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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150억 투입…726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중소 제조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50억 원을 투입, 도내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해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복지 개선 ▲소방안전 개선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 원이며, 총사업비 기준 7억 원 이내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70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4천만 원이며, 기숙사 신축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주차장과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17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6천만 원이다. '소방안전 개선'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추진된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소기업 범위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과 천장 등 작업공간, 작업대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575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등을 지원하며, 올해 48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7천만 원이다. 김철수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노후하고 취약한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환경을 개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11: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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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완료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 성과 분석. 불법 주정차 8.3% 감소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조성 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감소하고, 이용자 만족도는 90점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사업을 병영하고 있으며,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총 13개 사업에 총 7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천73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사업 완료 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단속 건수가 39.4% 급감했으며, 시흥시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도 27.0%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주차장 이용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와 편의성 등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90.7점을 기록했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천26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도의 주차장 확보율, 2018년 101.7%에서 2025년 12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0 09:10:31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