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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조재복…첫 재판서 “죽을 줄 몰랐다” 혐의 일부 부인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에 따르면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오피스텔에 설치된 홈캠은 반려견을 돌보기 위한 용도였을 뿐 감시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시정장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존속살해 혐의와 관련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재복은 법정에서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배우자 B씨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체유기 관여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던 B씨는 강요에 의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B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감금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21 15:53: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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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구 감소·스마트폰 과의존 증가…다문화학생 20만명 돌파

청소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는 2000년 1150만명에서 올해 74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70년에는 32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2015년 8만2536명에서 2020년 14만7378명, 2025년에는 20만2208명으로 늘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37.3%에서 2024년 42.3%로 상승한 뒤 2025년 41.3%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40.1%였던 위험군 비율은 2024년 42.6%, 2025년 43%로 확대됐다. 청소년의 흡연·음주 경험률은 감소했다. 최근 30일 동안 하루 1회 이상 흡연한 비율은 2024년 3.6%에서 2025년 3.3%로 줄었고 음주 경험률 역시 같은 기간 9.7%에서 8.0%로 낮아졌다. 성평등 인식은 높아지는 추세다.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96.6%에서 2025년 97.3%로 상승했다.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역시 개선됐다. 가족·친척·친구·이웃 등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66.8%에서 2025년 69.4%로 증가했다.

2026-05-21 15:06: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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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높이기 총력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해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최대주주 주식 취득 결정을 포함한 종합 시장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응 대책은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실행된다. 회사측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상승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 대응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무상증자를 단행한다. 지난해 시행한 약 849만주 규모를 넘어서는 약 1092만주 규모로, 보통주 1주당 신주 0.05주를 배정한다.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또한 셀트리온은 총 1000억원(약 55만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키로 했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달 1조8000억원(약 911만주)에 달하는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 후 즉시 소각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사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도 연내 소각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셀트리온의 총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2조원(약 1000만주)에 달할 전망이다. 회사는 2024년에 약 343만주, 작년 약 497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어, 이번 조치까지 포함한 3개년 누적 소각 규모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8.4%에 달하는 약 1856만주에 이른다.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 임직원들도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에 동참한다. 우선 셀트리온홀딩스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의 거시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견고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2분기 실적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동시에 과감하고 연속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전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4:59:2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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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소기업 지원 성과로 ESG 대상 수상

파주시가 중소기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ESG 관련 경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26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체계와 기업 지원 기반,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ESG 전문 미디어 'ESG경제'와 한국ESG평가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파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시민 중심의 행정 운영과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해 온 부분도 수상 배경으로 제시됐다. 시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다. 기업 지원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연결되는 정책 과제로 보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수상은 기업 지원 정책과 행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평가받은 결과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을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과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대일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행정과 기업 지원 정책 추진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4:30: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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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들 ‘살인 혐의’ 기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에 따르면 김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A씨와 B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원점에서 재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녹화·녹음 분석,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다. 범행 직후 통화 녹음파일에는 A씨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꽂고 피해자를 깠다"며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자폐 성향의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가 A씨와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보름 뒤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지난 3월 사건 경위를 공개하며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해왔다.

2026-05-21 13:21: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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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임신부터 청소년까지 건강지원 확대

고양시가 임신 준비부터 청소년 예방접종까지 이어지는 건강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 흐름에 맞춰 임신·출산·영유아기 건강관리와 아동·청소년 예방접종을 연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임신 전 검사, 난임 지원, 고위험 임신 관리, 출생 초기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확대를 하나의 건강안전망으로 묶는 데 맞춰졌다.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자는 전년보다 200% 늘었고, 난임 시술 지원은 25% 증가했다. 출생아 수도 약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임산부와 영유아,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시민에게는 무료 산전검사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 부부 지원도 병행된다. 체외수정은 출산당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 유형에 따라 회당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난자 동결 시술비도 지원한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운영된다. 산후우울증 예방 상담도 함께 진행되며,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고양페이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포함됐다. 시는 조기양막파열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대상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출생 직후 의료 지원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였다. 신생아 난청 관리도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보청기 지원 연령은 기존 만 5세 이하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시는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통해 언어 발달과 학습,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이후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와 확진 이후 필요한 특수 식이 지원도 연계해 조기 발견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예방접종 지원은 아동·청소년기로 확대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넓어졌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도 조정됐다.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중심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해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지역 의료·복지 자원과 연계해 임신 전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건강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 수요에 맞춘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2026-05-21 13:14:2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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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청와대 행정관 메일은 갑질”…대통령실 공개 비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갑질이자 과도한 개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일에는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17일까지인데 위원회 측의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해당 메일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에게 보낸 사실상 경고성 메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도 다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4일 관련 대통령 보고 사항을 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요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원회와 위원장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6-05-21 13:06: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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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과목 선택부터 2028 대입까지…서울 학부모 설명회 열린다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서 운영 최소 성취수준·학생부 준비 방향 등 안내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1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성취평가와 내신 이해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2028 대입 변화와 학생부 준비 방향 등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서울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활용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진로·학업설계 팝업 데스크, 고교학점제 토크쇼, 1대1 미니 컨설팅 등도 운영된다. 설명회 일정과 신청 기간, 장소 등은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교육지원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세부 운영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녀의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설계를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제공과 상담·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1 12:00:0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