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위축 안돼… 배임죄 개선 모색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기업 정책'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꾸려졌던 비상경제점검TF는 이날부터 경제부총리가 맡으며, 성장전략TF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필요한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할 것"이라며 "1년 내 30% 정비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형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점검TF는 앞서 13조원 규모의 '보편+선별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회의체다. 지난달 9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3차 회의가 열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 형벌 TF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경제법)이 있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다"며 "어제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인허가 취소도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없이 그냥 '형사처벌'이라고 규정된 것이 많다"며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고발돼 그게 처리되는 데도 오래걸리고, 처리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자는 고소·고발 됐을 때 심리적 압박감과 기업 활동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며 "각 부처가 위반에 대한 경중을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붙어있는 것은 일부 줄이고, 과징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 경제형벌 합리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