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에, 농민단체 반발…정치권 해법 마련 주목

우리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막판 통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농민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도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의 해법 마련에 관심이 모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30개월) 해제 및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한국에 요구해 왔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호주와 관세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도 포함시킨 바 있어, 우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구체적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농민을 달래는 분위기다. 이와 별개로 농민단체들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 패싱'은 없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은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한우농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도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미국은 통상협상이라는 빌미로 쌀이든 소고기든 사과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인 판단 등을 운운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요구는 농민들의 생존권이다. 정부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라며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면 깡패지 무엇이겠나. 농산물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 놓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일동은 전날(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우리 농민을 외면한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은 협상 기간,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인 민주당은 농업4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으로 불린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월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30 14:45:30 박태홍 기자

손범규 당협위원장 野 최고위원 선거 출마 "화합·혁신·소통·승리 이끄는 리더 될 것"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30일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의 화합·혁신·소통·승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출마선언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추구하지만 화합을 이끌어내는 따듯한 보수, 일방 독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싸우는 보수,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합리적 보수, 국민과 당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력하는 성실한 보수의 리더가 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화합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동지들에게만 공격 잘하는 내부 갈등 유발 세력들, 지금도 친윤, 친한, 극우로 갈라져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세력은 재판을 미뤄 대통령이 된 세력과 수적 우위를 믿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세력"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풍찬노숙했던 국민의힘 동지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손범규는 화합의 리더가 되겠다"며 "청년과 여성 당원이 존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원내와 원외가 함께 소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국민의힘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손범규는 혁신의 리더가 되겠다"며 "당무 결정 시스템과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하고 정책연구팀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손범규는 소통의 리더가 되겠다"며 "당원게시판이 정책게시판이 되도록 하겠다. 당무 결정도 당원들이 하고, 공천도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범규는 승리의 리더가 되겠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깅 위해서 최고위원회의는 상시 운영되도록 하겠다.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위기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손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최고위원 출마자랑 손범규는 다르다. 손범규는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동구갑 당협위원장과 인천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손범규는 새 정치를 하겠다. 왜 싸우지 않냐고 하는데, 싸울 준비가 돼야 싸우는 것이고 말로 싸우거나 행동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논리에서 이기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카를 빌려서 전국의 당원과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1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원내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번에 '마이너들의 대결이다', '2부리그'라고 하는데, 진정한 스타는 3부와 2부를 걸쳐서 메이저리그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분이 자리를 단기간에 얻을 순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어려운 시민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과 당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홍익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전역 후 SBS 공채 5기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 만 26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2011년~2013년에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아나운서 시절 탁구 전문 중계로 이름을 떨쳤던 손 위원장은 2016년부터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4년간 맡았다. 손 위원장은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학사장교 동문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손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지난 22대 총선에선 인천 남동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지난해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약 1년간 역할을 수행했다.

2025-07-30 12:07:31 박태홍 기자

권익위 "7월30일~8월1일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1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및 APEC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AHDAC)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회원경제체의 반부패 기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체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라는 전체 주제 아래 '연계·혁신·번영'을 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총회와 고위급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등 20개 APEC 회원경제체 대표단과 함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오라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부패학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7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는 반부패 분야에서 APEC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로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미래세대 대상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각국 반부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예방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사례,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및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는 APEC 차원에서반부패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회원경제체 사이에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과 협력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30 11:00:19 박태홍 기자

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함께 세제개편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기재위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당 내 여러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 내에서 필요한 여러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강화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기재위 중심으로 했고, 조세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내에서 제도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정당 민주당에서 정책을 두고 관점과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예산안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에 의결이 된다.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

2025-07-30 10:56:14 박태홍 기자

李 정부 세제개편 두고 김병기 "비난할 자격 있나" VS 송언석 "기업 때려잡기"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한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때려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의 주범인 국민의힘은 자숙하라"며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빚과 이자를 국민과 기업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 등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것에 대해 "조세 정상화란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여야 공히 조세정상화라고 사용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을 때려잡기 위한 증세로 보여진다"라며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때(2022년에) 최고세율을 3%포인트를 내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합의로 1%포인트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에는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인세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인세가 1년에 100조원 정도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다.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알다시피 AI반도체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경영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이 두 군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다 보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10:06:55 박태홍 기자

환노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2전3기만에 거부권 없이 공포될까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6:56:16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 관련 토론 진행…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 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올해 5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도 공사 차 맨홀에 들어갔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등 사망사고 사례를 여러가지 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등 이중 노동구조를 거론하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이후 토론까지 일부 생중계됐다. 토론 의제는 산재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정해 참석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토론까지 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일단 이날 회의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며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몇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층 토론에서 금융위원회는 산재 산업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듣고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만들어라"며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처벌도 (중재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5:31:00 서예진 기자

'7월 임시국회 內' 與 경제 입법 강행에, 견제 수단 없는 野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 추진에도 마땅한 견제 수단 없이 끌려다니는 가운데, 특검 수사(특검)는 당 주류 의원들을 조여오고 신천지 당 개입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29일 기준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7석,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범진보 정당과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범진보 의석수는 188석이다. 법안 발의와 심사의 기초가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인 경우 민주당이 마음 먹고 법안을 추진할 경우 표결에서 입법 추진을 막기 어렵다. 일반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는 환경노동위원회,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본회의 역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23대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선 국민 여론에 호소해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들이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책임을 두고 친윤계와 반윤(반윤석열)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며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 또한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해 주요 정치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집단 당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신천지 대선 개입설'까지 주장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경제 입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8월4일에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 때 쟁점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다음주에 경내 대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2025-07-29 14:01:43 박태홍 기자

여야 정면충돌, 쟁점 법안 처리 두고 "7월 국회 통과 강행" VS "다수당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날(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은 불과 한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나 여야 협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환노위는 더 심각하다. 국민 우려와 기업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 면죄부를 주는 법 강행했다. 불법파업조장법 불법파업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재검토 촉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입법 독재"라며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실적 급락했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 폭탄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임위 처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몽니를 부리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요구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9 13:18:40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이시바에 직접 서한 보내… "한일수교 60주년 리셉션 참석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최근 한국 정부가 주최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에 직접 참석한 데 사의를 표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선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달 16일에 리셉션을 열었고, 도쿄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이 지난달 16~18일에 있어서 직접 참석은 못하고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이에 일본 측도 영상 축사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관례임에도, 이시바 총리가 G7 정상회의 후 귀국한 이튿날 한국대사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결정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에서 이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도 "60주년을 계기로 정부·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의 리셉션 참석 소식을 들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쯤 직접 편지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난 데 대한 소회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같이 단일 사안으로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측은 대통령이 일정 상 불가피하게 영상 축사로 갈음했고, 이시바 총리는 우리 측에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3:1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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