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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2025-07-22 16:0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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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대통령실 "李 대통령이 사의 수용"

과거 12·3 내란 사태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오늘(2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아침 회의에 직접 오셔서 사의를 표명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25-07-22 15:21: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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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7-22 15:2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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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민의힘에 "민생공통공약 처리 위한 협의회 개최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합의 처리를 위해 공약추진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등을 11개 민생공통공약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재해2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며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7-22 15: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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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산청 찾은 李 대통령 "빨리 특별재난지역 지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승화 산청군수,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려는 취지다. 경남도에 따르면 산청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도로·주택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 총 548건, 135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국은 인력 1260명, 장비 186대를 투입해 37건(8%)을 응급 복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보고 후 정 부군수에게 집중호우 및 산사태 피해 원인 및 필요한 것을 상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나",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몇 년 만이냐"고 물었고, 정 부군수는 "최근 산사태 산사태 피해는 많이 없었다. 이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사태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매몰자 구조작업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건 없나"라고 묻자 정 부군수는 "오늘 군부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소방과 군부대 인력이 집중 수색에 같이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장 구조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응급 복구, 세 번째로는 생활터전 복구지원을 해 줘야 하겠다"고 하자 이승화 군수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것은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답했고, 동행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어제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전부 조사를 마치고 내일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산청 호우 피해와 관련해 "분명히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 그리고 거기에 상응한 어떤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을 임상섭 산림청장과 지역 관계자에게 물었다.

2025-07-22 00:39: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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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전당대회 중 방미한 이준석에 "'리모트 팬미팅' 아니냐"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은아 국정기획위원이 21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전당대회 중에 해외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아니라 '리모트 팬미팅' 아니냐"면서 "이 정당(개혁신당)이 얼마나 철저히 한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허 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 "개혁신당은 지금 전당대회 중이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전 후보는 지난 20일부터 한미의원연맹 자격으로 미국 방문 중이다. 이를 두고 허 위원은 "전대는 국내에서 후보는 해외에서, 이쯤 되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리모트 팬미팅 아니냐"며 "역시 퍼스트 펭귄답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국익 명분의 외교 일정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출마한 전당대회 기간 중, 선거운동조차 없이 자리를 비웠다"면서 "정당이라면 경쟁이 있어야 하고, 대표라면 책임을 보여야 한다. 견제도 없고, 질문도 없고, 후보가 자리를 비운 채 조용히 흘러가는 전대가 과연 정치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허 위원은 "이쯤 되면 당원은 장식이고, 절차는 형식일 뿐"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 개인이 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을 낳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어디 있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며 "사당 정치의 블랙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전 후보는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했다. 이로 인해 당대표 선거는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당선 요건은 최소 30% 이상의 찬성 득표율이다.

2025-07-21 18:16: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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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 의결…경제계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연장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주장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3년 한시 일몰제로 변경돼 의결됐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美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21 17:3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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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방송3법 저지 긴급토론회 개최… "방송장악 3법, 국민과 함께 저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방송 3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노총 방송장악 저지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주관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가 후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 3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과 함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진작에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모든 당원과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께 알리고 막아내야 하는데 그간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한다"며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부디 이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방송 종사자들이) 스스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자존감을 무너뜨린 결과가 지금의 공영방송 위기이며 방송 3법은 그 흐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을 국민은 원치 않으며, 민주당 정부들이 정치 선전 수단으로써 방송을 활용하려고 했던 전례들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도 "방송 3법은 진보·좌파 정치권 및 학계와 언론계의 민낯이 드러난 법"이라며 "정치권 후견주의를 꾸짖더니 이제는 정치권이 방송을 직접 통제하게 했고, 방송·언론 학계는 이사 추천 몫을 받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구종상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단호히 저지해야 할 당위적 책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한 반대를 넘어, 방송·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 공감 전략, 헌법소원과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전면투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조지연·추경호·최수진·최형두 의원 등도 참석했다.

2025-07-21 16:4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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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62.2% 기록… 취임 6주만에 처음으로 소폭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2.2%로 전주(64.6%)에 비해 2.4%포인트(p) 줄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2.3%로 직전 조사 30.0%에서 2.3%포인트 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첫 조사에서 58.6%를 기록한 후, 5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같은 하락은 주로 보수층과 서울·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층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7%에서 35.0%로 4.7%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지율이 85.6%에서 79.7%로 5.9%포인트 내렸고, 서울 지지율도 65.4%에서 58.0%로 7.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 지역 과반 지지율은 유지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 이유는 일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주간 내내 보도된 바 있고, 두 후보자의 소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장마가 끝났다고 했음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나타나며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50.8%로 1위를 기록했지만, 전주보다 5.4%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오른 27.4%였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3.9%, 진보당은 1.3%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 하락의 주 이유도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강력한 공세를 하지는 못했으나 후보자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를 고리로 야당이 사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ARS)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1 16:34: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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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진숙 내주고 강선우 지켰다… 당정, 野에 내각 임명 협조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 논란이 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고,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여당도 가세해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해 최종적으로는 한 분(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우 수석은 "저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서운함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민한 결과, 이 대통령께선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우 수석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수속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언급하며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부적격 후보의 지명 철회를 했으니, 야당도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보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함께 불러 장관 임명과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는게 아니라, 직접 지명 철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무적 부담을 안은 것도 이같은 의미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대통령도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 후보자를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한 건 야당 얘기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이제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끝까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말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했고, 이제는 일하는 것으로 지켜봐 주고 평가받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장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5-07-21 16:06: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