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李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지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 14명·실종 12명 등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만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경기 오산·가평, 충남 서산·당진, 광주 북구 등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산청 현장에 급파했다. 총리실은 "내일(21일)은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5:58: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인사혁신처장·새만금개발청장 등 차관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사혁신처장, 새만금개발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최동석 신임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도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의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발탁했다. 유홍준 신임 관장은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였다. 또 영남대 박물관장, 문화재청장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대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행정 운영 역량도 겸비했다"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0 15:22: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병기 "정부에 수해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李 대통령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를 찾아 "대통령께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염치읍 곡교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호우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주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저희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돼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감면된다"고 강조했고,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예비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장관에게 건의해달라'는 복기왕 의원의 건의에 "그것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도당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역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위원장 간사가 다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첫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이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시장은 재해위험지구사업 국비 지원이 4~5년에 걸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 참사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며 "저희가 행안위 위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지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같은 경우 선지급 후조치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일을 진행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당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지원을 먼저하고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5-07-20 15:09: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정의선·구광모 연이어 만나… 美 관세 관련 논의 나눈듯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연이어 만나며 경제인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에는 정의선 회장을, 이튿날인 15일엔 구광모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구광모 회장과 대미투자,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내달 1일까지인 상황인만큼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은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달만에 정의선·구광모 회장과 만난 셈이다.

2025-07-18 18:46: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강선우·이진숙 여론 악화에 장고 들어간 대통령실… 우상호 "인사청문회 마무리 이후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 예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안팎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달 지명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지켜본 후 주말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종합 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혹은 대통령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정확한 접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종합 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쨌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서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한 방송에서도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권 내부의 부정적 여론 역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다. 그간 대통령실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전날(16일) 일각에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이른 오전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는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인사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며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기류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양한 보고도 받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지난달 지명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는 18일 이후 이 대통령이 의중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여론의 향배를 주시할 방침이다. 두 후보자의 부정 여론이 커지면 1기 내각 전체에 퍼질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역대 정부를 살펴봐도 1기 내각 인사가 청문회 단계에서 2~3명씩 낙마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2025-07-17 18:44:3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한준호·김우영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을 확정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이 특사단장을 맡고, 한준호·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미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취임 차 보내는 특사단이며,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단장을 맡게 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선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설명 드리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박 전 회장도) 흔쾌히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면담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미 특사단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제반 사정을 설명했고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을 뺀 구체적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14개국에 특사를 이미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7 16:35: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위태로운 윤희숙 혁신위, 운명 걸린 20일 의총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강도 높은 수준의 인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일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혁신위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전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전날(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장동혁·윤상현·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짚어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으로, 특히 송언석 의원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는 혁신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윤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며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4명에 대한 인적쇄신안이 나온 다음날인 17일 윤희숙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 참석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 지도부들에게 '다구리'를 당했다고 요약했다. 윤 위원장은 SNS에서도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을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오신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혁신안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윤 위원장에게)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 의견이냐, 혁신위 전체 의견이냐고 하니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며 "특히, 제가 어제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고심하고 타이밍을 보고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지도부에 홀로 공격받았다고 느꼈다고 한 데 대해선 "윤 위원장이 고심하고 있단 점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윤 위원장이 제안한 최고위원 폐지, 당원소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은 개인 의견일 뿐이기에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은 "당이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깡그리 무시한다든지 비대위에서 그렇게 부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혁신위안을 충분히 받아보고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의총에도 부쳐봐야 하고 여러 결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안이 제대로 된 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듣고, 윤희숙 혁신위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 의총 때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2025-07-17 15:58: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공휴일 될까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며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입법부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말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2026년부터는 18년 만에 제헌절 날 쉴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공휴일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휴일이 확대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될 뿐 아니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생산 감소가 일어날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25-07-17 15:53:5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미회담 전 中 방문 가능성에 "그런 일은 없을 듯"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중국 80주년 전승절에 참여하기 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를 (취임 후) 먼저 방문하는가는 평생 외교 쪽에서 일해서 알겠지만 한미 외교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을 참석했다. 결과적으로 북핵 억제에 실패하고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의) 경제 보복과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정치적, 외교적 실익이 없었다"라며 "과거 사례의 교훈을 되짚어 볼 때, 이번에 80주년 전승절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서 건의를 잘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한민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4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치를 기반으로 분담금 인상 100억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서한을 보내서 교정할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서 문제점 지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1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협상 기간이 짧아도 타결할 수 있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보인다. 예단키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이 조급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우리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고 미국과 한국이 윈·윈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 후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패키지 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후보자의 신분이라서 저간의 사정에 대해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로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은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용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시장 개방에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농축산업자들을 위한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 같은 걸 담고 있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관세 문제 협상에 있어서 제조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하는 방식은 경계해야할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2025-07-17 15:15: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