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안철수 "尹 부부·극단 세력과 단절해야…대선 패배 책임 김문수 거취 결정하라"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당 혁신의 2대 원칙으로 내세우며 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을 위한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저 안철수,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며 "메스 대신 칼을 들고, 직접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2대 원칙으로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이다. 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다.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과의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발굴한 의제와 자발적 생활 정치로 광장 정치를 재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로는 ▲인적쇄신 ▲당헌·당규 개정 ▲원외 당협 강화 ▲인재 강화 ▲당내 청년당 창당을 제안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적 쇄신을 두고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치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두곤 "특히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 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김문수 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언급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에 개정을 두고 "당대표 선출 관련 규정도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4인 경선은 현재의 '당원 8: 국민 2' 규정을 '당원 5: 국민 5'로 바꾸겠다"며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대신에, 미국의 코커스(Caucus)처럼 당원 100%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고위원이라는 낡고 권위주의 적인 명칭을 '부대표'로 변경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당대표단 회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탄파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보다 후보 등록을 하면 여러 혁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며 "그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더 다가오는 혁신안을 낸 후보가 자연스럽게 유권자에 의해서 단일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 협조를 해야한다. 그것을 방해하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며 "정치탄압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저를 위시로 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7-28 13:18: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송언석 "李 정부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는 듯"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 커녕,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상법 개정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담아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면허발급법"이라며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하지 못한다.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엔 눈감으며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을 당장 중단하라. 관세 협상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0:04:2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SPC, 李 대통령 방문하자 '8시간 초과야근' 폐지… 대통령실 "노동자 생명·안전 담보 이윤추구는 정당화될 수 없어"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찾아 근무 환경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PC그룹은 이날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시간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거듭 질문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이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SPC그룹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27 17:04:3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전당대회 6일 앞으로… '굳히기' 정청래 vs '뒤집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남·충청권 투표에서 크게 이긴 정 후보는 '굳히기'에, 박 후보는 '뒤집기'를 노리는 모양새다.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당초 전날(26일)과 이날 예정이었던 합동연설회가 통합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최종 결과는 내달 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되지만, 현재 추세대로면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일단, 전당대회 초반부터 정 후보는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정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협치와 통합, 안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본인은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내내 드러냈다. 이에 정 후보는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5일에는 검사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정 후보가 호남에서 한달 간 내내 선거운동을 한 것 역시 표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원팀·협치'를 제시한 박찬대 후보는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패배한 이후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지난 25일에는 김기현·나경원 등 '내란 옹호'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의원 제명 결의안 제출까지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며 권리당원의 표심을 얻으려는 행보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선거는 호남·경기·인천·강원·서울·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및 대의원 투표다. 당원의 30%가량을 차지하는 호남권에서 정 후보가 이긴다면 승기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수도권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상황인만큼, 수도권과 대의원 표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날도 양 후보는 전당대회 한 주를 앞두고 활동을 이어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 후보는 지난 22일부터 전남 나주, 경남 산청, 전남 목포, 광주 북구 등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함께하고 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면서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박 후보 측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진을 제보한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저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내란 재판을 맡은 지 판사에 대한 공세를 시작으로 사법개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25-07-27 16:46:2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미 관세협상, 이번주가 마지막 시간… 협상 실패시 산업 전방위적 타격

27일 기준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주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됐던 한미 재무장관 간 협상도 이번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미국의 예고대로 25%의 관세를 물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전날(26일)에도 통상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틀 연속 긴급 대응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협상 경과에 대해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재무장관 회동뿐 아니라 각종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내달 1일 전에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양국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7%인만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실질G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7.8%, 제조업이 2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7%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경제데이터(FRED)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몇년 새 제조업 비중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만큼, 관세 영향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며, 수출 비중 역시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대미(對美)수출은 지난해 18.8%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세 조치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이는 대미수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의를 마친 나라는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리고, 유럽연합(EU)와의 관세 협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7 15:27:0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최은석 의원 "10년 새 억대 연봉자 2.6배 증가…수도권에 몰려있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39만3000여명으로 10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최근 10년 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668만7000여명에서 2085만2000여명으로 416만5000명 늘어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000여명에서 139만3000여명으로 86만7000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원에서 4332만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원이며 139만3000여명이 연 1억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085만2000명)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000여명(30.7%), 서울 41만6000여 명(29.9%) 등 수도권 두 지역에만 전체 억대 연봉자(139만3000여 명)의 60.6%, 약 84만3000여명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연소득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남성이 약 115만7000명, 여성은 23만6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9배 많았다. 다만, 2014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여성 고소득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최은석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자체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특정 지역과 일자리, 성별에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간 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근로소득의 격차는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 조직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처우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되고, 근로의 질과 보상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혁신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성장 사다리'를 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7 14:44: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무감사위 후폭풍, 野 인적쇄신 두고 일대 혼란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후보 교체 과정을 들여다 본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청구하면서, 8·22 전당대회 내내 당 내 인적쇄신 범위를 두고 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단절하고 보수를 혁신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이른파 '찬탄(탄핵찬성)파'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대선 패배 등을 들여다 보고 책임을 질 정치인을 쇄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부터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간 45명의 당 의원까지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반탄(탄핵반대)파들은 당이 과거를 문제 삼아 분열하기보다 어느 때보다 결집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과정에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당무감사위에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을 두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정치적 책임의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두 의원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당 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정치인을 겨냥한 징계안인 만큼, 당에 불어오는 인적쇄신론과 어우러지면서 전당대회 준비 기간 내내 찬탄파와 반탄파 당 대표 선거의 화두가 될 모양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했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했다. 다만, 인적쇄신론이 힘을 받을 수 있으려면 찬탄파 주자의 단일화로 혁신의 명분과 동력을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탄파에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당에 입당하는 등 당의 우경화가 급속해지는 가운데, 찬탄파 입장에선 조경태,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중 반탄파와 겨뤄 이길 수 있는 강한 당 대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날이고, 최후의 기회이며, 최후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혁신후보끼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45명 이상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조 의원은 "제가 주장했던 인적 쇄신안만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인적쇄신의 원칙과 방향, 내용과 범위, 추진방식 등 인적쇄신의 모든 것을 원탁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7 14:41: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부·여당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군불…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 이견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와 이에 따른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진 약 97조50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약해진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적극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증세안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1%포인트 올려 25%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을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증세안이 담긴 세제개편안 마련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올해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이 기업의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 49.5%의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15.4%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이는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초부자감세' 효과를 우려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일각의 부자감세 지적에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2025-07-27 13:40: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책임 물었다…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과정을 심의한 결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전 총리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월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만 등록을 받아서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물의를 빚은 사태"라며 "그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와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현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선택한 다른 후보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전 후보가 경선 중에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곤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2025-07-25 12:53: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후보자 징계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이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징계안)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은혜 원내수석, 최수진 원내대변인,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원내수석에 따르면 여당의 20명의 이름이 징계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유 원내수석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라며 "보좌진을 동지로 여긴다면 동지로서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머슴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옹호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 의원을) 옹호를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마냥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대상자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07-24 17:18:19 박태홍 기자